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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작성자	과 장 안병윤 사무관 구본풍 사무관 김상춘
	2011년 12월 2일(금) 조간 (12.1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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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방세 감면혜택 늘린다

-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세 법령 적용시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과 연내 국회 처리예정인 지방세3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담고 있는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12.12)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동불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감면 강화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 받는 장애인 동거가족의 범위 확대

〈 장애인 자동차 감면 사례〉

◈ 다리가 불편한 딸(C)을 가진 A씨(女)와 재혼한 B씨(男)는 장애아인 딸아이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장애인(C)이 재혼한 부인(A)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 현재는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으로

- 사례와 같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B씨와 장애인(C)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

* 배우자(외국인 포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내년부터는 사례와 같이 장애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vs  중과시 : 10.8%

○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지방세 납부 편의 강화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취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 할 경우「취득세신고서」와「분할납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 내 등기시 ‘12년까지 50%씩 분납, ’13년 70% 선납, 30% 후납

○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하여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감면세액 추징사례〉

◈ 교통사고로 청각장애 후유증이 있는 아버지를 직접 봉양하는 A씨는 몇 달 전에 새 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후 개인사정상 아버지와 주소를 분리했고 구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추징규정을 사전안내해 주지 않은 구청의 처사가 못내 원망스러웠다.

○ 현재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시 감면액, 납기 등을 통보해 주고 있으나,

- 추징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 안내가 없어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 앞으로는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을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하여 추징요건을 몰라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기준 마련 등

○ 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 (취득세 5～15%), 친환경인증 건축물(재산세 3～15%)

○ 아울러,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지방세 온라인 관련 서식 정비,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후속조치 내용을 담았다.

《참고자료》: 지방세3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지방세3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 (현행)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 초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적용

＊ (원시취득의 경우) 중과 배제시 : 2.8%  →  중과시 : 10.8%

○ (개정)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휠체어 탑승)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세법 시행령안 §28④)

②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취득세 신고서 ․ 분할납부신청서 통합

○ (현행)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시「취득세신고서」와「분할납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어 납세자 불편 및 조세행정의 비효율 야기

*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고 30일내 등기시 ’12년까지 50%씩, ’13년 70%, 30% 분납

○ (개정)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함(세법 시행령안 §35의2②, 동법 시행규칙안 §9의2 등).

③ 법 위임사항 등 기타 개정사항

○ 지방세 범칙행위 등 처벌절차 규정(기본법 시행령안 제8장의2 신설)

- 압수물건 보관․공매,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범위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

○ 지방세 온라인 관련 서식 정비(기본법 시행규칙안 §9 등),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세법 시행령안 §39 별표), 기본법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①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위한 동거가족 범위 조정 (시행령안§8②)

○ (현행) 최근 사회현상이 이혼, 재혼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감면혜택이 없음

○ (개정)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동거가족 규정 범위 확대

② 감면결정통지서 서식보완 (시행규칙안 별표2)

○ (현행) 감면 결정 통지시 감면 의무이행사항을 함께 고지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감면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 발생

○ (개정) 감면 결정통지시 감면 의무이행사항을 사전고지하여 감면추징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

③ 법 위임사항 등 기타 개정사항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감면요건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설정 등(시행령안 §16③)

○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세부 감면율 범위규정 신설(시행령안 §24⑥~⑧)

○ 재래시장 또는 슈퍼마켓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체적 범위규정 신설(시행령안 §29의2)

○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세부 감면기준 신설(시행령안 §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