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14(수) 조간
배포일시	2011. 12. 13(화) 15: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정다운 사무관 (2150-5215)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4일(수)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12.1월초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임

□ 금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예

ㅇ ‘12.1.1.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100억원)에 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14.1.1.부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을 2년간 유예

나.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기한 연장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지역업체 지원 차원)

- 다만,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한하여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일괄입찰은 20%)로 상향 조정

ㅇ 이전지역 미확정 등의 사유로 120개 이전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년 이후 발주 가능*한 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발주가 완료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일몰 기한을 ‘13.12.31.까지 2년 연장

* ‘13년 발주 예정 기관(국토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

다. 일괄입찰시 설계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ㅇ 일괄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설계우수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설계보상비 지급이 불가능

ㅇ 입찰자가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경제적 부담을 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사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입찰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라. 입찰서 제출시 전자문서 사용 의무화

ㅇ 현행 법령은 공공입찰에서 서면에 의한 현장 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공공입찰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입찰은 예외적으로 인정

□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 최저가낙찰제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차기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 일괄입찰시 설계보상비 제도의 실질화 및 국가 계약에서 전자입찰 의무화로 업계의 부담 경감과 함께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