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2. 1.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국민추천 공모
Q

□  국세청은 올해 7. 22일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한 ｢아름다운 납세자 상｣이 수상자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시상하기로 하고

○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를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추천․신청을 통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하였음

◈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구성원 상호간 공동발전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근로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임

* 지난 7.22일에 중소상공인 등 33명을 선정하여 최초로 시상

□ ｢아름다운 납세자 상｣ 취지에 맞는 공적이 있고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개인·법인사업자, 근로자)는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되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

*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기에 성공한 미담사례의 주인공도 공모가능

- 다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물의 야기자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됨

* 체납액이 있는 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등

□ 수상후보자로 신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mail(h025200@nts.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내용 참조)

○ 신청기한은 ’11.12.1부터 ’11.12.9까지(총 9일간)임

□ 접수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세금신고·납부사항, 사회공헌 실적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세청 공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임

○ 수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2012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면제, 금융기관 금리우대·무담보 대출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임

생 산 일		2011년 12월 1일(목)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과장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		담 당 자	김광규 사무관(39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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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아름다운 납세자상」 신청․추천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
업 종				개업일자					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소재지	사업장
	주 소
신청자	성 명						주민번호
	전 화						휴대전화
	E-mail
추천자	성 명						주민번호
	전 화						휴대전화
	E-mail
신청 또는 추천 경위
첨부자료	①							④
	②							⑤
	③							⑥
위와 같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신청(추천) 합니다. 2011년 12월 일 신청(추천)자 성명 : (인) 국 세 청 장 귀 하 붙임 1. 2.

참고2

현행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구 분	우 대 혜 택 내 용
세무조사 유 예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지방청장이하 표창자는 2년간 유예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포상자 - 선정일로부터 2년간 조사유예(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
납세담보 면 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 지방청장이하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포상자 - 3년간,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노사문화우수 기업선정 (노동부)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노사문화우수 및 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병역 지정 업체 선정우대 (병무청 등)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기간 대체복무)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 추천기관(중기청, 국토부, 지경부), 선정기관(병무청)
물품․용역 심사사우대 (국방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0.25점) 부여
물품․용역 심사사우대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 (각 0.1점, 0.25점) 부여
기 타 우대내용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보증한도 30억원) □대출금리우대, 일정금액 무담보 대출 등 금융우대혜택 제공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