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 자료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제9차)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의 추진현황 보고

2011. 12. 6.

법   제   처

	차 례
I. 보고 이유 (추진 경과 등) 1 II. 제9차 국민불편법령 주요 개폐 대상 과제 2 1.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2 1)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2 2)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3 3)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입주자 보호 강화 3 2.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3 1)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3 2) 어린이집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4 3. 기업활력 증진 4 1)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4 2)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개선 5 Ⅲ. 법제도 선진화 관련 과제 6 1.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6 2.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7 3.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9 Ⅳ. 향후 추진 계획 10

Ⅰ. 보고 이유 (추진 경과 등)

❍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중점 발굴ㆍ개선, 2011년부터는 이를 포함한 ‘법제도 선진화’ 중점 추진

-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에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8차례 450건의 개폐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 281건의 과제 정비 완료, 정비되지 않은 169건의 개폐과제는 점검 필요

*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주요 국정철학과 ‘서민생활 불편 각종 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

- 2011년부터는 불필요한 법령의 정비 등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합의된 136건의 과제에 대한 정비 추진

❍ 이번 보고에서는,

- 공정사회와 공생발전과 관련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에 역점을 둔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총 37건(법률 8건과 하위법령 등 29건 개정 필요)과 함께,

-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와 합의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을 위한 정비과제 총 136건(법률 2건과 하위법령 134건 개정 필요)을 보고하고,

❍ 이 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신속한 법령정비(대부분 하위법령인 점 고려)가 이루어져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안 소관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임.

Ⅱ. 제9차 국민불편법령 주요 개폐 대상 과제

	< 개 요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8차 보고(2010. 6. 28.) 후 추가로 발굴․선정한 개폐과제 37건 중 주요 과제 7건을 보고 드림. •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과제 10건 •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과제 7건 • 국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 4건 • 기업활력 증진 과제 6건 •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과제 10건

1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1)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여성가족부)

❍ (현황․문제점)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한국어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법령 상 근거는 없음(다문화가족지원법)

❍ (개선 내용)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기회(언어, 문화, 역사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소외감 해소

2)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고용노동부)

❍ (현황․문제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불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개선 내용) 실무상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 (기대 효과)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구제 신청 편의 개선

3)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입주자 보호 강화(보건복지부)

❍ (현황․문제점) 무분별한 실버타운 난립과 경영난에 따라 입주 노인들이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사업주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실정(노인복지법)

❍ (개선 내용)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 부과

❍ (기대 효과) 실버주택 입주보증금의 안정성 강화로 입주자 보호

2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1)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문화체육관광부)

❍ (현황․문제점) 한강 야외 수영장의 바닥 및 벽면 도색용 페인트에서 유해성 중금속 물질이 발견되어 수영장 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선 내용) 수영장 바닥 및 벽면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

❍ (기대 효과) 수영장 이용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보호

2) 어린이집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보건복지부)

❍ (현황․문제점)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어린이집 차량 관련 안전사고 위험이 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개선 내용)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등․퇴원하는 경우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육시설 안전기준에 추가

❍ (기대 효과)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로 부모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신뢰 강화

3	기업활력 증진

1)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국토해양부)

❍ (현황․문제점)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해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해야 해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출장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개선 내용)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 효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령 연장을 위한 편의 개선

2)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개선(국토해양부)

❍ (현황․문제점)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으나 건물 내 주차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조도(70럭스 이상)를 유지해야 해 신기술 보급이 지체되고 있음(주차장법 시행규칙)

❍ (개선 내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조도 수준을 낮추는 등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기대 효과) 에너지 절약형 신기술 보급 확대

* [붙임 1]: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 추진계획(11∼28쪽) 참조

Ⅲ. 법제도 선진화 관련 과제

	< 개 요 >
◇ 법제처가 각 부처의 협조하에 추진 중인 ‘법제도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과제 중 소관부처와 합의 후 우선 정비하기로 한 사항 총 136건에 관한 사항임. * 법제도 선진화(중점):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편

1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45건)

1) 추진 배경

❍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거나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법령은 법령을 복잡하게 하고 제도개선을 어렵게 하므로 발굴·폐지 필요

2) 추진 경과

❍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는 법령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던 법령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 실시(2011. 2. ～ 4.)

