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1. 12. 7.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10)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책 임 자	김광식 국 장 (3145-8100)		담 당 자	민병현 부국장 (3145-8090)
	박병주 본부장 (2003-9013)			성인모 부 장 (2003-9031)
배 포 일	2011. 12. 6.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10매

제목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마련

□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인수․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할 예정

※ 동 모범규준은 ‘11.3월～11월까지 실무 TF*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실무사례와 외국 주요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하였고, 두 번에 걸친 금융투자업계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였음   * 금감원, 금투협회, 거래소, 금융투자회사(7개사)

Ⅰ. 추진 배경

□ 금융투자회사(주관회사*)는 기업의 공모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관련 적절한 주의 의무(이하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하나

*  주관회사는 증권의 인수·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로서 발행회사에 대해 직접 실사를 수행하는 주체임

** 자본시장법 §71, §125, 자본시장법시행령 §68 등

◦ 기업실사의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하여* 주관회사별로 Due Diligence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고

*  거래소, 금투협회의 관련 기준이 일부 있으나, IPO 등 ‘주식의 인수’에 국한됨

금감원 모범규준은 ‘지분증권(주식 등) 및 채무증권(회사채 등)의 인수와 주선’을 모두 포괄하는 등 기존에 부족하거나 분야별로 중복, 혼재된 실사기준을 통합․조정

◦ 인수경쟁 심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편의를 강조하여 Due Diligence가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음

◦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 등에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사례 : GG증권(주관회사)의 (주)hh(발행회사) 유상증자 관련 Due Diligence>

- GG증권은 발행회사 실무진 면담중 발행회사가 지급보증한 시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시행사의 파산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결과

- 실제로는 시행사가 이미 파산되었고, 발행회사가 시행사의 PF대출 잔여원리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실사 미흡으로 관련 중요사항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누락됨

< 붙임1 > Due Diligence 이행 미흡 사례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Ⅱ. 모범규준 주요내용

1.	기본 방향

□  주관회사가 공모 증권의 발행회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원칙 중심으로 제시

2.	적용범위 등

□  대상 금융회사

◦ 증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와 겸영금융투자업자(산업은행, 금호종금)에게 적용

□  대상 증권

◦ 기업이 공모 발행하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 주식관련사채(CB, BW 등)를 포함하며, 영업의 실체가 없는 SPC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동 모범규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업실사 적용수준

◦ 지분증권 발행(IPO, 증자)을 기준으로 기업실사의 적용수준을

정하였으며

◦ 발행회사의 회사위험, 사업위험 등을 감안하여 실사수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 자금조달의 적시성 등 실무관행을 반영하여 ①보증유무 등 사채권의 특성, ②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 여부, ③잘 알려진 공시기업* 여부, ④신용평가등급(외부․내부) 등을 감안하여 지분증권에 비해 실사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 Known Seasoned Issuer)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자본시장법시행령 §121 ⑥)

- 주권 상장후 5년 경과

- 최근 사업년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기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등

◦ 다만, 실사수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의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미리 정하도록 함

3.	핵심 내용

□  주관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바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명시

□  주관회사가 Due Diligence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함

◦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직원의 Due Diligence 업무 배제 등도 규정

□  기업실사시 일반적으로 검증하여야할 공통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 등 제시

◦ 발행 증권의 법규 적합성 검증

◦ 발행회사가 속한 사업의 위험 검토

◦ 발행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검토

◦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검증 등

□  기업실사시 분야별(기업공개, 채무증권 발행, 외국기업의 국내증권발행 등)로 추가 고려하여야할 사항 등 제시

□  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실사 자료 등은 사후관리

< 붙임2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주요내용

Ⅲ. 기대 효과

□ 그 동안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업실사업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 (금융투자회사) 효과적인 Due Diligence 수행으로 투자은행업무의 역량 강화 및 인수․주선 리스크 축소

◦ (투자자)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충실하게 기재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성있는 투자판단정보 제공

◦ (발행회사) 부실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불요불급한 정정요구가 최소화됨에 따라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 가능

<참고>

< 정정요구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05	'06	'07	'08	’09	'10	‘11.9월
증권신고서 접수건수(A)	751	605	928	745	1,075	868	542
정정요구횟수(B)	145	94	274	208	267	188	91
비율(B/A)	19.3%	15.5%	29.5%	28.0%	24.8%	21.7%	16.8%

