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처자체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제출연월일	2011. 12. 19.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3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 기한 연장 * 존속기한연장 * 부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	ㅇ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의 일몰기한이 11.12.31로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상향(30%→40%)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의 일몰기한을 13.12.31까지 2년 연장

□ 제도(개정안) 개요

가. 규제 내용

ㅇ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일몰 기한을 현행 ‘11.12.31에서 ’13.12.31까지로 2년간 연장

< 지역의무공동도급 개요 >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혁신도시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도 40%까지 상향 ('11년말까지 한시적 운용)

나. 규제 필요성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의 일몰 기한이 ‘11.12.31로 규정되어 있으나,

-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이 이전지역 미확정 및 기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12~13년 중 발주 가능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착공이 완료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몰 기한 연장 필요

Ⅱ. 규제심사안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의 일몰 기한 연장
□ 규제 강화 내용
	ㅇ (개정내용)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제도의 일몰기한을 13.12.31까지 2년 연장 ㅇ (기대효과)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12~13년 혁신도시 발주물량 3.5조원 중 약 40%*에 달하는 1.4조원이 지역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추정 * 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40.1%로 추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 ------------ 2013년 12월 31일까지 ---- -------------.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5058

규제사무명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제도의 일몰 기한 연장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존속기한연장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기타1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제안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계약제도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고국장 박재식,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4. 근거법령명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공공발주 참여업체		입법예고	이견없음
피규제자	국토해양부 등		부처협의	이견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3.12.31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의 일몰 기한이 11.12.31로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혁신도시건설사업)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도 상향(30%→40%)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제도의 일몰기한을 13.12.31까지 2년 연장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규정이 ‘11.12.31 일몰 도래함에 따라 ’12년 이후 발주되는 혁신도시사업에는 적용 불가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120개 이전 대상 기관 중 50개 기관이 ‘12~’13년 중 발주 예정으로 있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 착공이 완료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국가계약법령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효과 등의 측면에서 규제 신설보다 기존 제도 활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규제의 비용

ㅇ 동 제도는 혁신도시건설사업 대상 120개 기관에 그 적용이 한정되는 것으로,

-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더라도 그 적용 대상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규제 비용은 물론, 행정적 인력·예산 등 추가 비용도 없음

현행 규제	개정안
▪ 혁신도시건설사업 대상 120개 기관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기한: ’11.12.31.	▪ 혁신도시건설사업 대상 120개 기관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기한: ’13.12.31.

② 규제의 편익

ㅇ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확대적용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 ‘12~’13년 혁신도시 발주물량 3.5조원 중 약40%에 달하는 1.4조원이 지역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추정

* 4대강사업 지역업체 참여비율 40.1%로 추정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국가계약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이므로, - 동 규제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는 크지 아니한 반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협의(12.12.~12.19) -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 ㅇ 입법예고 실시(12.14.～12.19) -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의견 수렴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추가 인력·예산 등 조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