-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의 현실 타당성과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분석(2011. 5. ～ 7.)

* 폐지 대상 법령의 주요 선정 기준과 사유

- 해당 법령의 근거 법령이 없어진 경우

- 해당 법령이나 그 근거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부령으로 위임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형식이 변경된 경우 등

❍ 소관 부처·기관에 정비 대상 법령 검토 요청과 협의(2011. 8. ∼ 10.)

- 정비 대상 법령의 목록과 그 사유를 통보하고 폐지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3) 검토·협의 결과

❍ 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령의 수: 351건

- 351건 중 정비(대부분 폐지) 검토 대상 법령의 수: 70건

ㆍ 70건 중 45건(시행령 13건, 시행규칙 32건)은 소관부처가 정비 수용

* [붙임 2]: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45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29∼32쪽) 참조

2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53건)

1) 추진 배경

❍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여러 개의 하위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이러한 다수 하위법령을 둔 법률은 125개에 이르고 있음.

❍ 하나의 법률에 다수 하위법령을 둔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우며,

-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져 법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개선 방안

❍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은 가급적 하나의 하위법령(시행령 1건과 시행규칙 1건)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조문 수(數)가 많지 않아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하나의 하위법령에 통합하여 규정

3) 추진 경과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 관련 전수(全數) 조사 실시와 법제처 법제국 등 내부의견 수렴(2011. 5. ～ 7.)

❍ 하위법령 통폐합 검토 대상 법령에 대한 소관 부처·기관의 검토 요청과 협의(2011. 8.  ～ 10.)

4) 검토·협의 결과

❍ 다수 하위법령을 둔 법률의 수: 125건

- 125건 중 80건 법률의 172개 하위법령(시행령 48건, 시행규칙 124건)을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선정

ㆍ 172건 중 53건(시행령 12건, 시행규칙 41건)은 소관부처가 정비 수용

* 법제처에서는 별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상 해당 하위법령으로의 링크 기능 개선, 법령지식체계도 구현, 하위법령 위임 관련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개선 등을 통하여 찾기 쉬운 법령 구현 노력

* [붙임 3]: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33∼37쪽) 참조

3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38건)

1) 추진 배경

❍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의 사전 통지·안내 규정 미비

- 인허가, 검사,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그 유효기간을 설정한 법령 중 그 연장·갱신을 위한 신청기간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연장·갱신에 관한 사전 통지·안내 규정은 대부분 두지 않고 있음.

❍ 연장·갱신 기간과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피해 발생

- 연장·갱신 여부를 국민과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연장·갱신 기간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 인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음.

2) 개선 방안

❍ 연장·갱신에 대한 사전 통지·안내 제도 도입

- 연장·갱신을 위한 신청기간 전이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갱신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거나 안내하는 규정 신설

3) 추진 경과

❍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관련 법령 전수(全數) 조사 실시와 법제처 법제국 등 내부의견 수렴(2011. 5. ～ 7.)

❍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검토 대상 법령에 대한 소관 부처·기관의 검토 요청과 협의(2011. 8.  ～ 10.)

4) 검토·협의 결과

❍ 인허가, 검사, 증명서 등에 유효기간을 설정한 법령 건수

- 총 135건 중 80건은 연장·갱신을 위한 신청기간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 20건(성질상 둘 필요가 없거나 이미 두고 있는 경우)을 제외한 60건을 도입 검토 대상으로 선정

ㆍ 60건 중 38건(법률 2건, 시행령 15건, 시행규칙 16건, 훈령 등 5건)은 소관부처가 정비 수용

* [붙임 4]: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38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38∼43쪽) 참조

Ⅳ. 향후 추진 계획

□ 국민불편법령 개폐와 법제도 선진화 과제의 신속한 정비

❍ 국민불편법령 개폐(37건)와 법제도 선진화(136건) 과제 중

-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가능하면 2012년 상반기까지 정비

- 하위법령의 통폐합 등 법체계 정비 사항으로서 신속한 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법령은 해당 법령 개정 수요 발생 시 정비

□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이미 보고한 과제의 사후관리 강화와 신규 과제의 발굴

❍ 8차까지 보고된 과제 중 미정비 과제 169건[법률 113건(47건은 국회 계류 중), 하위법령 56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령정비 독려와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원

* 2011. 12까지 정비하기로 한 과제는 169건 중 26건[법률 11건(5건은 국회 계류 중), 하위법령 15건]임.