Ⅳ.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동 모범규준을 각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 내규 등에 반영 및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

◦  시행시기(예정) : ‘12. 2. 1일부터*

* 현재 개정 추진중인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이행결과 공시’ 관련 감독규정 및 공시서식의 시행시기와 일치시킬 예정

□ 향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실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붙임1 >

Due Diligence 이행 미흡 사례

1. AA증권 [㈜bb의 주관회사]

□ AA증권은 재무제표 확정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08.10월) 사이에 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 ’07년도(‘07.12.31.),’08년 반기(‘08.6.30.)

◦ ‘07.10월 기업실사를 수행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외부감사인(외국)의 감사보고서 등 서류에만 의존하는 실사를 수행하여 중요사항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 인수조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하지 않는 등 실사업무를 소홀히 함

2. CC증권 [㈜dd의 주관회사]

□ CC증권은 발행회사 CFO가 면담중 경영진 및 최대주주의 변경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내용만을 듣고, 추가적인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 실제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에 이미 관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면담 당일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공고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관련 내용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누락됨

3. EE증권 [㈜ff의 주관회사]

□ EE증권은 발행회사가 기존에 타법인 주식 출자로 다수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금번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 역시 타법인 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  발행회사의 이전 증권신고서나 분기보고서에 관련내용이 공시되어 있고, 동 지분출자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신규 투자대상에 대한 확인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 타법인주식을 통해 추진된 신규 사업의 진행상황과 투자위험요인 등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누락됨

4. GG증권 [㈜hh의 주관회사]

□ GG증권은 발행회사 실무진 면담중 발행회사가 지급보증한 시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다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시행사의 파산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결과,

◦ 실제로는 시행사가 이미 파산되었고, 발행회사가 시행사의 PF대출 잔여원리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실사 미흡으로관련 중요사항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누락됨

[참고] 증권사의 기업실사 관련 배상책임 인정 판결 보도내용

◈ ○○증권 [△△(주)의 주관회사]

□ 최근 법원은 △△(주) CB 발행의 모집주선인인 ○○증권이 투자설명서에 회사의 부실징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인 원고에게 손해액 일부(60%)를 배상하라고 판결

* 당시 발행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본사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며, 발행 이후 약 7개월 후 기업회생절차 진행

◦ 동건은 회사채에 대한 주관회사의 부적절한 Due Diligence 이행에 대해 최초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보도*되고 있음

* ○○증권은 항소 예정

< 붙임2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주요내용

* 모범규준 원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재 예정

□ 주관회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 (의무) 주관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

◦ (금지행위) 주관계약물량을 상호 교환하는 바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사적대가 수취 금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기업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발행회사 관련 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 금지 등

□ 내부통제시스템 및 인력 운용 등

◦ 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이행과정 전반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여야함

◦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주식보유 등) 직원은 Due Diligence 업무수행에서 배제하도록 함

◦ 실사업무 수행 인력은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와 경영진 등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검증하여야함

□ 기업실사시 공통적으로 검증․검토할 사항

◦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법규 적합성 등 검증

◦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 검토

◦ 발행회사의 ‘회사’에 대한 위험 검토

-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자본적정성, 안정성, 유동성)와 재무성과(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에 관한 위험

-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거래, 소송 및 분쟁 등 ‘비재무’ 위험

◦ 조달되는 자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검증

- 투자대상의 실재성, 소요자금 산출근거, 과거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등 확인

□ 기업실사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할 사항

◦ (채무증권) 증권발행 전후의 유동성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이자보상비율 등 부채성 자금조달에 따른 재무적 위험 변화 검토

◦ (기업공개) 공모가격 산정의 적정성, 수요예측 과정의 투명성 등 확보

◦ (외국기업 기업공개) 발행회사가 속한 국가의 법률 및 회계제도 등 차이에 따른 리스크와 국가 신용리스크 등 검토

◦ (지주회사 등)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재무 현황 및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현황 등 검토

◦ (재무구조개선 약정회사) 주채권은행과의 약정사항에 이행결과 및 자구노력 등 검토

□ 증권신고서 등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 주관회사는 Due Diligence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거짓 기재되거나 기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ue Diligence 이행내역을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기재․공시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5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