보도자료			2011. 11. 2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자 등 189명 조사, 1,206억원 세금 추징 - 탈세 혐의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 착수 -

추진배경과 조사결과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생 관련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서민공감세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경기가 악화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 금년에도 현재까지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하여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 하였음

기업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조사 현황

□  특히, 금년에는 서민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 88명(기업형 사채업자 18명 포함)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세금 658억원을 추징하였음

* 기업형 사채업자 : 수백∼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채조직을 구성하여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

□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계약서 등 증빙없이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고리로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

○ 다수의 전주(錢主)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

○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며 선이자를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원금 미회수시 담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초래하여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침

○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후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재산을 갈취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그 밖의 민생 관련 탈세자 조사 현황

□  고리 대부업자 외에도 현재까지 학원사업자·청소 경비용역공급업체·장례관련 사업자·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민생 관련 탈세자 101명을 조사하여 세금 548억원을 추징하였음

(’11.11.18. 현재)                                        (명, 억원)

구분	합계	학원사업자	용역공급 업 체	장례관련 사 업 자	기타
조사인원	101	59	16	10	16
추징세액	548	406	40	31	71

* 장례관련 사업자 : 상조회사, 장례식장, 공원묘지 등

* 기타 : 대리운전 알선업체, 중고차 매매업자 등

□ 조사결과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학원사업자)

*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 추징 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하였음

○  저가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며 신용카드 결제 등을 기피하거나, 가공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부동산 취득(장례 관련 사업자)

○  또한,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경비용역 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초래(용역공급업체)

○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대리운전 알선업체)한 것으로 확인됨

탈세혐의 학원사업자 20명 조사착수, 향후 추진 방향

□ 학원사업자 조사결과,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대부분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음

○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하여 심야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하며 1주일간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는 고액 논술학원(4)

○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수십∼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4)

○  맞춤형 입시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대가로 받은 수백∼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

○  수강료 기준액의 2∼3배를 초과하는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입시학원 등(9)

학원사업자 조사 대상

□ 국세청에서는 서민과 영세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  각 지방청에 민생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새로운 민생침해 탈세 업종과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1년 11월 24일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임환수조사국장		담당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김재웅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무관 (02-397-1152)

주요 조사 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기업형 사채업자)	․ 계약서 없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이서하지 않고, 다른 채무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며 세금을 포탈 ․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2 (대부업자)	․ 전주(錢主)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받은 거액의 이자소득을 탈루 ․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전주 80명으로부터 소득세 90억원 추징
사례 3 (입시컨설팅학원)	․ 맞춤형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4 (논술학원)	․ 유명세를 이용하여 고액의 논술수강료를 현금만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법인세 등 2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과태료 2억원 부과
사례 5 (상조회사 등)	․ 저질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비싸게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한 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법인세 등 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6 (용역공급업체)	․ 복리후생비 등 허위계상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경비용역 계약시 이익보전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관리비 상승을 초래 ․ 법인세 등 2억원을 추징
사례 7 (대리운전 알선업체)	․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탈루 ․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

사 례 1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며 세금 포탈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종 : 금융업/대금업

○ 상   호 : 미등록                 ○ 성명 : 오○○ 외 2인 (56세)

□  주요 적출사항

240억원 탈루

수표 상환

(이서없음)

기 업

(채무자)

오○○

채무자

채무자가 상환한 이서없는 수표로 대여

기업주

증자자금 대여

(선이자 수취)

코스닥기업

제3자 명의

증자참여

금전대여

수표 상환

(이서없음)

○  오○○ 외 2인은 제3자를 내세워 수천억대의 자금을 굴리면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기업형 사채업자로서

-  금전거래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 없이 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과 이자를 수표로 상환받아 이서하지 않은채 다시 다른 채무자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세탁을 거치며 세금을 포탈하고,

-  주식담보로 코스닥기업 대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고리의 선이자를 수취하고, 소득세 무신고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24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9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2	전주(錢主)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 등에게 고리로 대여하고 받은 거액의 이자소득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종 : 금융업 /대금업

