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도 참고 자료
		2011. 12. 9. (금) 07:30분 이후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총괄팀
책 임 자	정용원 부국장 (3145-7702)		담 당 자	박기현 선임검사역 (3145-7712)
배 포 일	2011. 12. 8. (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9매

제 목 :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 결과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1.12.9.(금)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3개 회계법인 CEO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개최(07:30～09:00)하였음

*  <참고> ‘회계법인 CEO와의 조찬간담회 참석자’ 참조

□ 동 간담회에서 권혁세 원장은 IFRS 조기정착을 위한 회계감독방향과 감사인등록제 도입 등 회계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추락한 외부감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한 외부감사의 수행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회계법인 CEO에게 당부하고,

◦ 아울러 회계법인 CEO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붙임> ‘회계법인 CEO 간담회 금감원 원장의 주요 말씀’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회계법인 CEO 간담회 금감원 원장의 주요 말씀

1. 회계 환경의 변화

□ 2011년 IFRS 전면 시행,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우리를 둘러싼 회계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음

◦ 그러나 금융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음

□ 그간 노력의 결과 우리 금융시장의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은 매우 건실해 졌지만,

◦ 대외의존도가 높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투명한 회계처리 및 공시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봄

(국제회계기준 전면 시행)

□ 무엇보다 회계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시행임

◦ 그런데 이 IFRS 시행은 단순한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회계관행과 기업문화 및 감사인의 역할 등에 대하여 큰 변화를 초래할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음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다음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일부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동기나 배경은 다양하지만 항상 ‘분식회계’라는 수단이 병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래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외부감사가 엄정하게 수행되었다면 이런 사건이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 그렇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졌고

◦ 이런 시장의 요구는 회계제도 및 그 운영의 선진화를 향한 길목에서 중요 환경요인이 되고 있음

(EU의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 제정 움직임)

□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대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님

□ 지난달 말 EC(유럽 집행위원회)는 장기감사인(6년 이상 연속감사) 의무교체,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 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10.10월 발표한 외부감사제도 개혁 토론과제(EU Green Paper)의 후속조치

◦ 동 법안은 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음

2. 2012년 회계감독 업무방향

□ 감독 당국은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IFRS 조기 정착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감리업무 운영개선에도 한층 노력하겠음

가		IFRS 조기 정착 유도 및 감리업무 운영 개선

(IFRS 조기 정착 유도)

□ IFRS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점검 및 지도를 계속 강화하겠음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全상장사의 IFRS 적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시의 충실성이 미흡한 기업에 대하여는 자진수정을 유도하겠음

* ’11년 중 12월 및 3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1,624사 전체를 대상으로 2011년 1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IFRS 재무사항 공시충실성 일제 점검․지도한 바 있음

□ 또한 IFRS 적용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여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 2012년 신규 채택 예정*인 IFRS 내용 및 준비사항을 안내하여 기업 및 감사인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IFRS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IASB는 2012년 중 금융상품(IFRS 9), 리스, 수익인식기준 등을 개정할 예정

(IFRS 시대에 맞게 회계감리업무 운영 개선)

□ 다음으로 IFRS의 본격시행에 맞춰 회계감리업무를 적합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방식을 도입하여 ‘연결회계 실체’ 단위로 감리대상을 선정하고,

◦ 지배회사 및 중요한 종속회사의 공시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IFRS의 해석 및 적용상의 판단 차이, IFRS의 첫 적용에 따른 단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계도 위주의 회계감독을 실시하고자 함

◦ 이런 방안이 정보이용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IFRS 전문가 패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내년에도 분식위험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리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의 연계 조사․감리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IFRS 전면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 기업 스스로 충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

나		회계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최근 감독당국은 우리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회계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회계산업 선진화 민관합동위원회」(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회계법인, 학계, 기업 등 총 13인으로 구성)에서 총 20여차례 회의를 거쳐 발표(금융위․금감원, 11.1일)

(선진화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그 주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1,

◦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 법인화*2,

◦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조치 대상자 확대 및 조치 강화*3,

◦ 증권신고서 첨부 감사보고서의 사용 동의 의무화*4 등이 있음

*1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

*2 자금·회계 통합관리 구축 등을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의 실질적 법인화 강화를 유도

*3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도 강화(동종업종 감사 제한 등)

*4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consent letter)을 받도록 하여, 기존 감사보고서일과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의 추가적인 재무검토를 의무화

(감사품질 경쟁 위주의 풍토 유도)

□ 그간, 회계산업은 정부 및 회계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 감사품질 향상보다는 저가 수임경쟁으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음

□ 향후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등 불가피한 회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회계법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 감사 품질 경쟁 위주로 운영되도록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그런면에서,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함

□ 제도 개선 내용이 회계법인의 입장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큰 틀의 제도 개선취지를 고려할 때 변화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다		당부 사항

□ (IFRS 조기 정착 노력)

◦ IFRS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인, 정보이용자,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의 회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그 중에서도 감사인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IFRS 도입을 계기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IFRS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 바람

□ (엄정한 회계감사)

◦ 또한, 금융회사와 감사위험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감사 수행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특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추락한 외부감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당부드림

□ (회계정보 소비자 보호)

◦ 회계정보의 소비자는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라 할 수 있음

◦ 지나친 수임 경쟁 등 이익극대화 위주의 경영정책에서 탈피하여,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정보이용자 보호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람

□ (회계선진화 제도 개선 참여)

◦ 마지막으로 향후 외부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회계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 이를 외부 감사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람

참고		회계법인 CEO와의 조찬간담회 참석자

구 분	회사명	직 위	성 명
회계법인 (13명)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안진회계법인	대표	이재술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영진
	한영회계법인	대표	권승화
	대주회계법인	대표	이상남
	삼덕회계법인	대표	김명철
	신한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인덕회계법인	대표	박종범
	성도회계법인	대표	장지환
	대명회계법인	대표	최문원
	삼경회계법인	대표	윤재원
	중앙회계법인	대표	박광주
	바른회계법인	대표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회 (2명)		회장	권오형
		상근부회장	이광남

※ 금감원 참석자 : 권혁세 원장, 박원호 부원장, 김호중 전문심의위원, 회계감독1국장, 회계감독2국장, 회계제도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