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 교체

머리말 교체

세액계산 1

세액계산 2

세액계산 3

세액계산 4

세액계산 5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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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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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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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업무 일정

제 1 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2

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2

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5

Ⅱ.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8

1.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8

2.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안내	8

3.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11

4.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담 감소	15

제 2 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	18

1. 근로소득의 범위	18

2. 비과세 근로소득	22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38

4.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	40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41

6. 원천징수 방법	43

목

차

Ⅱ. 근로소득 연말정산	44

1. 연말정산이란?	44

2. 연말정산 시기	49

3.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표준 일정(안)	50

4. 소득공제시 필요한 증명서류 및 작성서류	53

5. 연말정산 세액 계산	57

6.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61

7. 지급명세서 및 첨부서류 제출	66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70

Ⅲ.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	72

1. 근로소득공제	72

2. 인적공제	73

3. 연금보험료공제	82

Ⅳ. 특별공제	84

1. 특별공제 개요	84

2. 보험료공제	85

3. 의료비공제	88

4. 교육비공제	91

5. 주택자금공제	99

6. 기부금공제	112

Ⅴ. 그 밖의 소득공제	123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123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24

2011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25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29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32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38

7.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39

8.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40

Ⅵ.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44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14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45

3. 근로소득 세액공제	147

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48

5. 납세조합 공제	149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50

7. 외국납부세액공제	151

8. 농어촌특별세	154

제 3 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158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158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159

3. 연말정산 시기	159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159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160

목

차

6. 납부할 세액 계산	161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62

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162

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163

Ⅱ. 연금소득 연말정산	165

1. 연금소득의 범위	165

2. 비과세 연금소득	167

3. 수입시기	167

4. 연금소득금액 계산	168

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168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69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172

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173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175

제 4 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178

1. 소득공제금액 계산	178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185

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193

4. 기부금명세서 작성	195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199

2011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09

Ⅲ. 납 부 서	215

1. 연말정산세액 납부방법	215

2. 작성방법	216

3. 세목번호(예시)	217

4.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218

Ⅳ. 근로소득 경정청구	219

Ⅴ.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224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24

2.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및 납부	230

3. 자주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오류 유형	231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233

5.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사례	241

부 록

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270

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79

Ⅲ. 법정기부금 단체	292

Ⅳ. 특례기부금 단체	294

Ⅴ. 지정기부금 단체	296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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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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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참 고
	대 상
연말정산 정보확인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 집	1.15～2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 신 고 서｣ 제 출	1.25～2.10	▫ 소득공제 증명자료 함께 제출 ▫ 추가 작성 서류 ․ 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 근로자
｢원천징수 영 수 증｣ 발 급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 근로자
지 급 명 세 서 제 출	～3.12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 및 국세청에 제출 ․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환 급 금 수 령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의 경우 ’12.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2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에 유의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10년	2011년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50만원 ◦ 자녀 2명 초과：1명당 100만원 (3명：150만원, 4명：250만원)	◦ 자녀 2명：100만원 ◦ 자녀 2명 초과：1명당 200만원 (3명：300만원, 4명：5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연 300만원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제출서류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체계 -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기부금 체계 - 법정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특례기부금 폐지：2011.7.1. 이후 ∙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전환	◦ 지정기부금으로 전환(2011.7.1. 이후) -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10%)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몰기한：’10.12.31.	◦ 일몰기한 연장：’11.12.3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 일몰기한：’10.12.31.	◦ 일몰기한 연장：’12.12.31.
외국인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 방법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부표 <추가>	◦ 좌동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비과세 소득 (근로장학금)	<신설>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업무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말정산 교실｣ 운영	12.5～12.23
▫ ｢’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 배부	12.7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12.15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무교육*(신고안내 책자 배부)	12.20～1.13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시	12.26
▫ ｢소득공제신고서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12.26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12.26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12.1.15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연간합산 제출	’12.2.1~3.1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신청 포함**)	’12.2.16～3.12

* 연말정산 실무교육은 관할 세무서(지방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서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할 예정임

** 연말정산 환급신청에 대해 3.12일 이후 일괄결의하여 3.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

제 1 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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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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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Ⅰ

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학교․병원․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12.1.15. 오픈 예정)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다만,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③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 출력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한 소득공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합니다.

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11.5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직접 확인 가능 (2004년 귀속부터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 (’11.11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정보통신 환경에 맞추어 e-book으로 제작하여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에 게재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용 연말정산 표준일정 안내

연말정산 정보 확인 (’12.1월초) ⇨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2.1월)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2.1월말~2월초) ⇨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12.2월)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2.2월)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2.3월)

라.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나(증명서류로 사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 가능(증명서류로 사용 불가)

※ 200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12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마.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

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11.12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궁금해 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가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사. 소득공제신고서 해설 책자 발간 및 동영상 제공 (’11.12월)

연말정산시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법령 및 작성사례를 해설 책자로 발간 및 동영상을 제공하여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11.2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를 발간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나. 원천징수 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콘텐츠의 통합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다. 납세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자는 신청(매년 6월, 12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류신고․신청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라.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11.7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11년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7월에 개통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란?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발급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과세자료제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마.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책자 발간 (’11.7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업무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해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보다 많은 원천징수업무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바.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제공 (’11.12월)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신고절차, 개정세법, 소득공제 주요내용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동영상

사.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11.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 신고안내

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 (’11.12월 〜 ’12.1월)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

⇨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전공개 예정(’11.12월)

