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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2011년 12월 6일(화) 조간 (12.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장회 주무관 장민수
		연락처	02-2100-3985 010-9679-136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심사범위 확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시 정보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6일(화)부터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했다.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반송 우편물 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 아울러, 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 현재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은 빈번한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금융회사의 공식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다.

○ 현재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있으나, 2013.1.1부터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도 제공되지 않게 된다.

□ 그 외,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가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증거서류의 종류를 확대했다.

○ 현재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로 신청하면 보호를 받아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