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근로개선정책과장  권 태 성

서기관  편 도 인

☎ 02-2110-7391

□  보도일시: 2011.12.9.(금)조간

<인터넷 12.8(목) 12:00 이후>

□  총 5쪽(붙임 포함)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 고용노동부,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 발대식 가져 -

□ 고용노동부는 12.8(목) 오후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고용노동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내일 희망 일터’의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까지 수립하게 됨

○ 이에 따라, 이 추진단에는 근로개선, 산업안전, 노사관계, 고용 및 능력개발 등 고용노동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에 밝은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고, 추진단장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박영범)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부진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격차,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등 문제점의 이면에는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대기업 노사의 근시안적 담합 구조 등 낙후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 이런 차원에서 추진단은 낙후된 노동시장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함

□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호 작용,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자리 기회가 줄고, 일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하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어려운 닫힌 노동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내일 희망 일터는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보상받으며,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공생하는 고용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참석자들에게는 소관부처와 분야에 얽매이지 말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문제의 근본을 고민하면서 필요하면 과감한 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함

<붙임1>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 구 성

○ 단장(공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박영범), 노동정책실장

○ 간사: 근로개선정책관(사무국: 근로개선정책과)

* 사무국: 편도인 서기관(실무팀장), 사무관(1명), 주무관(1명), 외부전문가 1∼2명

○ 분과팀: 분야별로 6개 분과팀 운영, 분과팀별로 전문가 1인이 팀장 담당, 해당 과장이 간사 담당

□근로개선지원팀  □산재개선팀  □노사관계팀  □고용지원팀

□능력개발팀  □홍보전략팀

내일희망일터 만들기 추진단 구성

																	단장: 직능원장, 노동정책실장
																																						간사: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지원팀									산재 개선팀										노사 관계팀									ㄱ	고용 지원팀									능력 개발팀										홍보 전략팀
	정승국 (승가대) 박태주 (연수원) 박지순 (고려대)이승욱 (이화여대)									박정선 (안전공단) 김양호 (울산대) 백종대 (충주대) 김기선 (한양대)										김동배 (인천대) 성상현 (동국대) 이지만 (연세대) 박현국 (노무사)										김태홍 (여성정책연) 이인재 (인천대) 주무현 (한고원) 강석훈 (성신여대)									김영헌 (POSCO) 임경화 (한기대) 나영선 (직능원) 이 찬 (서울대)										이명천 (중앙대) 박대출 (서울신문) 박치수 (교보생명) 김찬석 (청주대)
	근로개선 정책과장									산재예방 정책과장										노사협력 정책과장										노동시장 정책과장									직업능력 정책과장										홍보기획 팀장

* 그 밖의 외부 전문가, 관련부처 및 노사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따라 참여 가능

□ 역 할

○ 각 팀: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과제 발굴

- 각 팀별로 전략과제 중심으로 발굴하되,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발굴

팀별 발굴과제 예시

팀	발굴과제(예시)
근로개선 지원팀	∙근로시간 줄이기 방안(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방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등
산재개선팀	∙대·중소기업 협력형 산재예방 사업 개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사업 개발 ∙장시간근로 근로자 보호방안 등
노사관계팀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지원방안 ∙임금체계 혁신방안 등
고용지원팀	∙고용구조 개선사업 개발 등
능력개발팀	∙대·중소기업 상생형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스마트러닝 활성화 등

○ 간 사: 추진단 운영

- 각 팀에서 발굴한 추진과제를 토대로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필요시 각 팀에서 발굴한 주요 전략과제를 모아 ‘12년도 연구용역 추진(가칭,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전략과제 연구)

- 추진과제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집행체계 정비방안 마련

○ 홍보전략팀:  현장 확산

-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과제의 효과적 의제화 및 현장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적극 추진

<붙임2>

내일희망일터 만들기 추진단 위원 명단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단 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근로개선 지원팀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권태성	근로개선정책과장
산재 개선팀	박정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
	김양호	울산대 산업의학과 교수
	백종배	충주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기선	한양대 교수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
노사 관계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박현국	노무법인유앤 노무사
	시민석	노사협력정책과장
고용 지원팀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능력 개발팀	김영헌	POSCO 인재개발원장
	임경화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 찬	서울대 교수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과장
홍보 전략팀	이명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박대출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치수	교보생명 홍보담당 상무
	김찬석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김유진	홍보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