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12.13(화) 14:00 이후
배포일시	2011.12.13(화) 11:0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
담당과장	재무회계팀장 장문선 (2150-497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2150-4971)

제목: 기획재정부 주관 국가회계제도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적용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

□ 기획재정부는 12.20일(화), 국가회계기준센터(NASC)*와 함께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0년 7월 개소

ㅇ 이번 세미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적용한 국가통합재무제표*가 내년 5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12.5.31)됨에 따라

*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배경 및 그간의 추진현황을 관계 부처, 학계 등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임

□ ‘09년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 2011회계연도부터 민간 기업처럼 재무제표가 정부 재정에 도입되는 것은

ㅇ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의 정부 결산 및 국가회계제도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변화로서 의미가 매우 큼

ㅇ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은

- 2011년 모든 상장기업․공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과 함께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걸쳐 우리나라 회계전반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 국가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

□ 금번 정책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션1) 해외 선진국 정부회계제도 비교 및 분석 연구

(발표자: 배기수 교수(충북대))

ㅇ 정부부문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대부분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법 제정 후에도 최소 3～5년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논의는 다소 늦었지만, 2년만에 제도를 전면 시행한 점은 방대한 작업량에 비해 매우 빠른 변화로 평가

⇒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나. (세션2) 국가, 지방,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 및 분석 연구

(발표자: 허 웅 이사(안진회계법인))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하며 독자적인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므로 각 부문 간 조화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07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나, 아직까지 재정분석 자료로서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현실

⇒ 향후 비교 가능한 재무정보 산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간 통일된 국가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 논의

다. (세션3)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추진현황 및 기대 효과 (발표자 : 김경호 교수(홍익대))

ㅇ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 과정 및 도입 현황 점검을 통해

- ‘09년 국가회계법 도입 이후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제도 부분과 시스템 부분에서의 공과(功過)에 대해 논의

ㅇ 재무결산 정보가 수년간 DB로 축적되어야 의미 있는 재정정보 산출 및 분석이 가능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 향후 정부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토론하는 기회 마련

□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ㅇ 재정 全 부문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재정정보가 정부, 국회, 더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재무제표를 활용한 다양한 재정분석기법 및 활용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ㅇ 국가회계에 대한 정부와 민간전문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첨부1. 프로그램

첨부2. 주요 인사 프로필

첨부3. 인터뷰 신청서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9:30~10:00	개회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 축 사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10:10~12:00	< 세션1 > 해외 국가회계제도 동향 및 전망 발 표 (발표자: 배기수 충북대학교 교수) - 해외 선진국 정부회계제도 비교 및 분석 연구 - 토 론 사회 -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패널 - 최원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이민규 충북대학교 교수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12:00~13:30	오찬
13:30~15:20	< 세션2 > 공공부문 회계환경 여건과 미래 전망 발 표 (발표자: 허 웅 안진회계법인 이사) - 국가, 지방,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 및 분석 연구 - 토 론 사회 -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 패널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장 권 부천시 세무2과장 윤정원 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
15:40~17:30	< 세션3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 발 표 (발표자: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추진현황 및 기대 효과 - 토 론 사회 - 이장희 충북대학교 교수 패널 - 신형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이경섭 서울시민감사관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영순 중앙대학교 교수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첨부2		주요 인사 프로필

개회식

축 사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ㅇ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ㅇ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ㅇ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ㅇ 삼덕회계법인 대표 ㅇ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축 사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ㅇ (현)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ㅇ (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ㅇ (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ㅇ (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ㅇ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ㅇ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 세션1 > 해외 국가회계제도 동향 및 전망