❍ 기 정비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

❍ 국민법제관과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국민불편법령개폐와 법제도 선진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추진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개선 추진방안	소관부처
서민, 취약계층 등 우선 배려
1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확대 (문제점)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어 보급되거나 보급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농기계(농용굴삭기, 사료배합기 등)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할 필요 (개선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2종 추가(1톤 미만 농용굴삭기,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2011년 하반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2	○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입주자 보호 강화 (문제점) 무분별한 민간 실버타운의 난립과 그 경영난에 따라 입주 시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 「노인복지법」은 입주연령 제한에 감독의 중점을 두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별표 2에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미흡하여 보험 가입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개선안)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노인복지법」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등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3	○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문제점)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폭언 등의 부당처우를 받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시 알아야 할 사업주에 대한 정보가 많아 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직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해 구제 신청이 쉽지 않음(실무상 신청자가 청소년인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상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축소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사업장과 소재지만을 기재하더라도 피신청인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직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검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 (문제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으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내 정보나 사정에 어두워 차별적 처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개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거나 현행 3개월인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에 관한 권리를 보호	2011년 하반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5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문제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인 부모의 나라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함. (개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게 결혼이민자등인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언어, 역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학교생활 등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012년 하반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6	○ 이재민 구호기간 연장 (문제점) 이재민의 피해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피해회복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구호의 필요성에 따라 구호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호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구호에 법령상 한계가 있음. (개선안)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에 구호기관의 장이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예: ~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이재민 보호 강화	2012년 하반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 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7	○ 징병검사 시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문제점)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별표 2는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중증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안) 중증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개정하여 중증시각장애인도 다른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징병검사 없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2011년 하반기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추진	병무청
8	○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 (문제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시험 중 면접시험을 평정요소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면접시험 평정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만을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거나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11년 11월 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완료	행정안전부
9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허위 제공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문제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각각 그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의 대상이 됨. 그런데 실제 국제결혼중개에 있어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하여 결혼 성사에 장애가 되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도 필요함. (개선안) 현행 규정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제재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제재처분 대상이 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	2011년 하반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10	○ 자필 작성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해 신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문제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제3호는 현실적으로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신청인의 직접 신청 및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자필작성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개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제1항제3호는 장애인 여부 등 신청인 신체활동 가능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신청인의 직접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그 요건을 완화(녹취 등으로 대체)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12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
11	○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문제점) 한강 야외 수영장은 매년 수영장 바닥과 벽면을 도색하는데, 위험성이 높아 아동용 용구와 저수조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성 페인트와 에폭시수지 페인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짐(환경실천연합회 조사 결과). 수영장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금속 수질기준이나 수영장 바닥, 벽면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개선안) 수영장 바닥이나 벽면 재료로 인해 수영장 물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영장 바닥이나 벽면 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도 마련할 필요	2012년 하반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12	○ 어린이집 등․퇴원 시 어린이 등․퇴원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문제점) 최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 내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등․퇴원 시 등․퇴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개선안) 등․퇴원 시 보호자,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육시설 안전기준에 추가해 규정	2012년 상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13	○ 전자담배 기계장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 (문제점)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전자담배 기계장치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하여 담배 대신 피우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계장치에 니코틴 농축액을 넣어 피우는 경우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구분이 불가능하여 단속․지도도 곤란한 상황임.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는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담배라고 할 수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기계장치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함. (개선안) 전자담배 기계장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할 필요	2011년 하반기 중 고시	여성가족부
14	○ 비스페놀 A 함유 영수증 사용 규제 (문제점)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영수증, 순번대기표, ATM 거래명세서 등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됨. ‘비스페놀 A'는 남성의 무정자증을 유발해 불임의 원인이 되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출산, 태아사망, 유방암, 성조숙증 등을 야기함. 미국, 일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개선안) 비록 소량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카드전표 등 영수증, 은행이나 식당 등의 순번대기표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범위와 빈도가 넓고 빈번하므로, ‘비스페놀 A’가 들어간 영수증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중장기 검토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지식경제부
1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에 관한 준용 규정 정비 (문제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서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품질인증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별표 5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준용하기보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직접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	2012년 상반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16	○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제회수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문제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업자는 국민건강에 유해한 세제의 처리를 위해 용제회수기나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용제회수기나 회수건조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회수기 생산 업체가 난립하고 검증받지 않은 회수기가 각 세탁소에 설치되면서 폭발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임(2006년 11월 설치의무화 이후 50여건의 폭발사고 발생). (개선안) 용제회수기, 회수건조기의 폭발사고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등) 마련 필요	중장기 검토 (관련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17	○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의 가족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권 인정 (문제점) 최근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서 자살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가출이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휴대전화 통해 내역 등)를 확인하여 행방을 조사할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임.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 국가안보에 한해서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자살 가능성이 의심되는 가족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개선안) 자살 우려자에 대한 행방조사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장기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 위원회
국민생활 불편 해소
1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 (문제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함. 그런데 해당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법 제6조제2항의 제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수 없어 납부 받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해당 지역에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서는 납부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2012년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추진	환경부
