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13. 14:00	담당부서	세제실 FTA관세이행과
담당과장	장정진(2150-4490)	담 당 자	백형민 사무관(2150-4494)

제목 : 제1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개최

□ 한․EU 양국은 한-EU FTA 발효(’11.7.1) 이후 처음으로 양자간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관세위원회 개최 예정 (‘11.12.14(수)~12.15(목), 서울 신라호텔),

* 대표단: (우리측) 하성 재정부 관세정책관외 외교부, 지경부 관계관 등 12명

(EU측)  Kastrissianakis EU 조세총국 국제협력국장외 15명

ㅇ 한-EU 관세위원회는 한-EU FTA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설립한 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서, 한-EU FTA 발효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이며,

- 한-EU FTA의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등 관세분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됨

* 관세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SPS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문화협력 위원회

제1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 (의사규칙 마련) 금번 회의는 양자간 첫 번째 관세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향후 동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방향 등을 논의

□ (원산지기준 투명성 제고) 한-EU FTA 발효후 제기된 섬유류․어묵의 원산지 예외기준 적용 절차*,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의 사안을 협의할 예정

* 완화된 원산지기준이 적용되는 섬유․어묵 등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세부내용 합의 추진

** 원산지 검증 연락처 교환, 원산지 검증사례 정보 공유 및 공동 가이드라인 도입 제안 등

□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 협의)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012년  새롭게 적용될 품목분류체계(HS)*를 개정․권고함에 따라 현재 한․EU FTA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정 합의를 추진

* HS(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체계(6단위)로서 신상품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약 5년마다 개정

※(예) 현재 화학제품(HS 3824)에 포함된 바이오 디젤의 교역량 증가로 2012년부터 HS 부호 신설(HS 3826) → 원산지 요건(세번변경) 충족이 용이하게 됨

- (현행) 화학제품(3824) 수입 → 바이오 디젤(3824) 생산 : 원산지요건 불충족(세번 동일)

- (개정) 화학제품(3824) 수입 → 바이오 디젤(3826) 생산 : 원산지요건 충족(세번 변경)

⇒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간 협의 필요

	현행		개정안
	HS 2007	원산지기준	HS 2012	원산지기준
사 례	3824 화학제품	4단위 세번변경	3824 화학제품 3826 바이오 디젤	4단위 세번변경 4단위 세번변경

□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 상호인정 제안) 아국은 우리 수출기업의 EU에서의 통관편의를 위해 EU측에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제안

ㅇ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우리나라의 AEO 공인업체를 EU 공인업체와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 對EU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 및 양국의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 세계 48개국이 도입중임

□ 또한, 양측의 관세제도 차이 등에 따른 협정 해석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양측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지침 마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

□ 금번 한-EU 관세위원회는 원산지 기준의 투명성 제고와 원산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양 당사자간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한․EU FTA 이행체계 구조

																	무역위원회 ※ 문화협력의정서를 제외한 협정의 모든 분야가 무역위원회의 관할 대상
전문 위원회				상품무역 위원회								SPS 위원회									관세 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문화협력 위원회 ※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모든 기능은 문화협력 위원회가 수행
작업반 및 기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상호인정 협력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 표시 작업반							TBT 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