발 표	배기수 충북대학교 교수
ㅇ (현) 충북대학교 회계학 부교수 ㅇ 동국대학교 조교수 ㅇ 한국종합경제연구원(KTEI) 책임연구원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 ㅇ 주요저서: IFRS중급재무회계(2010), 최신 정부원가계산(2006) 등 다수
사 회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ㅇ (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ㅇ (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 ㅇ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ㅇ 행정자치부 회계기준심의위원 ㅇ 교육인적자원부 회계기준자문위원
패 널	최원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ㅇ (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ㅇ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 겸 정책보좌관 ㅇ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 공사참사관 ㅇ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ㅇ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패 널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
ㅇ (현) 감사교육원 교수 ㅇ (현) 한국내부통제학회 부회장 ㅇ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위원 ㅇ (전) 한국회계학회 내부감사위원장 ㅇ (전) 한국중소기업학회 감사
패 널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
ㅇ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ㅇ (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 ㅇ 한국회계학회 회장 ㅇ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 ㅇ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본부장
패 널	이민규 충북대학교 교수
ㅇ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ㅇ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 석·박사 (행정학전공) ㅇ 박사학위논문 : 일본 지방정부에 있어서 회계제도, 선택과 그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ㅇ 한국정부회계학회 학술교류위원
패 널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ㅇ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조교수 ㅇ 기획예산처 행정사무관 (성과관리본부 재정사업평가팀) ㅇ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ㅇ 주요저서 : 가치경영을 위한 원가회계(2011), 가치경영을 위한 관리회계(2011) 등 다수
패 널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ㅇ (현)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ㅇ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세션2 > 공공부문 회계환경 여건과 미래 전망

발 표	허 웅 안진회계법인 이사
ㅇ (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ㅇ 한국, 미국공인회계사 ㅇ 행정학 박사 ㅇ 주요 저서: 정부회계학(2011)
사 회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
ㅇ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ㅇ (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ㅇ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ㅇ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장 ㅇ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
패 널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ㅇ (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ㅇ 주 독일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ㅇ 행정안전부 대변인 ㅇ 충청남도의회 기획관리실장 ㅇ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장
패 널	장 권 부천시 세무2과장
ㅇ (현) 부천시 세무2과장 ㅇ 부천시 복식부기팀장 ㅇ 우리나라 지방정부회계에 복식부기 최초도입과 회계기준(안)담당 ㅇ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ㅇ 저서 : 정부의 재정개혁(2002), 복식부기이론과 실무(2004) 등
패 널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ㅇ (현)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ㅇ (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ㅇ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ㅇ 국립세무대학교수
패 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ㅇ (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지식경영학부장 ㅇ (현) 한국회계학회 국가회계분과위원장 ㅇ (현)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ㅇ (현) 한국납세자연합 정책위원장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
패 널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ㅇ (현) 한국회계학회 비영리분과 위원장 ㅇ (현) 대한회계학회 부회장 ㅇ (현)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ㅇ (현)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패 널	윤정원 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
ㅇ (현) 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ㅇ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ㅇ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세션3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

발 표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ㅇ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ㅇ (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ㅇ 한국정부회계학회장 ㅇ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상임위원 ㅇ 켈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사 회	이장희 충북대학교 교수
ㅇ (현)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ㅇ (현)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 ㅇ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원장 ㅇ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ㅇ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패 널	신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
ㅇ (현)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 ㅇ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심의관 ㅇ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장 ㅇ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장 ㅇ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장
패 널	이경섭 서울시 시민감사관
ㅇ (현) 서울시 시민감사관 ㅇ (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ㅇ 감사원 제5국장, 감찰관 ㅇ 기술보증기금 감사 ㅇ 주요저서: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부회계 용어집(2011) 등 다수
패 널	윤태화 경원대학교 교수
ㅇ (현)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ㅇ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ㅇ (현)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위원 ㅇ (현)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ㅇ 경원대학교 경상대학장, 입학처장 ㅇ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실무위원회 위원
패 널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ㅇ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회계학 교수 ㅇ (현)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장 ㅇ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 민간위원 ㅇ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 ㅇ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경영학 박사
패 널	전영순 중앙대학교 교수
ㅇ (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ㅇ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위원 ㅇ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위원 ㅇ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ㅇ 주요저서: IFRS 고급재무회계(2011), 증권의 이론과 실제(1997) 등 다수
패 널	김상노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ㅇ (현)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ㅇ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ㅇ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첨부3		인터뷰 신청서

｢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세미나 연사 인터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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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요지

◆ 참고사항

- 마감 : 12월 16일(금) 오후6시

- 신청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무회계팀

- 확정공지

- 특정 인사에 신청이 몰릴 경우 합동 인터뷰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