19	○ 고용보험금 지급에 있어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지정계좌의 범위 확대 (문제점)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그 이용이 불가능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고용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일세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무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많으며, 주소지 변경으로 단독 세대를 이루는 경우에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지정할 수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개선안) 지정계좌의 취지가 고용보험 수급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계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	중장기 검토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6조)	고용노동부
20	○ 주택 입주금 납부시기 명확화 (문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그 해당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입주금을 주고받는 시기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인지, 혹은 “그 해당되는 시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업주체로서는 입주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해석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개선안) 구체적인 입주금의 납부시기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	2012년 상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1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 방법 개선 (문제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6조에서는 입찰의 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4조에서는 대의원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견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의원회가 제한경쟁 입찰의 자격을 제한할 의결권과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총회의 의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시공자 선정 시 서면결의 조합원에게 관련 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빈번함. (개선안)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의 권한을 투명화하고 총회 결의에 있어서는 서면결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마련 필요	2011년 하반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 제14조 등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기업활력 증진
22	○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마련 (문제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에서는 부과금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이 부당하게 부과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	2011년 하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 개정 추진	지식경제부
23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기간 중 가산금 부담 완화 (문제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유예기간 중에도 일정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납부가 곤란한 경우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부담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개선안)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유예기간에 장단에 따라, 단기간일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가산금의 이자율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	2012년 하반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4	○ 수상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재설정 (문제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별로 공급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 3에서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는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2012년부터 시행). 그런데 저수지 등 수상시설을 이용한 태양광에너지 생산기술이 새롭게 보급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 3 비고 1에 따르면 저수지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1.0의 가중치만을 부여 받게 됨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보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저수지 등 수상시설을 이용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도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준하여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중장기 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별표 3)	지식경제부
25	○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제도 개선 (문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연한(차령)이 정해져 있고,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에 대해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그 외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임시검사만을 허용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출장검사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대체를 인정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영업구역을 고려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인근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	2012년 상반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26	○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주차장 조명 관련 규정 개선 (문제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은 일정 수준 밝기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함(바닥으로부터 85세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 그런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조명이 꺼져 있다가 차량이나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가 작동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음. 위 조명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하루 종일 일정 수준의 조명을 유지해야 하는바,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절감 기술이 현실에 신속하게 상용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주차장 조명 기준을 개정하여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중장기 검토 (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대해 검토 후 추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	국토해양부
27	○ 자동차안전기준 합리화로 자동차 수입․판매업자 불편 해소 (문제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에서는 ‘범퍼의 충돌 및 충격 부분과 범퍼를 차체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조임쇠등의 부품외의 자동차 표면 및 부품에는 시험이 끝나고 30분이 경과한 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며, 그 표면의 페인트 또는 보호재등이 표면에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4 제13호(13.6.1-자동차 범퍼 충격흡수시험 중 앞면 및 뒷면 진자 충격시험방법)에 따르면 ‘충격선이 407∼508mm 높이에 있도록 하여 시험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두 번씩 충격하되 높이가 508mm인 시험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범퍼안전기준(충격선 높이 407mm∼508mm)과 유럽의 범퍼안전기준(충격선 높이 445mm)은 범퍼 충격시험을 위한 충격선 높이를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범퍼안전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우리나라 범퍼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 수입․판매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안) 자동차 범퍼안전기준을 미국이나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자동차 수입․판매업자의 영업활동상의 불편을 해소	2011년 10월 6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국토해양부
불명확해 혼란을 주는 법령 정비
28	○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탁자 범위 명확화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을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자목(2)에서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 중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시행령과 배치됨. (개선안)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같이 제한하려면 법령 체계상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2012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29	○ 의료인 보수교육 면제 대상 명확화 (문제점) 「의료법」 제3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이 면제됨. 그런데 제4호의 대학원이 의료 관련 대학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대학원이나 법무대학원 등 일반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음(소관 부처는 일반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개선안)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호는 보수교육 면제자인 대학원 재학생에 의료 관련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	2011년 하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30	○ 사회적기업 관련 취약계층의 범위 명확화 (문제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우 그 인정기준을 월평균 소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등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OO 이하인 사람’과 같은 형식으로 개정하여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개선	2012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31	○ 도선사업의 영업 범위 명확화 (문제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 부분은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니라, 준설선이나 부유식 해상구조물 등 선박인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함. (개선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바다목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집행상 혼란을 해소	2012년 하반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경찰청
32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 명확화 (문제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개선안) 1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자치구역에 걸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011년 하반기 관련 표준조례안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	지식경제부
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명확화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는 혼선이 생길 수 있음. (개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이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위한 ‘지급시점’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	2012년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4	○ 비조합원인 운송사업자에 대한 청결상태 확인에 있어 조합의 참여 여부 명확화 (문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조합원의 경우에도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조합과 합동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오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안)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어,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	2011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5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 층수 명확화 (문제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에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몇 개층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개선안)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에 따른 ‘최상층 상부에 증축’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	2012년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6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명확화 (문제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경쟁입찰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3종류로 구분하면서도, 제12조제3항 단서에서는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쟁입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집행에 혼란을 주고 있음. (개선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3항 단서를 개정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쟁입찰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	2012년 상반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개정 추진	국토해양부
37	○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채권 보전 관련 규정 통일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양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함. (개선안)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사례 조사 후 개정 추진(「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86조)	행정안전부