(일정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교육일정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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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1. 연말정산 성실신고 관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임. 원천징수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이행과 협조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는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세액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과다공제자를 전산 추출하여 ｢과다공제자 점검｣ 및 허위․과다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분석 프로그램｣이란?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2.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안내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한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 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Ⅱ.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제1부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다.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공제

○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라.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마.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금 등의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

바.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사. 주택자금 과다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보유주택 판정시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자금공제

아.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자.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차. 신용카드 과다공제

○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3.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①)

㉮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 미달세액 × 5%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②)

㉮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 미달세액 × 5%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세기본법 §47의5①)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③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158)가 부과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5③)

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①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세기본법 §47의3①․②)
과소신고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수정 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	× 10%
	수정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수정 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	× 40%
	수정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 및 허위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예규

4.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담 감소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 등을 통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음

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는 2012.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내역을 정정할 수 있음

과다 소득공제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2012년 2월 연말정산 시 2011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2012년 5월 배우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근로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관련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시 과소 납부한 세액만 납부

사례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구 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제 2 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근로소득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Ⅰ

1. 근로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공로금이 지급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소령 §38)

(1)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3)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 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참고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회사((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12 3호 자)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일직․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2호(연구보조비 등의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

○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벽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참고

○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12 3호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또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시 비과세 적용>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 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3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의 급여 등)은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②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중 동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비과세 적용>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공무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의 비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참고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문】해외주재원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금액은?
1월 ~ 3월：월  80만원,        4월 ~  6월：월 170만원

7월 ~ 9월：월 180만원,       10월 ~ 12월：월 200만원

【답】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140만원

⇒ (1월~3월 : 80만원×3) + (4월~12월 : 100만원×9)

＊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12 3호 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1)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사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	(2005.3.19. 개정)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12.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비고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공장․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2) 월정액급여 요건

○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참고

(3) 비과세금액 한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문】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13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	10만원

【답】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월정액급여：11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44만원 – 100만원(상여)  ＝ 144만원

※ 식대(13만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44만원 - 25만원 = 119만원

⇨ 월정액급여가 11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과세됨

사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정상근무시간(8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연장근무시간(4시간)

수당：5,000원(통상임금)

+ 2,500원(5,000×50%)

⇨ 연장시간근로수당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8시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수당：10,000원＋5,000원(10,000×50%)

연장근무시간(8시간)

⇨ 휴일근로수당: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정상근무시간(8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

수당：5,000원(통상임금)

+ 2,500원(연장근로)

+ 2,500원(야간근로)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참고

라. 식사대 등 (소득세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인으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참고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마.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특법 §30)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 제외)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비과세 신청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이상 경과할 것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

-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제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兵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695, 2010.09.0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624, 2010.07.29)

참고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만 해당)․사망일시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7)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국가가 의료 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소득 46073-69, 2003.5.21)

예규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①의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

일용근로 총지급액

일용근로 소득금액

산 출 세 액

결 정 세 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

(×)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4.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

가. 수입시기 (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구 분	수 입 시 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급여액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조회

참고

6. 원천징수 방법

가.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나.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Ⅱ

Ⅱ. 근로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절차 (소령 §196)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받는 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 소득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등

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137의 2)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다.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득세법 §138)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여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라.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 (소득세법 §152)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52-0…1【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외국기관, 우리나라 주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마. 특수한 경우(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법인46013-2484, 1998.09.03)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법인46013-1708, 1998.06.25)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서면1팀-1096, 2004.08.09)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3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바.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100만원)만을 적용한다.

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 시기

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134)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나.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한다.

참고

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2620, 1998.09.16)

3.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표준 일정(안)

가.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자료 확인 (’11.12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 세법 해설｣ 책자 및 개정 서식 확인

※  일반적으로 서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4월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확인 필요

나.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11.12월)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및 서식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을 회사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설치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11.7월 개통)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12.1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및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회사 일정 및 근로자 업무 편의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처리 일정 및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2.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환급세액 지급일정 포함)

-  세법 개정 내용

-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및 소득공제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국세청 홈페이지) 이용방법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관련 유의 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라.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 (’12.1월 말까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기부금내역 등 정리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 등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마. 소득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토 (’12.2월 중순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바. 근로소득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2.2월 말까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참고

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12년 3월 12일까지)

○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2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에 연말정산 근로자의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하여 연말정산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을 기재한다.

＊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금액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는지,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 제출 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시 3월 12일까지 제출)

-  반기별납부 사업자도 지급명세서는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연말정산 환급신청서 제출서류 (www.hometax.go.kr)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4. 소득공제시 필요한 증명서류 및 작성서류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인적공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퇴직연금납입증명서	연금사업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주택자금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주택자금	월세액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조합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학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공 제 항 목	첨 부 서 류	발 급 처	비 고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5.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가. 세액계산 흐름도

총    급    여

근로소득금액

인 적 공 제

(-)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그 밖의 소득공제

(-)

(-)

(-)

기 본 세 율

(×)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

결 정 세 액

차감징수세액

기납부세액

(-)

(개인)연금저축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총  급  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추 가 공 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6세이하․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 이상

기 본 공 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또는 표준공제

나. 연말정산 세액 계산 체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

금    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 × 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소득
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전액 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 납입액과 합하여 400만원 이하 공제 가능)

○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5개)	그밖의 소득공제(9개)
① 보험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연금저축
② 의료비
	③ 소기업․소상공인공제
③ 교육비	④ 주택마련저축
	⑤ 투자조합 등 출자
④ 주택자금
	⑥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⑤ 기부금	⑦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 장기주식형저축
⑥ 표준공제(100만원)
	⑨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큰값[(①＋…＋⑤), 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5단계

