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2. 8. (목) 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
책 임 자	권대영 과 장 (2156-9890) 조효제 실 장 (3145-6700) 김철배 본부장 (2003-9016)		담 당 자	김제동 사무관 (2156-9894) 박학순 팀 장 (3145-6702) 박상철 팀 장 (2003-9231)
배 포 일	2011. 12. 8.(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0매

제 목 : 경쟁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Ⅰ. 추진 배경

□ 자산운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필요

ㅇ 이를 통해 장기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

ㅇ 또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특히 100세 시대에 대비한 목돈 및 노후 준비자금 마련을 지원

□ 우리나라 펀드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ㅇ 펀드 규모 : ’00말 138조원 → ’11.9말 309조원 (연평균 +8.6%)

ㅇ 펀드 계좌수 : ’11.9말 1,620만개 (적립식계좌 57.4%)

ㅇ 금융자산중 펀드 비중(10년) : 한국 5.4%, 미국 12.5%

□ 그 동안 정부는 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및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ㅇ 전반적으로 펀드 투자비용은 하락 추세

(단위 : %)

구 분		07년(A)	08년	09년	10년	11.9월말(B)	인하율(B-A)/(A)
총 비용	전체	2.55	2.25	2.27	2.13	1.99	△22.0
	주식형	2.99	3.01	2.98	2.74	2.61	△12.7
• 판매 수수료	전체	1.0	0.96	0.95	0.99	0.91	△9.0
	주식형	1.01	0.99	0.99	1.0	0.98	△3.0
• 판매 보수	전체	0.97	0.82	0.82	0.67	0.63	△35.1
	주식형	1.23	1.27	1.24	1.0	0.93	△24.3
• 운용 보수	전체	0.58	0.47	0.50	0.47	0.45	△22.4
	주식형	0.75	0.75	0.75	0.74	0.70	△6.7

* 금융투자협회

ㅇ 판매채널 다각화는 ‘09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현재까지 신규진입이 없는 등 기대에 미흡

* 펀드판매업 신설, 중소서민 금융기관 펀드판매 근거 마련 등

□ 현재 펀드시장을 평가해 보면, 과점적 판매채널 우위 구조로 경쟁이 부족하고, 투자자 보다 판매사 이익이 우선될 여지가 높음

① 판매채널이 은행․증권 중심으로 협소하여 투자자 선택권이 제약

< 펀드 판매규모 및 채널 추이(조원, %) ＞

	‘03년		‘05년		‘08년		‘09년		‘10년		‘11.9월말
판매규모*	134.5		198.9		353.0		325.5		304.8		294.7
• 은 행	23.3	(17.3)	64.0	(32.2)	136.7	(38.7)	121.0	(37.2)	96.6	(31.7)	92.9	(31.5)
• 증 권	110.9	(82.5)	130.5	(65.6)	164.5	(46.6)	176.0	(54.1)	182.8	(60.0)	173.2	(58.8)
• 보험 등	0.3	(0.2)	4.4	(2.2)	51.8	(14.7)	28.5	(8.7)	25.4	(8.3)	28.6	(9.7)

* 10년 판매수수료․보수 수입(17,356억원) : 은행 9,911, 증권 6,690, 보험 755

②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우수 펀드 제공 기능 미흡

-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열사 또는 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있음

<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 >

	‘08.12말	‘09.6말	‘09.12말	‘10.6말	‘10.12말	‘11.9말
상위 5개 판매사 평균	60.3	59.4	58.4	57.5	58.6	56.5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53.8	53.8	52.1	51.1	51.7	48.6

* 미래에셋생명(94.2%), 산업은행(89.7), 미래에셋증권(73.5), 신한은행(69.8), 삼성증권(54.9), 국민은행(52.0)

③ 장기투자자와 현명한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수료․보수 체계

- 현행 판매보수율 체감방식(CDSC)은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 감안시 연평균 보수율이 과도하여 장기투자자에게 불리

* 판매보수 상한은 법령상 연 1%이나 장기투자시 CDSC는 연 1.5%부터 체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투자시 판매보수가 연 1%를 초과할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펀드간 판매수수료 등의 차이가 적고, 인기상품은 온라인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 ’09년 이후 설정된 주식형 공모펀드(304개) 중 온라인 설정비율은 64%이며, 특히, 장기투자에 유리한 A클래스(판매수수료 선취)는 3% 수준에 불과