[붙임 1]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대상 과제(37건)의 추진계획

[붙임 2]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45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

순번	소관부처	법령 제명	추진 일정 (폐지 등)
1	국무총리실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규칙 (총리령)	병무청이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폐지 조치 요청
2	국무총리실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의 조직 및 운영규칙 (총리령)	2011. 12.까지
3	기획재정부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11. 9. 22. 폐지 완료
4	기획재정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대통령령)	2011. 12.까지
5	기획재정부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011. 12.까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11. 12.까지 일괄 정비 예정
6	기획재정부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재정경제부령)	2011. 12.까지 2011. 12. 현재 법제처 심사 중
7	기획재정부	재무부감사업무처리규칙 (재무부령)	2011. 12.까지
8	기획재정부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재무부령)	2012. 6.까지
9	기획재정부	정부회계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재무부령)	2011. 12.까지
10	기획재정부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의 관세경감대상업종 지정에 관한 규칙 (재무부령)	2012. 2.까지
11	조달청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 규정 (재무부령)	2011. 12.까지
12	교육과학 기 술 부	원자력에 관한 발명특허에 대한 장려금 및 상금 교부규정 (대통령령)	2012. 4.까지
13	교육과학 기 술 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2012. 6.까지
14	교육과학 기 술 부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2012. 6.까지
15	교육과학 기 술 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2012. 6.까지
16	교육과학 기 술 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2012. 3.까지
17	외교통상부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2012. 6.까지
18	외교통상부	민간외교단체보조금교부규정 시행규칙 (외무부령)	2012. 6.까지
19	외교통상부	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외무부령)	2011. 10. 10. 폐지 완료
20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별심의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2011. 12.까지
21	법무부	고문변호사위촉규정 (대통령령)	2011. 12.까지
22	법무부	교도관기장령 (대통령령)	2011. 12.까지 훈령으로 정비 추진
23	법무부	인권옹호단체감독규정 (법무부령)	2011. 12.까지
24	국방부	군계약심의위원회규정 (국방부령)	2011. 12.까지
25	국방부	사회보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2012. 6.까지(2012년 상반기 중 「치료감호법」에 의한 군 관계 보호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예정)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 (국방부령)	2012. 6.까지
27	국방부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 (국방부령)	2011. 12.까지
28	국방부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 (국방부령)	2011. 12. 현재 개정 추진 중
29	국방부	사회안전법에 의한 군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2011. 12.까지(보안관찰법에 의한 군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2011. 12. 현재 제정 중)
30	국방부	동원관리관 복무규정 (국방부령)	2011. 12.까지
31	국방부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국방부령)	향후 개정 수요 발생 시 개정 추진
3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복권발행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2011. 12.까지
33	경찰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내부부령)	2011. 12.까지
34	문화체육 관 광 부	국가시책 및 고유문화선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정 (대통령령)	2011. 7. 4. 폐지 완료
35	농림수산 식 품 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한 임차인 및 관리인 추천규정 (농림부령)	2011. 12.까지
36	농림수산 식 품 부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2012. 1.까지 대체 예규 또는 훈령 제정하면서 이 규칙 폐지 추진
37	산림청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2012. 1.까지 기존 법령을 예규로 전환하면서 이 규칙은 폐지 조치
38	지식경제부	석탄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칙 (동력자원부령)	2011. 12.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2011. 12. 7.까지)
39	보건복지부	전염병 예방손실보상금 평가위원회 규정 (보건사회부령)	2011. 6. 3. 폐지 완료
40	환경부	공원구역 내 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 규칙 (내무부령)	2012. 6.까지
41	고용노동부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 (대통령령)	2011. 12.까지
42	국토해양부	철도사업특별회계 사무처리 규칙 (교통부령)	2011. 11. 입법예고 2011. 12.까지
43	국토해양부	철도현업작업장려수당지급규칙 (건설교통부령)	2011. 12.까지
44	선거관리 위 원 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폐지 추진
45	선거관리 위 원 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폐지 추진

[붙임 3]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

순번	소관 부처	법률 제명	하위법령 제명		추진 일정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1	기 획 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38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62개)	2011. 12.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2개)
2	교 육 과 학 기술부	원자력 진흥법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23개)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원자력에관한발명특허에대한장려금및상금교부규정(10개)
3	외 교 통상부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36개) 재외공관공증 수수료 규정(23개)		2012. 3.까지
4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9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11개)	2012.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마련 시 추진
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88개)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18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5개)	2012. 6.까지
				외국인보호규칙(53개) 보호외국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 등에 관한규칙(4개)	2012. 6.까지
6	국방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58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14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33개)	2012. 3.까지