납부(환급)할

세    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

=

납부(환급)할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납세조합․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 기납부세액

다.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 득 공 제			공 제 항 목	공 제 한 도 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의료비	㉮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 인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 액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1명당 연 300만원
	대 학 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 애 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09년 이전 가입,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월세액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1,000만원(1,500만원) [㉮＋㉯＋㉰＋㉱]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소득금액 전액
	특례기부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소득금액의 30%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 사찰 등	소득금액의 10%

소 득 공 제		공 제 항 목	공 제 한 도 액
개인연금저축	납 입 액	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
연금저축	㉮ 납입액	2001. 1. 1 이후 가입	연 400만원 (㉮＋㉯)
퇴직연금	㉯ 납입액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납입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07. 1. 1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08.12.31 이전 투자분은 5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사용액의 20%(직불카드, 선불카드 25%) 공제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연 300만원 ② 총급여액 20%
소기업․소상 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 연 금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장기주식형 저축	적립식 저축 납입액	2008.10.20〜2009.12.31까지 가입(전환)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분기 300만원 한도)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6.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거주자 판정의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6)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3)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2) 연말정산 방법 (소득세법 §1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근 거 법 령
개인연금저축	거주자	조특법 제86조
연금저축	거주자	조특법 제86조의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조특법 제86조의 3
주택마련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조특법 제87조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	조특법 제88조의 4 ①
장기주식형저축	거주자	조특법 제91조의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	조특법 제16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조특법 제126조의 2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조특법 제30조의 3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	조특법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소득세법 제57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일46017-92, 1997.02.06)

예규

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세 계산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지급명세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제출기한

○  국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써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제출-지급명세서]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한다.

-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소득)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건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전산매체 제출 관련 문의 전화번호

⋅ 서울청  02 - 397 - 2439	⋅ 중부청 031 - 888 - 4404 ~ 9

⋅ 대전청 042 - 620 - 3495	⋅ 광주청 062 - 370 - 5362

⋅ 대구청 053 - 350 - 1368	ㆍ 부산청 051 - 750 - 7366

참고

○  서면 작성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각 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여 제출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가 10명 이하인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참고

라.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개인(소득세법 §81①)	법인(법인세법 §76⑦)
미 제 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 출	불분명한 경우주1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2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사실과 다른 제출		해 당 없 음
지연제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해 당 없 음

주1)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에만 할 수 있다.

마. 기부금명세서 및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대상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 제출 대상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의 기부 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부금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디스켓에 담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전산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제출시 아래의 ｢기부금명세서 제출요령｣을 참조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기부금명세서 제출요령

○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 제출 대상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디스켓에 담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전산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제출시 아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요령｣을 참조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요령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세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반기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 3월에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2월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연말정산 환급신청

○ 환급신청
연말정산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아,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세액과 조정충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제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을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신청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으로써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

Ⅲ

Ⅲ.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1.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가. 공제금액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나.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근로자 김현준씨가 (주)아이리스에 ’11년 3월 입사하여 ’11.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현준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원

(1)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 × 10월) + (100만원 × 800%) + 500만원 + 80만원 = 3,3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1,125만원 + (3,380만원 - 3,000만원) × 10% = 1,163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만원 - 1,163만원 = 2,217만원

사례

2. 인적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다 자 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

가.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 (소득세법 §50)

○  근로자 본인：연 150만원을 공제

○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공제대상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구 분	공 제 대 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1991.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1994.1.1. 이후 출생)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공제시 유의사항>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특례 규정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99.12.10)

참고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답】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

(2) 추가공제 (소득세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2)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문】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답】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이유〉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사례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여성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세 이하(2005.1.1. 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6세 이하 추가공제)

다만, 거주자의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6세 이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가 해당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도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남편 또는 부인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은 남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인이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할 수 있음

참고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출생․입양자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 §51의2)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는 손자․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1팀-484, 2008.04.04)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 금액

구 분	공 제 금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5명인 경우	700만원

※  2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나.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제51조 제1항 제4호(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제51조의 2(다자녀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문1】근로자가 2011.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1】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사례

【문2】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1.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답2】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례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및 ㉯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제한다.

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연금액은 516만원이나,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 소득	이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①  201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8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80만원

∙  근로소득금액 80만원 = 400만원 - 32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60만원 = 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100만원

② 2011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4,100만원, 연금소득 연 200만원

⇒  연금소득은 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4,100만원임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공제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 근로자가 자영업자인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배우자(과세대상 퇴직금이 1백만원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

사례

3.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대상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소급기여금 공제 여부

2002년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2002.1.1 이후 부담분을 소급 납부하는 경우 소급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다만, 해당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연금보험료공제 신청 방법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 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따라 해당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1.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1991.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51.12.31. 이전 1991.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 미만	○			1994. 1. 1. 이후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41.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6세 이하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ㆍ입양자ㆍ위탁아동				2005. 1. 1. 이후
	출산ㆍ입양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ㆍ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	○
	의료비공제	×	×	○
	교육비공제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기부금공제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특별공제액		특별공제 합계액과 표준공제(1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	×	○	형제자매 제외
	장기주식형 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특별공제

Ⅳ

Ⅳ. 특별공제

1. 특별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소득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특별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보험료 등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이 표준공제되는 것임
(서이46013-10395, 2002.03.06)

2. 보험료공제 (소득세법 §52①)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것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서면1팀-468, 2006.04.12)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181, 2010.03.03)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문】김나연씨(근로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김나연)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130만원

(1) 국민건강보험료 : 월 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

(2) 고용보험료 : 월 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닌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

(4)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 (공제한도 100만원)

사례

3. 의료비공제 (소득세법 §52②)

가. 의료비 공제금액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다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 금액 [(㉯ - 총급여액 3%), 70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함

나.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 한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용 음성 독서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③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⑥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⑦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⑧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⑨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⑪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다. 의료비 공제신청시 제출 서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의료비]｣를 의료비영수증으로 갈음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2)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참고

○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을 지급

【문1】의료비 550만원은 65세 이상인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150만원이며, 의약품구입비는 배우자를, 장애인보장구 (의족)구입비용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금액은?