○ 상  호 : □□□                 ○ 성명 : 박○○ (58세)

□  주요 적출사항

130억원

탈 루

박○○

(대부업자)

중소기업 등

270억원

탈루

전주(錢主) 80명

(사채아줌마)

주식시장

원금․이자

미회수

자금대여

[이자 월3~6%(연36~72%)]

담보주식

처 분

담보주식제공, 이자지급

○  박○○는 명동에서 수십명의 전주(錢主, 일명 사채아줌마)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을 담보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자로서

-  원금의 월 3∼6%(연 36∼72%)로 ’08∼’10년간 이자 40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소득을 탈루하고, 전주의 다른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한 이자 270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30억원에 대한 소득세 5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전주 80명으로부터 이자소득 270억원에 대한 소득세 90억원 추징

사 례 3	맞춤형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선입금받고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종 : 서비스/입시컨설팅

○ 상   호 : ㈜△△                ○ 성명 : 이○○ (45세)

□  주요 적출사항

㈜△△ 대표

이○○

학 부 모

학 생

입  시

전략관리

컨설팅

수수료

14억원 탈루

친 인 척

차명계좌

○  ㈜△△는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으로

-  5명의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대학입학때까지 1 : 1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고액과외 알선 등 전체적인 입시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후

-  수백 ～ 수천만원의 컨설팅수수료를 선입금 요구하여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14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4	고액의 논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종 : 서비스 /논술학원

○ 상  호 : ㈜△△△               ○ 성명 : 박○○ (44세)

□  주요 적출사항

세금추징

과태료부과

대표이사

박○○

㈜△△△

학 생

1주일 2백만원

친 인 척

차명계좌

국 세 청

현금영수증

미 발 급

5억원

탈루

○  ㈜△△△는 대입논술에서 제시문까지 적중한 것으로 소문난 서울 강남의 유명학원으로

-  수학능력시험 이후 수시 논술시험 기간 동안 논술특강을 개설하고 1주일간 2백만원 상당의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5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5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2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2억원 부과

* 일반교습학원이 건당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15, ’10. 4. 1 시행)

사 례 5	저질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며 탈루한 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사업장 : 부산광역시           ○ 업종 : 서비스/상조 외

○ 상   호 : ㈜△△상조            ○ 성명 : 박○○ (44세)

□  주요 적출사항

인건비 등

5억원 허위계상

탈루소득

9억원

㈜△△상조

직영 장례식장

상조회원

부금납입

사주 가족

저가 수입산 장례용품

고가판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상조는 직영 장례식장을 함께 운영하는 상조회사로

-  저질의 수입산 장례용품을 고가에 팔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여 9억원을 신고 누락하고,

-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에게 5억원의 인건비와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으로 사주일가 부동산 취득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5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6	경비 허위계상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경비용역 계약시 수수료를 올려 아파트 관리비 상승 초래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도 ○○시        ○ 업종 : 서비스/경비용역

○ 상   호 : ㈜△△△               ○ 성명 : 이○○ (52세)

□  주요 적출사항

관리사무소

㈜△△△

소득축소

계약금액

인상

경 비

허위계상

주  민

관리비

상 승

○  ㈜△△△는 ○○시 소재 청소․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  증빙없이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경비 5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  조작된 결산서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 계약시 이익보전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려 관리비 상승을 초래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5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2억원 추징

사 례 7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시               ○ 업종 : 서비스/대리운전

○ 상   호 : ㈜△△△               ○ 성명 : 박○○ (44세)

□  주요 적출사항

㈜△△△

대리운전 기사

이 용 자

시스템업체

①대리운전 의뢰

②의뢰내용 통보

③PDA로 전달

④알선수수료, 보험료,

콜 취소비 등 지급

친인척 차명계좌

15억원 탈루

PDA단말기

강 매

○  ㈜△△△은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고가의 PDA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와 보험료를 타 업체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운전 알선업체로서

-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콜 취소비 등 15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7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