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 윤 태

사무관  백 영 식

☎ 02-2110-7355

□  보도일시: 2011.11.29.(화) 조간

<인터넷 11.28(월) 12:00 이후>

□  총 4쪽(붙임 포함)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추진 -

▲상시·지속적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맞춤형복지·상여금 지급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전면 확대 등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11.28(월)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➀ 기관별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기준을 각 기관에 시달하면,

- 각 기관은 분석과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을 할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자는 약 97천명으로 추정된다.

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개정한다.

➂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 인사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제공된다.

④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및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확대 등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➀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8만6천여명, 약 30만원 수준)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8만여명)이 지급된다.

○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토록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년 미만 근무자들은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➁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도 복리후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➂ 조리사 등 학교종사자(13만명)에게 각종 수당을 인상 또는 신규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임금인상분 포함 1인당 평균 약 103만원, 1,563억원).

□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용역계약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➀ 먼저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산을 우대 지원한다.

➁ 특히,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용역계약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위반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➀ 우선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하여,

-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하고,

-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부문 등)은 매년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➁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 노사가 임금 및 복리후생에 비정규직을 우선 배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와 차별을 개선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8월～9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전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341천명이며

○ 고용형태별로는 직접고용은 기간제 176,64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재택, 일용 등) 9,962명(2.9%)이며, 간접고용(파견․용역)은 99,643명(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1. 11. 28.(월)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비정규직 실태 1 Ⅲ.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4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5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6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7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8 【붙 임】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 10

Ⅰ. 추진 배경

□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할 필요

* '11.6.27 대통령께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지적

□  지난 9.9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저소득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

○ 이번에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

II. 비정규직 실태

□ '11.8.~9월간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10,490개소)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되는 등 전반적으로 동일 직종의 민간부문에 비해 근로조건이 양호

○ 그러나,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복리후생 수혜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일부 차별적 관행도 상존

○ 정규직 전환후(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는 일부 증가(28,970명)하였으나, 비율은 유사한 수준(20.1%→20.2%)

* 동 기간 중 정규직도 증가(10만8천여명)하여 총 고용인원이 증가

○  고용형태는 기간제 176,671명(51.9%), 시간제 54,360명(16.0%), 기타 9,962명(2.9%)이며, 외주(파견·용역)는 99,643명(29.3%)

○ 기간제․시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1천명으로 '06년 대비 규모(▵5,851명) 및 비율(15.9%→14.3%)이 모두 감소

* 특히 기간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대폭 감소(△41,653명)

* 파견·용역은 학교(300개소), 공공기관 시설 증설 등으로 증가(34,821명)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 >

(단위 : 명, %)

비 고	총 계	직접고용				파견․용역
		소계	기간제	시간제	기타*
'06년	311,666	246,844(79.2)	218,324(70.1)	27,391(8.8)	1,129(0.4)	64,822(20.8)
'11년	340,636	240,993(70.7)	176,671(51.9)	54,360(16.0)	9,962(2.9)	99,643(29.3)
증 감	28,970	▵5,851	▵41,653	26,969	8,833	34,821

* 재택․일일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 부문별로는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이 신규 교육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돌봄사업 등)으로 대폭 증가(34,829명)

< 부문별 비정규직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006년			2011년
	직접고용		파견‧용역	직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기간제 등		정규직	기간제 등
합계	1,242,038	246,844(15.9)	64,822(4.2)	1,350,220	240,993(14.3)	99,643(5.9)
중앙행정	243,408	22,813(8.3)	7,494(2.7)	266,262	18,575(6.3)	7,811(2.7)
자치단체	311,564	67,595(17.6)	4,642(1.2)	327,842	47,516(12.3)	10,259(2.7)
공공기관	271,655	54,614(14.8)	42,115(11.4)	293,085	49,815(12.4)	59,438(14.8)
교육기관	415,411	101,822(19.3)	10,571(2.0)	463,031	125,087(20.5)	22,135(3.6)

○  직종은 기간제교사(41,228명, 17.1%), 사무보조원(29,188명, 12.1%), 조리보조원(18,208명 7.6%)이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36.8% 차지

-  파견․용역은 청소(33,619명, 33.7%)·경비(16,570명, 16.6%)·시설관리(16,393명, 16.5%) 등 노무직종 중심

□ 임금 등 보수수준은 기관·직종별로 다양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동일직종을 상회

○ 기간제교사(17.1%)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수준(월 180~200만원)

○  보수수준은 의사·연구원 등 고임금 직종도 일부 있으나,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조리보조는 100여만원, 사무보조는 120여만원, 시험연구보조는 180여만원 수준임

○  시설물청소(기관별 92~160만원)의 평균임금은 민간보다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공공 1,132천원, 민간 971천원)

□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은 준수되고, 4대 보험도 가입

○ 다만,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복리후생은 다수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사례 다수

□  사업부서별로 수요에 따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자체 채용하여 활용하고, 기관 전체의 담당부서는 없는 상황

