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 보도일시: 2011.12.13(화) 조간

<인터넷 12.12(월) 12:00 이후>

□  총 5 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장 류정진

과장 양수정

☎ 031-728-7157

< 본 자료는 http://www.kea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률 증가 추세, 중증장애인일수록 고용서비스 더 필요

- 장애인고용공단,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결과 발표 -

□ 우리나라 근로가능연령(20~64세) 장애인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고용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2008년 49.6%에서 2009년 49.9%, 2010년 50.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반면 실업률은 2008년 10.6%에서 2009년 8.4%, 2010년 6.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하는 장애인은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 건강, 여가,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취업자는 9.2%인 반면, 미취업자는 30%에 달했다.

□ 미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일자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일을 하면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취업자는 6.2%인데 비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7.2%, 28.1%로 3~4배 높았다.

□ 취업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증장애인 등 취업이 보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 임금근로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2008년 9.6%에서 2010년 12.7%로 상승하였고 여성일수록, 장애정도가 중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이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 경계의 벽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1>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개요

□ 조사목적

○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동태적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년) 당시 구축한 패널 5,092명

-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5~75세(‘08.1.1. 기준) 등록장애인

- 제3차 조사에서 성공한 패널 수는 4,566명(원표본 유지율 89.7%)

〈그림〉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단위 : %)

□ 조사내용

○ 인적특성, 장애정보, 지난조사 이후 일자리 상황, 개별 일자리 정보, 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생생활과 삶의 질, 개인소득, 가구정보 등으로 구성

□ 자료수집

○ 조사기간 : 2010. 5. ~ 7. [3개월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

(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첨부2>

보도자료 관련 조사 결과

〈표 1〉 20～64세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차수별

(단위 : 명, %)

구 분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제1차 조사 (2008년)	1,325,421	735,288	657,344	77,944	590,133	55.5	10.6	49.6
제2차 조사 (2009년)	1,573,454	856,723	785,079	71,644	716,730	54.4	8.4	49.9
제3차 조사 (2010년)	1,627,326	881,263	824,156	57,107	746,063	54.2	6.5	50.6

주 1) 경활률=(경제활동인구/인구)×100,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취업자/인구)×100

2) 각 차수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3) 패널데이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추정이 목적이 아니므로 상기 지표는 최적 추정치가 아닐 수 있음

〈표 2〉일상생활 만족도

(단위 : %, 5점 척도)

구 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족관계	불만족 비율	3.9	7.2	8.6
	만족도 점수	3.66	3.45	3.42
친구관계	불만족 비율	4.4	7.4	18.0
	만족도 점수	3.60	3.38	3.16
살고 있는 곳	불만족 비율	8.5	9.2	15.0
	만족도 점수	3.45	3.39	3.27
건강상태	불만족 비율	35.9	34.4	64.8
	만족도 점수	2.93	2.88	2.29
한달수입(용돈)	불만족 비율	49.5	81.8	68.7
	만족도 점수	2.55	2.05	2.18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30.6	29.4	42.4
	만족도 점수	2.87	2.82	2.60
하고 있는 일	불만족 비율	18.9	-	-
	만족도 점수	3.10	-	-
결혼생활	불만족 비율	3.7	3.3	7.1
	만족도 점수	3.56	3.40	3.31
전반적 만족도	불만족 비율	9.2	26.9	30.7
	만족도 점수	3.24	2.84	2.80

주 1)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임

2)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대해 가족과 친구가 부재한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으며, ‘결혼생활’은 유배우인 경우, ‘하고 있는 일’은 취업자인 경우에만 질문함

3) 만17~77세 기준임(제주 제외)

〈표 3〉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 경제활동상태별

(단위 : %)

구 분		전 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상생활	차별경험 없음	85.4	93.4	85.2	79.3
	차별경험 있음	14.6	6.6	14.8	2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차별경험 없음	80.4	89.6	75.1	65.0
	차별경험 있음	19.5	10.3	24.9	34.6
	모름/응답거절	0.2	0.0	0.0	0.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일자리	차별경험 없음	87.4	93.7	82.8	71.9
	차별경험 있음	12.5	6.2	17.2	28.1
	모름/응답거절	0.1	0.1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일자리’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처리하였음

2) 만17~77세 기준임(제주 제외)

〈표 4〉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경로 - 차수별

(단위 : %)

구 분	제1차 조사(2008년)	제2차 조사(2009년)	제3차 조사(2010년)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9.6	12.3	12.7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2.5	2.3	3.1
학교의 소개 및 추천	1.7	1.5	1.6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	0.8	0.6	1.0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0.2	0.1	0.1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	51.8	51.2	49.9
TV, 신문, 취업정보지 등 구직광고를 통해	6.7	5.8	5.2
직접 사업체 방문	6.8	6.6	7.6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3.3	13.8	13.5
기타	6.5	5.9	5.1
모름/응답거절	0.0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주 : 1차조사 만15~75세, 2차조사 만16~76세, 3차조사 만17~77세 기준임(제주 제외)

〈표 5〉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취업경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

구 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남성	여성		청년층 (~29세)	중년층 (30~54세)	고령층 (55세~)		중증	경증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10.7	18.7		41.1	9.4	13.0		18.0	10.7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3.3	2.7		6.1	2.8	3.2		1.3	3.8
학교의 소개 및 추천	2.1	0.1		7.5	1.6	0.3		2.3	1.4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및 추천	0.4	3.1		3.7	0.9	0.7		2.1	0.6
취업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	0.2	0.0		0.0	0.2	0.0		0.2	0.1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	50.3	48.9		33.8	51.1	51.3		49.1	50.3
TV, 신문, 취업정보지 등 구직광고를 통해	5.4	4.4		0.0	6.9	2.7		5.8	4.9
직접 사업체 방문	6.6	10.7		4.4	7.1	9.5		4.8	8.7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15.1	8.7		2.9	14.8	13.2		10.9	14.5
기타	5.9	2.7		0.5	5.1	6.2		5.5	5.0
모름/응답거절	0.1	0.0		0.0	0.1	0.0		0.0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만17~77세 기준임(제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