7	국방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171개)	병역법 시행규칙(123개)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7조)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8개)	2012. 12.까지 ※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시행규칙 및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통합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 등에 관한 규정(5개)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 등에 관한 규칙(8개)
			학생군사교육 실시령(14개)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시행규칙(12개)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14개)
8	국방부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38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22개)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10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2012.)
			향토예비군 대원 복제령(5개)
9	행 정 안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10개)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17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4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10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5개)	2012. 4.까지
10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 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7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1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 개정안 통과 시 추진
11	문 화 체 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19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22개)	2012. 9.까지
12	농 림 수 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30개)	2012. 12.까지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13개)
13	농 림 수 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49개)	2012. 12.까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6개)
14	농 림 수 산 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61개)	2012. 12.까지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규칙(9개)
15	농 림 수 산 식품부	어선법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규칙(77개)	2012. 12.까지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규칙(3개)
16	지 식 경제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35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53개, 삭제된 조문 제외 시 30개)	2011. 12.까지
17	보 건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6개)	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공동부령 내용 삭제)한바, 향후 법개정 시 추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8개)
18	보 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65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7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5개)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규정 삭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으로서 법 개정안 통과 후 관련 하위 법령 폐지 추진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60개)
19	보 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33개)	2012. 8.까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은 폐지(2012. 6. 8.)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30개)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8개)
20	환경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31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9개)	2012. 12.까지
21	국 토 해양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74개)	도로법 시행규칙(43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8개)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15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13개) 도로표지규칙(16개)	도로법 전부개정 추진 중, 법 개정 후 6개월 내
			일반국도노선지정령(1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1개)		도로법 전부개정 추진 중, 개정 완료 시 노선지정령은 폐지 예정(국토행양부 고시로 변경)
22	국 토 해양부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 시행령(6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1개)		도로법에 고속국도법 통합하는 도로법 전부개정 추진 중
23	국 토 해양부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43개) 하천표지 규칙(13개)	2012. 시행규칙 개정 시
24	국 토 해양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4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10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9개)	2011. 12.까지
25	국 토 해양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60개)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9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21개)	현재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중, 하위법령 마련 시 통합 추진
26	국 토 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15개)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칙(3개)	2012. 5.까지
27	국 토 해양부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규칙(30개)	2011. 12.까지
				여객선운항관리규칙(10개)
28	국 토 해양부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53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5개)	2012. 7.까지
29	국 토 해양부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91개)	항만법 시행규칙(33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14개)	2011. 12.까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15개)
30	국 토 해양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80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이후 시행령 개정 시 추진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4개)
			비상임심판관 수당 등 지급규정(3개)