④ 펀드는 투자자에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상품으로 인식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펀드 투자자 설문조사 결과(’11.10.19 ～ 11.7)

⑴ 설명시간은 충분했으나, 이해 정도와 상품별 비교 설명은 미흡

⑵ 운용보고서를 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

⑶ 은퇴 용도 펀드투자 비중은 28% 수준으로 낮음 등

Ⅱ.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 Social Infra인 펀드판매 채널은 경쟁적 구조로 바꾸어 나가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개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

⇒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공급

1. 경쟁적 펀드 판매채널 구축

□ 판매사의 계열운용사 판매 비중 완화

ㅇ 충실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및 공시 강화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과도한 판매비율을 완화

*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제한(예:25%)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우선, 간접규제와 판매사 스스로 노력을 유도할 것을 권고(금융발전심의위원회)

- (충실의무 구체화)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

* 판매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감시 강화

- (판매 방식 개선) 계열사 펀드 판매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他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권유하도록 의무화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반영

- (공시 강화)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 및 非계열사간 판매비중․수익률․비용 등의 공시를 의무화(판매사 및 협회)

- (감독 강화)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하는 등 계열사 펀드 판매와 관련된 우대 등 불건전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독립계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역할 기대

□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

ㅇ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08년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완료

- 다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인가를 잠정 유보

ㅇ 우선 농협 조합 등에 대해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단계적 허용

- 조합 중에서 자기자본․순자본 비율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판매 상품은 MMF․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형 등 高위험 상품 판매 허용

⇒ 서민의 펀드 접근성 제고,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판매시장 경쟁 촉진 기대

2. 펀드 수수료 체계 합리적 개선

□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11.9. 기 조치)

ㅇ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여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 이후	4년 평균
현 행	1.5%	1.25	0.99	0.9	1.16

예시 1	1.2%	1.1	0.9	0.8	1.0
예시 2	1.4%	1.0	0.85	0.75	1.0

□

□ 현명한 투자자(Smart Investors)를 위한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ㅇ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On-Line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로 단계적 인하 유도

* A-CLASS(선취판매수수료+판매보수) 및 C-CLASS(판매보수)에 대해 적용

⇒ 펀드 투자시 투자조언을 받지 않을 경우(No Advice)에 투자비용 절감 가능

3.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 펀드 판매 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ㅇ 법규 위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엄정 제재 및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내실화

ㅇ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를 받은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투자자 교육 및 펀드 판매인력 보수교육 강화

ㅇ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의 투자자 교육 및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한 펀드 판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 평가 강화

ㅇ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및 펀드평가회사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펀드투자설명서」* 등을 개선

* 펀드의 개요 및 운용회사 관련 정보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펀드 판매시 교부하는 설명서(법§124)

Ⅲ. 추진 계획

□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세부 실천방안 마련 후 즉시 시행

ㅇ 법령 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규정․모범규준․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 특히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12년 1/4분기)

＜주요 개선 과제별 추진 계획＞

과제	관련기관	주요 내용	추진일정
1. 판매사 계열운용사 판매비중 완화	- 금융위 - 금감원 - 금투협회	• 금투업규정 개정 • 펀드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개정 • 협회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 공시관련 시스템 구축	- 실무추진 T/F 구성․운영 (’12.1/4분기) - ’12.2/4분기 이후 적용
2. 중소서민 금융회사 펀드판매업 인가	- 금융위 - 금감원	• 중소서민 금융회사(농협 등 조합)에 대한 펀드판매업 인가 세부지침 마련	- ’12년 상반기내 인가 신청 접수
3.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 금융위 - 금감원	• 온라인 전용 클래스 설정 의무화 실행방안 마련․시행	- ’12.1월부터 적용
4.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위 - 금감원 - 금투협회	• 펀드 불완전판매 제재수준 강화 방안 마련 •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 개선 방안 마련 • 불완전판매관련 공시 강화 방안 마련(시스템 구축 필요) • 투자자 교육 및 판매인력 보수 교육 강화 • 운용사, 판매사 평가 강화 • 펀드투자설명서 개선	- 실무추진 T/F 구성․운영 - ’12.2/4분기부터 적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http://www.kofia.or.kr