【답1】590만원
의료비 공제금액(가+나)＝140만원 + 450만원 ＝ 590만원
가. “나”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140만원
= {(550만원-300만원-100만원) + 80만원} - 90만원*

＊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문2】장애인보장구(의족) 구입비용 50만원은 어머니(장애인)를 위해 사용하였다. 65세 이상인 아버지를 위해 의료비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본인을 위해 의약품구입비 60만원 지출하고 그 외  의료비 및 의약품비용은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답2】590만원
⇒ 의료비공제금액(가+나)＝610만원 + △20만원* = 590만원
가. “나”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20만원
→ {(550만원-500만원) + (80만원-60만원)} - 90만원 =  △20만원

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공제대상의료비 = 610만원
→ 5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610만원

＊ ‘가’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나’의 의료비금액에서 차감

사례

4. 교육비공제 (소득세법 §52③)

가.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공제금액 요약

구 분	공 제 금 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나.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여기에서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보기)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다. 교육비공제 금액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라. 교육비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참고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

※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4. 제출 서류

가.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

나.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②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①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②  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마. 유의사항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교육비임(원천-361, 2009.04.24)

○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원천-2527, 2008.11.14)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현재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현재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317, 2004.03.02)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원천-320, 2009.04.0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782, 2004.06.09.)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국외교육비 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인22601-2355, 1990.12.13)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3-3984, 1998.12.19)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 (원천-148, 2009.01.14)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고 그 밖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245, 2011.04.21)

※ 보건복지부 발간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육료：종사자인건비, 교재구입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

-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문】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공제금액은?

구 분	내 용	금 액
본 인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자 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	보육료 120만원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
형제자매 (3명)	대학원생(처남, 26세)	1,000만원
	대학생(처남, 22세)	900만원
	대학생(동생, 25세)	750만원

【답】2,870만원

① 본인교육비：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원

＊ 대학생 처남 900만원(공제한도), 동생 750만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인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①＋②＋③＝800만원 + 420만원 + 1,650만원 ＝ 2,870만원

사례

5. 주택자금공제 (소득세법 §52④)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1) 세대의 개념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3) 대출자 요건

①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5항 관련)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4)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①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②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5)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3 서식 (2011.3.28. 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400, 2011.07.05)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400, 2011.07.05)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나.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 포함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대상금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월세,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 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참고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06년 이후부터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신축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는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참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이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1)의 ㉯ 및 ㉰ 요건을 충족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6) 공제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한도는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1천500만원)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다.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9)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원천-623, 2010.07.29)

○ 거주자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768, 2010.10.01)

○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53, 2009.05.27)

○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원천-456, 2009.05.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680, 2009.08.11)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소득-116, 2008.05.27)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574, 2008.04.25)

○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이 아님(서면1팀-567, 2004.04.19)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09.25)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739, 2007.12.26)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원천-537, 2011.08.3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불가능한 시골농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원천-526, 2011.08.25)

자세한 주택 관련 소득공제 내용은 국세청 발간책자 ｢주택 소득공제 해설｣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 주택 소득공제 해설

참고

6. 기부금공제 (소법 §52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나.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및 제112조의 2 제1항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②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 100%
③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 - ’11.6.30.까지 지출분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5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⑥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다. 기부금 이월공제

○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법정기부금：1년

② 특례기부금：2년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

③ 공익법인기부신탁：3년

④ 지정기부금：5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순서

○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유형이 다수일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법정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 ④ 공익법인기부신탁 → 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⑥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⑦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마. 기부금 유형

(1)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 2 서식)를 발행하여 확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2011.6.30.까지 지출분)

※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에 따른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2011.6.30.까지 지출분)

※ 2011.7.1.이후 지출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소령 제79조의 2 ② 및 소칙 제44조) - 삭제조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책자 부록의 ｢법정기부금 단체｣ 참고)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법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책자 부록의 ｢법정기부금 단체｣ 참고)

(2)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04.3.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특례기부금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

(책자 부록의 ｢특례기부금 단체｣ 참고)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임

(5) 지정기부금

(책자 부록의 ｢지정기부금 단체｣ 참고)

바.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1항

○ 작성의무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내용：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자.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1억원 한도.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구 분	가 산 세
기부금영수증	①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차. 기부금 표본조사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제52조 제6항(기부금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기부금의 과세특례)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

카. 주요 예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322, 2009.04.09)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정치자금 기부금)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임(원천-714, 2009.03.06)

○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재소득-50, 2008.01.31)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223, 2005.02.18)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법인46013–280, 1999.1.22)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3985, 1998.12.19)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법인46013-2476, 2000.12.28)

○  일본적십자사에 지급한 금품이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05.26)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201, 2010.03.05)

○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301, 2010.12.31)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원천-175, 2011. 03.28)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자 녀 양 육 비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다 자 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일 때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 험 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 료 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 육 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 부 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Ⅴ