* 밑줄 친 법령은 통폐합 제외 대상이며, (  )는 조문 개수임.

[붙임 4]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38건)’ 관련 세부 목록과 내용

연번	소관 부처	법 령 명		종류	유효기간	연장․갱신 신청기간	정비일정
1	기 획 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월별납부 승인)	승인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	○ 부처협의·입법예고: 2012. 3. ○ 법제처 제출: 2012. 5. * 2011년 하반기 관세법 개정 후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시 반영
2	기 획 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지정	5년 이내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 부처협의·입법예고: 2012. 3. ○ 법제처 제출: 2012. 5. * 2011년 하반기 관세법 개정 후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시 반영
3	기 획 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특허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기간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 제출	○ 부처협의·입법예고: 2012. 3. ○ 법제처 제출: 2012. 5. * 2011년 하반기 관세법 개정 후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시 반영
4	기 획 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등록	3년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 제출	○ 부처협의·입법예고: 2012. 3. ○ 법제처 제출: 2012. 5. * 2011년 하반기 관세법 개정 후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시 반영
5	기 획 재정부	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등록	5년	등록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부처협의·입법예고: 2012. 3. ○ 법제처 제출: 2012. 5. * 2011년 하반기 관세법 개정 후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시 반영
6	교 육 과 학 기술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7조(재지정)	지정	대학평가 인정기관의 지정 5년 이내	인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 초안 마련: 2012. 1. ◦ 입법예고: 2012. 2. ◦ 법제처 심사: 2012. 3. ◦ 법령안 공포: 2012.. 5.
7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등록증명서등)	등록	외국법자문사 명부등록된 날부터 5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향후 법개정 시 반영
8	행 정 안전부 법무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2(지정의유효기간) 제3조의3(갱신지정)	지정	3년(공인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2012. 6.까지 전자서명법 개정(국회계류 중)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시 반영
9	소 방 방재청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면허 신고	유선사업: 10년(한시영업은 해당 연도) 도선사업: 영구(한시영업은 5년)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2012.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11. 7.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추진 중에 있어,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 시 추진
10	문 화 체 육 관광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8조(등록 유효기간 등)	등록	선수 및 심판 등록일부터 2년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등록 신청	2011. 9. 입법예고(9. 16. 〜 10. 6.) * 2011. 12. 현재 법제처 심사 중
11	문 화 체 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기관의 검사)	검사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받아야 함.	2011. 9. 입법예고(9. 16. 〜 10. 6.) * 2011. 12. 현재 법제처 심사 중
12	농 림 수 산 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인증	1년	인증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갱신 여부 확인	2014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2013년 법률 개정 후 2014년 시행규칙 개정
13	농 림 수 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등재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 연장신청에 의해 계속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	2012. 12.까지
14	농 림 수 산 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지정유효기간) 제7조의9(지정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방법)	지정	3년(연장 신청 시 3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012. 12.까지
15	농 림 수 산 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신청등)	지정	지정받은 날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정비 완료(2011. 10. 13. 공포·시행)
16	농 림 수 산 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날부터 2년(유기농산물은 1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정비 완료(2011. 10. 13. 공포·시행)
17	지 식 경제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등)	인증	신제품 인증 공고일부터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가능)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	정비 완료(2011. 11. 23. 공포, 11. 25. 시행)
18	중 소 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지도사의 등록) 제46조(갱신등록등)	등록	5년마다 등록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추후 법령 개정수요가 있을시 일괄 추진 * 이미 지도사 갱신등록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시행 중
19	보 건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수급자격의유효기간) 제13조(수급자격의갱신)	결정	수급자격결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	2011. 8. 17. 정비완료 * 시행규칙 제정 (제8조제2항)
20	보 건 복지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조직은행의허가등)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1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허가	3년마다 허가 갱신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012. 6.까지