○ 정부기관은 상당수 기관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다만, 공공기관은 1년 내외 단기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편물구분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개선이 미흡한 사례도 상존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기본 방향
◈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 ○ 공공부문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시행('07～'08년) 등으로 비정규직의 활용 관행이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아직도 처우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도 상존 *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리 비정규직에 지급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교체사용 등 ○ 특히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고용개선 컨설팅 및 차별시정 점검 강화 등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 ○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 ○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 고용구조 공시제,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일정기준 해당자를 전환

* 직무분석․평가 기준 시달('12.1월, 고용부) → 기관별 전환 추진 및 실적 제출(반기) → 분석 및 점검('12.4/4분기, 고용부)

* 97천여명이 검토대상으로 추정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 정부기관: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현)‘공공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호봉 인정 → (개정)유급으로 상근한 경력 포함

*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규정 등 개정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 전문기관을 활용(노사발전재단 등), 합리적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비정규직 인사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 및 자문 제공

□ 全 공공기관 대상 차별시정 관계부처 합동 점검

○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차별여부 점검*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률 국회 상정

** 복리후생적 현물(근무복, 명절선물 등) 및 금품(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 편의시설, 휴가, 상여금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개선에 노력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 맞춤형 복지제도 지급 확대

○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기본포인트(약 30만원 수준) 지급(86천여명, 258억),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상여금 지급 확대

○ 근무기간․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지급(80천여명, 640억～800억), 1년 미만자의 경우 기관별로 근무기간·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리후생 확충

○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을 포함,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등 개선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우대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기간제 등 차별시 시정조치

* 21개 기관의 사내복지기금 실태조사 결과 13개 기관에서 차별소지('11.9.)

□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 시·도 교육청협의회를 구성․운영,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 해소

○ 장기근속수당 인상(3~8만원 → 5~13만원), 교통비(월 6만원) 등 각종 수당 신규 지급

* '12년의 경우 1인당 평균 年 103만원 수준(임금인상분 포함 8.5%) 처우개선 효과

○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감원시 타학교 전보로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인력풀 운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

□ 우편물구분원(4천명, 24억원)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 및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年 14만원) 신규 지급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① 용역업체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심사 강화

▴예정가격산정시 적용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예: 현행 최저임금 수준 → 입찰시 산출임금 수준) ▴4대 사회보험 적용 ▴포괄적 재하청 금지 ▴노동법 준수 확약서 제출

②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명시

▴용역업체 교체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계약내용 공개(노무비 산출내역 포함) ▴분기별 임금지급명세 제출 등

③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④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확인 및 위반시 계약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자 보호 관련 주요내용을 명기한 표준계약서 보급․활용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지원

○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사회적기업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설치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모범사례 발굴·전파

*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53개소, (사)청소대안기업연합회 법인 설립(’11.6)

○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우대 지원

* 시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12. 국비 778억원) 교부 심사시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우대 조례 반영 및 위탁 실적 평가(고용부)

○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청소업종 사회적기업 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 우선 지원

* '12년도 사업개발비 예산(안): 175억원(지방비 20% 별도)

□ 용역업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노동법 준수 여부,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점검, 위반사항을 시정 및 소관 기관에 통보

○ 용역업체 교체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승계 지도

4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 기관별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

○  중앙공공기관은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을, 지방공공기관은 이에 준해 지방공기업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개편·활용

* 정부기관은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실태조사 등 관리 합리화

○ 비정규직 현황과 근로조건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관별 개선상황을 분석․평가, 개선 유도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상여금․맞춤형복지 지급 실적 등도 파악

□ 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 차별처우 등 진정․고충처리절차 마련 등 고용개선 추진

○ 기관 자율해결이 곤란한 진정사항 등 조사, 감독 및 시정

◇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

◇ 정부는 합리적 고용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

【붙 임】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

추 진 과 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분석 및 평가기준 시달	'12.1	고용부
- 기관별 전환 추진 및 실적 제출	'12.6, 12	각 부처
- 분석 및 점검	'12. 4/4분기	고용부
○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12.7	재정부․교과부․행안부
○ 고용개선 컨설팅 제공	수시	고용부
○ 차별시정 관계부처 합동 점검	'12.상반기	고용부․각 부처
2.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및 상여금 확대 적용	'12～	각 부처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복리후생 확충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차별 시정 등	'12～ '11.11～	재정부․행안부 고용부
○ 조리사 등 학교 종사자 처우개선	'12～	교과부
○ 우편물구분원 처우개선	'12～	지경부
3.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청소․경비 등 외주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12.1	총리실․재정부․행안부․고용부
○ 청소용역 직영 전환시 컨설팅 지원	'12～	고용부
○ 청소업무 사회적기업 위탁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 - 우수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대 - 자치단체에 사업개발비 지원	'12～	고용부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수시	고용부
4. 비정규직 관리체계 합리화
○ 고용구조 공시제 확대	'12.2/4분기	재정부․행안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관리 합리화	'12～	고용부
○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추진	'12.1～	고용부․각 부처
5. 노사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	수시	고용부(노동계․경영계, 지역노사민정 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