Ⅴ.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 §86의2)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납입기간	10년 이상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00%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4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나.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1069, 2009.07.10)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분기별로 210만원까지 불입 가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09.12.31 이전 가입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가.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09.12.31. 이전 가입)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됨(2012년까지 공제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 가능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재외국민,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방법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개인연금저축	저축불입액의 4%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연금저축	저축불입액의 2%	5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	5년
장기주식형저축	1년차불입액(5%) + 2년차불입액(2.4%) + 3년차불입액(1.2%)	3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의 2%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마. 주요 예규

○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 이후에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소득공제 가능(원천-321, 2010.04.15)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납입으로 소득공제 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원천-767, 2010.10.01)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연도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서면1팀-1, 2008.01.02)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원천-455, 2009.05.27)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당초 만기일 이후 중도해지한 경우 포함)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원천-395, 2011.07.05)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서면1팀-427, 2007.03.29)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826, 2009.10.06)

○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1팀-1350, 2006.09.2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조특법 §16)

거주자가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08.12.31. 이전 투자분은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 공제 불가능함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가.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율	한 도 금 액
’08.12.31 이전 투자분	10%	종합소득금액의 50%
’09.1.1 이후 투자분	10%	종합소득금액의 30%

다. 소득공제 신청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 신청

【문】 근로자(근로소득금액 1,000만원)가 2009.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하여 ’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은?

【답】 250만원
① 공제대상금액：2,500만원 × 10% = 250만원
② 공제한도액：1,000만원 × 30% = 300만원
③ 소득공제금액：250만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사례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경우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지로(giro) 방식에 의한 납부 방법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참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선불카드․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의 경우

-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원천-585, 2010.07.16)

＊ 듀얼페이먼트카드 :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사용액을 직불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

참고

나. 공제대상 사용기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비를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공제대상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 Ⓑ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④)] × 20%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④ ÷ (① + ② + ③ + ④)] × 25%

① 신용카드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사용액,  ③ 학원비 지로납부액,  ④ 직불카드 등 사용액

○ 공제한도：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라.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3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으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참고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바. 소득공제 신청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기재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발급․통지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
다만, 신용카드업자 등은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제공

아. 소득공제 적용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자. 유의사항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1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국세청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1.1～’11.12.31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직불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핸드폰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핸드폰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므로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 근로자 소득공제 조회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 연말정산  ⇒ 연간 사용금액 확인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조특법 §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때 통보하여야 할 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우리사주가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해당 법인에게 제출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7.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91의9)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08.10.20~’09.12.31 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가. 장기주식형저축

○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음

나.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율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100분의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100분의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100분의 5

다.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 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제공)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삭감액의 100분의 50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	× 50%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②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명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나.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다. 연간 임금총액 계산

○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  ㉮ 및 ㉯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Ⅵ

Ⅵ.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 서식(3))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가. 세액 감면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18)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기술집약적인 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그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나.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교

구 분	2010.1.1. 이전	2010.1.1.이후
대 상 근로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연구 기관 연구원 등	-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감 면 혜 택	- 근로제공 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근로제공 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3.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세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50만원 한도)

【문】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① 90만원,                     ② 200만원

【답】 ① 39만 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 × 55%) + {(90만원 - 50만원) × 30%} = 39만 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 × 55%) + {(200만원 - 50만원) × 30%} = 72만 5천원이나

⇨  공제한도금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사례

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76)

가.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한다.

나. 증명서류

○  기부 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5. 납세조합 공제 (소득세법 §150)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액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소득세법 §127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 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상환완료시까지

○ 공제금액：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

○ 증명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7.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5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가. 공제대상 범위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나. 외국소득세액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율	=	국외원천소득 - 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라. 증명서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다음에 해당하는 김태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3명(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 600만원 포함)

④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259,2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00,000원＋18,000,000원－6,000,000원(비과세)＝25,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25,000,000원－10,50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14,500,000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원－6,000,000원)－	⎛ ⎝	10,500,000원 ×	12,000,000원	⎞ ⎠	＝6,960,000원
			25,000,000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540,000원 ×	6,960,000원	＝ 259,200원
	14,500,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
{14,500,000원 － 4,500,000원(기본공제) － 1,000,000원(표준공제)} × 6%(기본세율)
＝54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259,2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540,8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사례

8. 농어촌특별세

가. 과세대상 근로자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나. 과세표준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 (환급)

○ 세액 계산：과세표준 ×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11년도 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2011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 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125,000원 × 12월) × 30% ＝ 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450,000원 × 20%(세율) ＝ 90,000원

사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10년도 중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 48,000원

〈계산〉

- 과세표준(농어촌특별세)：① - ② = 9,420,000원 － 9,180,000원 = 240,000원

① 공제 받은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10,000,000원 × 10% = 1,000,000원)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61,00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000,000원 × 24% － 5,220,000원(누진공제) ＝ 9,42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

※ 60,000,000원 × 24% － 5,220,000원(누진공제) ＝ 9,18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240,000원 × 20%(세율) ＝ 48,000원

사례

제 3 부

사업소득 ․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말정산

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144의2)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방문판매원)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다.

-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해당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명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한다.

○ 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참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사례

【문】 4인가족(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자녀2인 - 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거주자가 2011.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부할 소득세는?

