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011. 11. 28

1. 추진 배경	1

2. 그간의 경과	2

3.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2

붙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1		추진 배경

□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07.7월부터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를 도입․시행

	기간제법․파견법상 차별시정제도
◈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됨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 파견 근로자 ↔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 등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여 사후적으로 차별을 해소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

* 근로자가 불이익 우려 등의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해 사업․사업장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은 차별시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최근 소득 양극화 등 문제와 연계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차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법상 차별시정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공생발전 차원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사업장 내 근로자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함(｢비정규직 종합대책｣, 9.9.)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3월→6월), 심판 대리인 제도 명문화 등 차별시정 제도 개선 추진 중

2		그간의 경과

□ ｢비정규직 종합대책｣(9.9)에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포함

*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노사가 차별을 시정토록 하는 준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시 준수 지도”

□ 노․사․정 및 전문가 토론회(10.11) 및 전문가 간담회(10.14)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가이드라인 확정․발표(11.28)

3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구성: ①목적 ②법적 차별 금지사항 ③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목적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차별시정과 병행하여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차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공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법적 차별 금지 사항

○ 기간제법․파견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 (복리후생적 현물) 근무복, 명절선물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의 지급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복리후생적 금품)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금품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만 금품 지급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편의시설) 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주차장, 기숙사 등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휴가)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법정 휴가는 차별 개선이 아닌 법 준수 사항임

○ (상여금)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 제외)의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개선

* 단,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파견계약 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

○ (고충 처리)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

○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채용 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해소를 위한 협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 제기 등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붙임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1장. 목  적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시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차별시정과 병행하여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자는 업무의 내용․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이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법적 차별 금지사항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라 함은 임금(임금성 상여금 포함),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며, ‘업무의 범위․권한, 업무의 곤란도․책임도, 직무능력 및 실적, 근속년수’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① (복리후생적 현물) 사용자는 근무복, 명절선물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적 현물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복리후생적 금품) 사용자는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협의하여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편의시설의 이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 구내식당      나. 통근버스      다. 보육시설

라. 주차장        마. 기숙사         바. 체력단련 시설

사. 기타 이에 준하는 편의시설

④ (휴가) 사용자는 명절휴가 등 법정 휴가 이외의 휴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상여금) 사용자는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은 제외)의 지급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상호 협의하여 파견근로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고충처리)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가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3. (직업능력개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채용 기회 제공)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채용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차별 개선을 위한 협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근로자간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강구한다. 이 경우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6.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과 관련하여 고충 또는 이의 등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