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2(금) 9: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 관세청 특수통관과
담당과장	김범석 (02-2150-4470) 윤이근 (042-481-7830)	담 당 자	이국희 사무관 (02-2150-4472) 김동이 사무관 (042-481-7832)

제목: 특허권 침해 품목 등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배경) 한-EU FTA 발효(‘11.7.1일)를 계기로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보완이 필요

* 단, 특허권, 디자인권 확대는 ‘13.7.1일부터 시행

o 권리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권, 품종보호권 등 신규 추가 지식재산권은 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 필요

o 이와 관련 연구용역(‘11.8~11월, 한국조세연구원)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정

□ (현행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현황)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면, 신청자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통관을 보류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

o 통관보류 과정에서의 권리자, 수출입신고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류 및 통관신청시 담보를 제공토록 규정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흐름도 >

												침해	→		폐기
											↗
권리자	→	세관신고	→	담보제공	→	통관보류	→	법원제소	→	보류계속		법원판결
											↘
												비침해		→	통관
수출입신고자				→		담보제공 후 수출입신고 수리요청

□ (제도개선 방향)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확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D/B 구축

o (관련조직) 현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조직 강화 필요

o (관련절차) 특허권, 디자인권 등 권리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① 신고제도 다양화 : 현재는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에 대하여 유사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서 작성 등 다양한 신고제도 마련 필요

② 침해여부 판정절차 개선 :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미국)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결정에 따라 세관이 집행하도록 규정

* (일본) 세관은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전문위원 의견조회를 통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통관 보류

o (관련 D/B 구축) ‘13.7.1일부터 시행될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재권 신고현황(‘11.11.23일) : 상표권(3,638건), 저작권(103건), 품종보호권(12건)

□ (향후계획) 재정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여 ’12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방안 마련

o 독일 등 선진국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 과정 등을 검토하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반영

□ (기대효과)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13.7.1일) 이전부터 권리를 신고하여 제도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권리 특성을 반영한 판정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균형을 도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o WTO TRIPS 제4절에 따르면 회원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의 수입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권한있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에 세관 당국에 의한 반출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해야 함

o 이에 따라 1994년 관세법상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보호범위 확대

o 한-EU FTA 협정문 제10.67조에 따르면 상표권, 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o 한-EU FTA 협정문에 따라 2010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상표권, 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관세법 제235조)

□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유예조치

o 한-EU FTA 협정문 제10.67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협정문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통관보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o 이에 따라 관세법 부칙 제1조는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한-EU FTA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참고 2		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제도

□ 미국․일본․EU는 상표권,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허권의 경우 상이한 제도를 운영중

o 상표권, 저작권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및 EU 모두 세관이 권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차적으로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

o 권리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권에 대해서는 세관의 역할 및 기능면에서 상이한 모습

- 일본은 재무성내에 지식재산조사실를 운영하면서 세관이 침해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미국의 경우 세관은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금지하는 집행기능만 담당

- EU의 경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제도를 운용하나, 전반적으로는 법원제소를 통관보류 계속 요건으로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

□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개요

o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과 집행국에서 미국 전역 세관의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물품 단속 및 판정을 지원

- 특허제품 수입 조사제도를 통해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여부와 수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o (일본) 재무성 관세국 내에 지식재산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관상 침해의심 물품 적발시 침해여부를 판단하여 통관을 보류하거나, 권리자 신청에 따라 침해물품에 대해 최장 2년간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위원 의견조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침해여부 판단

< 일본의 관계기관 또는 전문위원 의견조회제도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품종보호권
전문위원 의견조회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청에 의견조회	필요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의견조회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성에 의견조회

o (EU) EU 전역에서 보호되는 공동체 상표권·디자인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에 대해서는 하나의 회원국에 권리보호 신청시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가능하나 특허권 등 개별국가에 등록된 권리는 각 회원국에 신청

- 이탈리아 세관은 특허권, 디자인권 등 침해판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망(FALSTAFF, Fully Automated Logical System Against Forgery and Fraud)을 구축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피해가 권리 종류별로 상이함에 따라 통관보류시 담보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

< 우리나라 담보 제도 >

① 모든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

② 권리자가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③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통관허용 또는 유치해제를 요청할 경우 : 당해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

< EU 담보제도 >

① EU 공동체 규정 : 통관보류 요건으로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침해여부 판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통관 허용을 위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만큼 충분한” 담보를 제공

② 독일 : 모든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세관통제 하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