<참고 자료>

구 분	금 액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	6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150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

【답】 환급세액 1,330,800원

① 소득금액(1,350만원)

= 수입금액(50백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② 과세표준(282만원)

= 소득금액(1,350만원)－ 900만원(기본공제 6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0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표준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③ 산출세액(169,200원) = 과세표준(282만원) × 기본세율(6%)

④ 환급세액(1,330,800원) = 산출세액(169,2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사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당해 방문판매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할 경우 소득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자료소명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의

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박세진(750701-1234567)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보험모집인)로 배우자(김선이, 연간 소득금액 없음), 자녀 2명(박서영 만 7세, 박현영 만 4세)과 함께 살고 있음

① 사업소득 수입금액：70,000,000원

-  평생보험(주)(104-81-12345)로부터 2011년 보험모집수당 7천만원 발생
(평생보험(주)가 7천만원에 대해 2,100,000원을 원천징수 후 수당 지급)

＊ 보험모집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②  사업소득 금액：18,380,000원
40,000천원 × (1 - 0.776) + 30,000천원 × (1 - 0.686) = 18,380,000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연환산 규정은 2010년 소득분을 2011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폐지함

③ 종합소득공제：8,600,000원

- 기본공제 4명(본인, 배우자, 자녀 2명)	6,000천원

- 추가공제 1명(6세이하 직계비속 1명)	1,000천원

-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 해당 자녀 2명)	1,000천원

- 표준공제 600천원

④ 그 밖의 소득공제 : 3,720,000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천원(2011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800천원 × 40%)

- 연금저축 소득공제 3,000천원(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3,000천원)

⑤ 과세표준：6,060,000원

⑥ 산출세액：363,600원(6,060,000원 × 6%)

⑦ 결정세액：363,600원

⑧ 차감납부할 세액：△1,736,400원

결정세액(363,600원) - 기납부세액(2,100,000원) = △1,736,400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11.3.28>

(1 쪽)

관리번호
①귀속연도	201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거주자 ①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①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 평생보험(주)

③ 대표자(성명) : 김 보 람

④ 사업자등록번호 : 104-81-12345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⑥ 소재지(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23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123

⑩ 성          명 :  박 세 진

⑪ 주민등록번호 : 750701-1234567

⑫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234

수  입

금  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지 급 액

(수입금액)

주현)

－

－

2011. 1. 1. ～ 2011. 12. 31.

70,000,000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70,000,000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70,000,000

소  득

금  액

사 업 별

수입금액

()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70,000,000

22.4%

31.4%

8,960,000

9,420,000

18,380,000

방문판매

25.0%

35.0%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18,380,000

종합소득공제계

8,600,000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000

결정세액

363,600

36,360

399,960

배우자

1,500,000

연금저축소득
공제

3,000,000

기납부

세  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2 명)

3,000,000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2,100,000

210,000

2,31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

(   명)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차감 납부할세액

△1,736,400

△173,640

△1,910,040

장애인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2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평생보험(주)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6세이하

( 1 명)

1,000,000

종합소득과세
표준

6,060,000

출산ㆍ입양자

(   명)

산출세액

363,600

다자녀추가공제

(   2 명)

1,000,000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

표준공제

600,000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2

김선이

7

6

0

2

0

3

-

2

1

3

5

6

7

8

-

-

4

박서영

0

4

0

7

0

1

-

4

3

2

1

4

3

1

-

-

4

박현영

0

7

1

0

2

0

-

3

4

5

1

6

7

8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납부할 세액란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금소득 연말정산

Ⅱ

Ⅱ.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1. 연금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20의3)

가. 연금소득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

○ 위의 연금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 ⎜ ⎜ ⎜ ⎨ ⎜ ⎜ ⎜ ⎝	1 -	⎛ ⎜ ⎜ ⎜ ⎜ ⎜ ⎜ ⎜ ⎝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 ⎟ ⎟ ⎟ ⎟ ⎟ ⎟ ⎟ ⎠	⎞ ⎟⎟⎟⎬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수령액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 금 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2.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3.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4. 연금소득금액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47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

(1)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연말정산

(1)  공적연금

○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연말정산 예외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의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인터넷 제출 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기관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금액(｢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으로,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세액 납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란에 적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적 연금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 연금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은 제외)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총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도 다른 소득 없이  공적 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소득세법 §51의4)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구 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연말정산 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 급 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 60만원)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35%	6~35%	6~35%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참고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김재연(440521-1234567)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이며 배우자(정남옥, 연간 소득금액 없음)와 함께 살고 있음

① 총연금수령액：30,000,000원

- 매월 250만원의 국민연금이 발생함

- 연금 지급시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하였고, 2011년 원천징수세액은 68,600원

② 연금제외 소득：21,600,000원

＊  2001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연금 불입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을 제외

③ 총연금액：8,400,000원

총연금수령액(30,000천원) - 연금제외 소득(21,600천원) - 비과세 연금 = 8,400천원

④ 연금소득공제：5,180,000원

총연금액	공제액(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⑤ 종합소득공제：3,220,000원

- 기본공제(2명) 3,000,000원

- 표준공제 220,000원

⑥ 과세표준：0원

⑦ 산출세액：0원

⑧ 차감납부할 세액：△68,600원

결정세액(0원) - 기납부세액(68,600원) = △68,600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1.3.28>

관리 번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①/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  인   명

국민연금공단

② 대   표   자

김 연 금

③ 사업자등록번호

1

0

4

-

8

1

-

5

6

7

8

9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12

소득자

⑥ 성         명

김 재 연

⑦ 주민등록번호

440521-1234567

⑧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2길 123

⑨ 귀속연도

2011.1.1.부터 2011.12.31.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30,000,000