참고1		판매수수료․보수 인하 노력

□ 체감식 판매보수 체계(CDSC) 도입(’08.10)

*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펀드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판매보수율이 낮아지는 보수체계

□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09.6)

* 판매수수료 차등화 : 같은 펀드의 판매수수료율을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는 제도

** 판매회사 이동제 : 펀드 가입 이후에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는 제도

□ 판매보수․수수료 법정한도 인하(’09.12, 시행령 개정)

* 판매보수 : 5% → 1%(CDSC 적용시 1.5%, 3년차 이후는 1.0% 미만)

** 판매수수료 : 5% → 2%

□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10.5)

*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율을 신규펀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 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11.9)

* CDSC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 이후	4년 평균
현 행	1.5%	1.25	0.99	0.9	1.16

예시 1	1.2%	1.1	0.9	0.8	1.0
예시 2	1.4%	1.0	0.85	0.75	1.0

□

참고2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 추이

□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집중 판매 문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일부 대형 판매사의 경우 여전히 높은 비중

* 전체 : (’08말) 41.9% → (’09말) 38.0% → (’10말) 40.0% → (’11.9말) 35.9%

** 상위 10개 판매사 : (’08말) 53.8% → (’09말) 52.1% → (’10말) 51.7% → (’11.9말) 48.6%

(단위 : %)

순위	판매회사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
		‘09.6말	‘09.12말	‘10.6말	‘10.12말	‘11.6말	‘11.9말
1	국민은행	36.4	35.6	38.7	45.7	50.6	52.0
2	신한은행	74.8	71.8	71.3	72.7	71.3	69.8
3	미래에셋증권	91.9	90.1	85.6	79.4	74.8	73.5
4	하나대투증권	43.5	44.4	41.0	40.8	32.3	30.6
5	한국투자증권	58.5	58.3	58.1	55.4	55.0	51.5
6	우리투자증권	25.6	19.9	17.8	18.8	17.2	17.8
7	삼성증권	56.0	57.8	56.3	59.6	54.9	54.9
8	대우증권	26.8	21.0	28.4	23.9	21.5	24.7
9	하나은행	49.1	43.2	43.5	41.2	40.6	41.4
10	우리은행	44.6	42.2	41.1	41.8	39.8	38.3
상위 10개 판매사 평균		53.8	52.1	51.1	51.7	49.3	48.6
전체 판매사 평균		41.9	38.0	39.8	40.0	37.7	35.9

참고3		2011년 펀드투자자 조사 결과(한국투자자보호재단)

□ (실시 기간) ’11. 10.19 ～ 11.7(약 3주간)

□ (설문 대상) 서울/수도권 및 6대 광역시 거주민 2,576명(만 25세 이상 64세 이하)

□ (주요 내용) 펀드 투자자는 작년에 비해 소폭 늘고 평균 투자금액도 상승했으나, 투자자들에게 펀드는 여전히 어려운 투자 상품이며, 펀드 가입절차 및 사후관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① 전체 조사 대상자의 51.3%가 현재 펀드에 투자 중, 주로 30~40대, 대졸이상,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② 투자 중인 펀드의 총 투자액은 평균 4,881만원이며, 39%의 투자자가 현재 투자액이 원금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평균 보유 펀드 개수는 2.9개

③ 펀드 투자기간은 1~2년이 23.2%로 가장 높으며, 적절한 투자기간으로 2~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④ 투자자성향 조사를 받은 비율은 가입펀드가 2011년인 가입자는 90%, 2011년 이전 가입자는 75%로 펀드 가입 시 투자자성향 조사 절차는 정착

⑤ 가입한 펀드에 대해 설명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71%로 높으나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응답과 다른 상품과 비교설명을 잘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음

⑥ 온라인 펀드몰에서 펀드 가입 시 많은 이용자들이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형식적으로 읽는 것으로 보임

⑦ 운용보고서를 받고 읽어보지 않은 응답자가 50.5%나 되며, 운용보고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⑧ 은퇴 대비를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선택한 비율은 27.8%(복수응답)에 불과해 다른 금융수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