21	보 건 복지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의 유효기간)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연장 및 재지정 신청)	지정	3년(1년 이내, 1회만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신청 재지정: 유효기간 만료 60일부터 30일까지 지정신청서 다시 제출	2012. 6.까지
22	보 건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검사·측정기관)	지정	지정된 날부터 4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지정 신청	2012. 6.까지
23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연장허가)	허가	5년(연장신청 시 5년연장 가능)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 2012. 개정 추진 - 2012. 6.까지 개정안 마련
24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수렵면허) 제52조(수렵면허의신청등)	면허	5년마다 면허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청서 제출	○ 2012. 개정 추진 - 2012. 12.까지 개정안 마련
25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의4(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등)	인증	인증된 날부터 3년(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 2011년. 개정 추진 - 2011. 12.까지 개정안 마련
26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등) 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등)	지정	3년(재지정 기간은 5년)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 2011년. 개정 추진 - 2011. 12.까지 개정안 마련
27	고 용 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등) 제5조(허가의 갱신)	허가	근로자파견사업 3년(3년 연장 가능)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2011. 12. 31.까지 훈령(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개정
28	국 토 해양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64조의3(갱신등록)	등록	5년마다 감정평가사 자격 등록 갱신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자격 등록 갱신)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60일 전까지 제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개정 완료 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
29	국 토 해양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의 연장)	허가	5년(연장 신청 시 5년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ㅇ 2011. 12.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30	국 토 해양부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15조(면허유효기간의 갱신)	면허	10년(5년씩 갱신 가능)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하위법령 개정수요 있을 때에 반영(2012년 예정)
31	국 토 해양부	하천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등) 제10조(수문조사기기검정의면제·절차·기준 및 유효기간)	검정	수문조사기기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함	계속 사용하려면 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검정 신청	ㅇ 2012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32	국 토 해양부	하천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허가	각 점용 유형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함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서 제출	ㅇ 2012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33	국 토 해양부	하천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등) 제28조(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허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	갱신신청서 제출규정만 있고 갱신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ㅇ 2012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34	국 토 해양부	자동차 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사용자등록)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사용자등록)	등록	3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	정비 완료(2011. 10. 31. 공포․시행)
35	방 송 통 신 위원회	전파법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무선국개설허가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재허가) 제39조(재승인)	허가 승인	1년∼5년(각 무선국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 *일부 의무적 무선국 개설허가(무기한) 주파수 사용승인: 5년, 10년 등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재허가신청 재승인: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재승인신청	2011. 12.까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개정
36	공 정 거 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맹거래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0-7호)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등록	5년마다 등록 갱신	5년 경과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 제출 * 고시에 규정	2012년 초에 고시 개정
37	방 송 통 신 위원회	방송법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허가 승인	5년(필요 시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2012. 12.까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규칙) 개정
38	방 송 통 신 위원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의2(재허가)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허가	5년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2012. 6.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고시) 개정

<의안 소관 부서명>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법제도선진화담당실
연 락 처	(02) 2100 - 2755 (02) 2100 - 2628,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