21,600,000

8,400,000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8,400,000

그

밖의 소득

공제

⑯ 연  금  소  득  공  제

5,180,000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3,220,000

종합

소득

공제

기본

공제

⑱ 본 인

1,5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0

⑲ 배우자

1,500,000

산  출  세   액

0

⑳ 부양가족( 명)

세액

감면

「소득세법」

추가

공제

경로우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 명)

부녀자

감면세액 계

6세이하(  명)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출산ㆍ입양( 명)

세액공제 계

표준공제

220,000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0

0

0

기납부세액

68,600

6,860

75,460

차감징수세액

△ 68,600

△ 6,860

△ 75,460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남옥

4

9

0

4

2

1

-

2

0

1

2

3

4

5

－

－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1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국민연금공단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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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제4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Ⅰ

1. 소득공제금액 계산

이강모(640101-1234567)는 한강건설(주)(123-81-12345)에 근무하며 배우자(황정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자녀 2명(이태현 만 18세, 이태희 만 6세)과 함께 살고 있다.

가. 기본사항

① 근무 기간

2011.1.1. ∼ 2011.12.31. 근무

② 가족관계

부양가족	나 이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배우자	만 42세	690701-2234567	황 정 연	사업소득
자녀 1	만 18세	930501-1234567	이 태 현	고등학생
자녀 2	만 6세	051230-4234567	이 태 희	취학전 아동

③ 급여 명세

월 급여 내역		상여금 등 내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기 본 급	200만원	연간 상여금	1,200만원
식 대	20만원	자녀 수업료	250만원
시간외 근무	4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5만원	성과급여*	200만원
배우자 수당	25만원
합 계	300만원	합 계	1,950만원

＊ 성과급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2011년도 3월에 확정

④ 원천징수내역

2011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928,340원

⑤ 소득공제 기초자료

지출내역 구분		지 출 액	대 상 자	비 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12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종신보험료	150만원	태현(자녀)	2011.10월 납부
	자동차보험	120만원	배 우 자
의료비	수술비	250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보약(건강증진)	150만원	본 인
	입원치료비	230만원	본 인
	시력교정용안경	35만원	배 우 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 인
교육비	수업료	250만원	태현(자녀)	회사 전액지원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자녀)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자녀)
	체육시설	120만원	태희(자녀)	주 1회 월 단위
	대학원(박사과정)	300만원	본 인	회사 전액지원(비과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 인
	법정기부금	50만원	본 인
	우리사주조합	50만원	본 인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 우 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15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
	퇴직연금	70만원	본 인	급여에서 징수(근로자부담금)
저축	장기주식형저축*	200만원	본 인	2009.10월 가입
	연금저축	250만원	배 우 자	배우자 명의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	200만원	배 우 자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80만원	본 인	요건 충족
신용카드	신용카드	1,600만원	본 인	국세청 자료
		500만원	배 우 자	국세청 자료
	현금영수증	300만원	배 우 자	국세청 자료
	학원지로	120만원	태현(자녀)	기타 자료
	직불카드	500만원	태현(자녀)	국세청 자료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현황：가입일로부터 2년차 납입액 150만원, 3년차 납입액 50만원

나. 근로자 소득명세 입력

○ 급여 검토

구 분	금 액	⇒	비과세 금액	금 액
월급여 합계	300만원 × 12월=3,600만원		식 대	120만원
연간상여금	1,20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당	120만원
자녀 수업료지원	25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학자금 지원	300만원		소 계	540만원
성과급여	200만원
합 계	5,550만원		총급여액	5,010만원
		⇒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비과세구분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기재 항목	코 드
식 대	×		P01
6세이하 자녀	○	-2	Q01
비과세학자금	○	-5	G01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5,01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1,275만원 ＋ (5,010만원 － 4,500만원) × 5% = 1,300만 5천원

-  근로소득금액 : 3,709만 5천원
5,010만원 － 1,300만 5천원 = 3,709만 5천원

다. 인적공제

＊ 인적공제 ⇨ 6,500,000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650만원
기 본 공 제	450만원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 부양가족(자녀2명)
6세 이하 추가공제	100만원	○ 6세 이하 1명 ⇨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제외

라.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2,200,000원

구 분	공 제 한 도	납입금액	공 제 금 액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전액	150만원	150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70만원	70만원 (연금저축공제금액 없음)
합 계		220만원	220만원

• 보험료

＊ 보험료공제 ⇨ 2,550,000원

구 분	납입금액	자료구분	공제한도	공제금액
건강보험료	120만원	기타 자료	없 음	120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5만원	기타 자료	없 음	35만원
종신보험료	150만원	국세청 자료	연 100만원	100만원
자동차보험	120만원	국세청 자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보험료로 공제 제외

＊  자료 구분란에는 소득공제영수증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자료”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자료”로 구분

• 의료비

＊ 의료비공제 ⇨ 4,147,000원

구 분	수 술	입원치료비	시력교정용안경	공제대상금액
본 인		230만원	55만원 → 50만원한도	280만원
장 애 인
65세 이상
그 외 부양가족	250만원		35만원	285만원
합 계	250만원	230만원	90만원	565만원
국세청 자료	250만원	230만원
기타 자료			9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공제금액 계산 : 4,147,000원 (②+③)

① 총급여액의 3% → 1,503,000원 (50,1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공제금액 : 1,347,000원

1,347,000원 = 2,850,000원 - 1,503,000원

③ 본인․장애인․65세 이상 : 2,800,000원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 공제여부검토

