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근로복지과장  하 형 소

사무관 손 재 형

☎ 02-2110-7419, 010-8291-0000

□  보도일시: 2011.12.1.(목) 조간

<인터넷 11.30.(수) 12:00 이후>

□  총 7쪽(붙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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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는다.

□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63,366개소, 근로자: 1,618,923명

○ 이는 ’10.9.29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 추이: 1961년 30인 이상 → 1975년 16인 이상 →      1989년 5인 이상

○ 단,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실제 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 12월 1일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 퇴직급여 지급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 수준의 50%, 2013년부터는 100%이다.

○ 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 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하는데,

○ 4인 이하 사업장은 생성과 소멸이 잦고 임금을 체불하는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

* 퇴직연금은 매년 사외 금융기관 등에 부담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율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됨.

□ 이에 상당수 4인 이하 사업장은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등에 대비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 이직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퇴직연금 가입 4인이하 사업장: 36,233개소(전체 3.8%)의 근로자 98,088명 가입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라디오캠페인, 신문 및 지하철광고, SNS 설문조사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을 홍보해 왔으며

○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4인 이하 전 사업장에 DM 발송,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와 연계한 제도 알리기, 취업박람회홍보 부스 운영 등 법 적용 확대를 몰라 퇴직급여를 체불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 대상에 집중한 타겟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의 은퇴 대비 등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와 관련한 체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퇴직급여제도 개요

가.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ㅇ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근로자 요구시 중간정산 가능)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ㅇ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ㅇ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추가 부담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60% 이상)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완전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세제	사내적립 25% 손비 인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급여수준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이상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불가 (일정 요건하 담보대출 )	가능 (일정 요건하)

붙임 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문답풀이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2010.12.1. 이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2010.12.1.부터 판단하여야 하며, 2011.11.30.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함

※ 2011.11.30.까지 근무 후 12.1.자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임

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    시 】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181/365)

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퇴직금을 100% 주기로 정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금 수준을 50%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면, 특례(2012.12.31.까지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를 적용하지 않고 이법 시행 전에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이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동 시행령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010.12.1. 이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100%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4. 회사 규모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

【 예    시 】

≪ 2010.7.1.부터 2010.12.31.까지 4인 이하, 2011.1.1.부터 2011.10.31.까지 5인 이상, 2011.11.1.부터 2013.6.30.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7.1. 퇴직하는 경우 ≫

ㅇ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0.12.31.(31일)

2011.11.1. ~ 2012.12.31.(426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1.1.1. ~ 2011.10.31.(304일)

2013.1.1. ~ 2013.6.30.(181일)

ㅇ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 30일분 평균임금 × 426/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일분 평균임금 × 516/365)

붙임 3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사례

◈ 근로자 3명이 일하고 있는 피자체인점

라디오 광고를 통해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안내 광고를 들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도입을 건의.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 근로자는 가게의 운영 상황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게 되어 걱정없이 일하고 있음.

◈ 근로자 3명이 근무중인 강릉 소재 주유소

사업주가 방송을 통해 안내 광고를 접하고 직원들과 의논 후 도입을 결정했다. 사업주는 매월 퇴직급여 부담분을 나누어 적립하니 나중에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져 좋고, 근로자는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쌓여 간다고 하니 안심이 되고, 퇴직금 문제로 사업주와 다툴 필요가 없어짐.

◈ 그 외(충주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성남 소재 분식점 등)

근로복지공단의 가입 안내를 통해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을 알게 됨. 소규모 사업장인 탓에 근로자 복지혜택이 없다는 점을 감안,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으며 도입 후 근로자의 이직이 줄어듬.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받고 이자 수익도 올릴 수 있어 좋다며 계속 근무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