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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과장 변성완) 지방세정책과 (과장 안병윤)
	2011년 12월 14일(수) 조간 (12.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사무관 김수경 사무관 구본풍
		연락처	02-2100-4108 02-2100-3925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목표비율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수)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우선, 비과세․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감면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비과세·감면율(’05→’10) : 지방세 12.8%→23.2% vs. 국세 14.4%→14.6%

○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 목표 관리 비율(행정안전부장관의 노력비율)

․(~2015년) 15퍼센트 이하의 비율

․(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합을 2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2018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그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였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