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보도자료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일자리 현장 지원단

❖고용정책총괄과장(직대) 이 정 한

사무관  송 준 행

☎ 02-6902-8183

□ 보도일시: 2011.11.26.(토) 조간

<인터넷 11.25(금) 14:00 이후>

□  총 4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현안, 중앙․자치단체 협업으로 해결한다   - 고용부, 25일(금) 제5차 고용정책조정회의 개최

-「‘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계획」,

「‘열린 고용 사회’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등 논의

□ 고용노동부는 25일(금) 제5차 고용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와 함께 일자리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 날 주요 논의사항은「‘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계획」,「‘열린 고용 사회’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등이다.

□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 그간 중앙부처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범위가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된다.

○「‘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안)」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 주요한 내용은 장기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중복·반복참여 제한 등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또한, 내년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일을 찾기가 더 힘든 현실 등을 감안,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지난 9월 9일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내용 중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 동 사업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3 지원

○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하반기 전면실시에 앞서 상반기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준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준비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분포 등 「대표성」과 공단 지사 소재 여부 등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간 우선순위를 정하되,

- 후보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준비사업 지역의 선정 기준(안), 준비사업 방식 등을 공유하고 참석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준비사업 지역 선정 기준 및 사업 방식
▪지역 선정 기준 - 영세사업장 근로자 분포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 선정 * ①적용 대상 근로자가 적정규모 분포(임금근로자 수가 평균의 1배~3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중이 평균 이상) ②행정여건 양호(공단 지사 소재) ③준비사업 효과성에 부합하는 지역단위 - 상기 기준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최종 3~4개 지역 선정 *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최종 선정 ▪ 준비사업 방식 - 일부 지역․업종에 대해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확대(1개 지역은 제조업, 1개 지역은 음식․숙박업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세 번째로, 학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기회를 만드는 ｢열린 고용 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기업 우수사례(대우조선해양)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토의한다.

○ 이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우조선해양」은 ‘12년 채용인원의 약 30%를 고졸로 뽑는 파격적인 채용을 시도하고, 고졸자를 위한 중공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졸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는 등 새로운 고용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분야에서 ‘열린 고용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및 「산재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서는「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실적 평가」를 정부 내에서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각 자치단체별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자체의 산업재해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재예방대책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공사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재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