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2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1. 25(금)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김 경 희 ( 2150-4130 )	담 당 자	김 동 석 사무관 ( 2150-4134 )

제 목:  제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는 11.18(금), 09:30 민간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 세제실장)를 개최하였음

□ 국세청에서 징계 요구한 세무사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함

ㅇ 징계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과 사무직원의 지도․감독책임의무를 규정한「세무사법」제12조의4의 규정 위반임

ㅇ 징계처분 내역은 1년6월의 직무정지,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 견책임

□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의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