부양가족	교육비 내역	자료구분	금 액	공제대상여부
이태희 (취학전아동)	체육시설수강료	기타 자료	120만원	공제대상
이태현 (고등학생)	수 업 료	국세청 자료	250만원	공제대상
	교복구입비	기타 자료	35만원	공제대상
	학 원 비	-	120만원	공제대상 아님
이강모	대학원 수강료(비과세학자금에 해당)	-	300만원	공제대상 아님

○ 공제 금액 ⇨ 4,050,000원

구 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제외	공제한도	공제금액
취학전아동	120만원		300만원	120만원
고등학생	285만원	120만원	300만원	285만원
근로자 본인		300만원	없음	-
합 계	405만원	420만원		405만원

• 주택자금

＊ 주택자금공제  ⇨ 2,8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8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 해당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임

• 기부금

＊ 기부금공제 ⇨ 600,000원

기 부 처	기 부 자	공제대상여부	기부금액	구 분
정치자금기부금	이 강 모	여	20만원	기타 자료
법 정 기 부 금	이 강 모	여	50만원	기타 자료
우리사주조합	이 강 모	부	50만원	-
노인복지시설	황 정 연	부	5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소득금액：37,095,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 20만원 중 10만원은 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임
(세액공제 금액 100,000원 × 100/110 = 90,909원)

․  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③ 법정기부금

․기부금공제대상금액：50만원(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지출 기부금으로 공제 제외

⑤ 공제금액：60만원
MIN (600,000원, 37,095,000원)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금액 ⇨ 175,000원

구 분	납입금액	공제비율	공제금액
2년차 납입액	150만원	10%	15만원
3년차 납입액	50만원	5%	2.5만원
합 계	200만원		17.5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43,952원

구 분	①사용금액	②총급여액의 25%	③초과금액 (① - ②)	직불카드 외 공제액 ③×(a+b)/d×20%	직불카드공제액 ③×c/d×25%
신용카드(a)	1,600만원*	5,010만원 × 25% = 12,525천원	22,200천원 - 12,525천원 = 9,675천원	1,499,189원	544,763원
학원지로(b)	120만원
직불카드(c)	500만원
합 계(d)	2,22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 본인의 신용카드사용액 1,6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제외 대상

○ 공제가능금액：2,043,952원
2,043,952원 = 1,499,189원 ＋ 544,763원

○ 공제한도：300만원
300만원 =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 공제금액：2,043,952원
2,043,952원 = MIN(2,043,952원, 300만원)

▣ 세액계산

(1) 과세표준 ⇨ 12,029,048원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37,095,000원 - 25,065,952원

(2) 산출세액 ⇨ 724,357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29,048원 × 15%) - 1,080,000 = 724,357원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 결정세액 ⇨ 291,141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724,357원 － (342,307원* ＋ 90,909) = 291,141원

＊342,307원 = 275,000원 ＋ (724,357원 － 500,000원) × 30%

(4) 환급(납부)세액  ⇨ △1,637,190원 (10원미만 절사)

•  291,141원 － 1,928,340원(기납부세액) = △1,637,199원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자의 인적사항,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근무기간을 기재하며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 기재

○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관계코드：근로자와의 관계를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숫자로 기재

○ 내․외국인：내국인, 외국인 여부 기재

○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와 관련하여 변동 여부를 체크

○ 인적공제항목：다자녀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재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에 “◯”을 기재한다.

인적공제 대상검토표

관 계			기본공제	추 가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부 녀 자	장애인	경로 우대	6세 이하	출산입양자
본 인		0	-	․ 기혼여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여성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증명서 ∙ 상이자 증명을 제출한 자	70세 이상	×	×	×
소득 금액 100 만원 이하	소 득 자 직계존속	1	60세이상				×	×	×
	배 우 자 직계존속	2					×	×	×
	배 우 자	3	-				×	×	×
	직계비속 자 녀	4	20세이하				6세이하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	20세이하 자녀 2명이상
	직계비속 자 녀 외	5	20세이하				6세이하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	×
	형제자매	6	20세이하 60세이상				×	×	×
	수 급 자	7	기초생활 수 급 자				×	×	×
	위탁아동	8	위탁아동				6세이하	×	×

＊ 직계비속 자녀 외 = 손자․손녀 등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보장성보험(기본공제대상자인 피보험자 기준)의 기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기재(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의료비：환자명을 기준으로 기재

- 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기준으로 기재
다만,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제한 없음

- 신용카드：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직불카드：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현금영수증：영수증명의자를 기준으로 작성(형제자매 사용분 제외)

- 기부금：기부자(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 직계비속)를 기준으로 작성

※ 국세청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증명서류임

○ 지출액 및 공제금액 기재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보험료：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  퇴직연금：퇴직연금 근로자 부담분

※ 현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자가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고용보험：고용보험 본인 부담분(원천징수의무자 기재)

∙  일반보장성보험：지출대상 부양가족별로 구분기재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지출대상 부양가족별로 구분기재

- 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본인․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

- 교육비

∙  소득자 본인：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취학전아동：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지출한 금액

∙  초․중․고등학생：학교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  대학생：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으로 지출한 금액

∙  장애인：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월세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기재

- 연금저축공제

∙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연간 납입액 기재(납입액 40% 공제)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연간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합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투자조합출자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09.12.31.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해당연도 납입액 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중 미분양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내 금액(10만원 초과금은 기부금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1.3.28>

(1 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1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 강 모

주민등록번호

640101-1234567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

근무기간

2011.01.01.〜2011.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

득

공

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건강

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장애인

6세

이하

신용

카드 등

직불

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2명)

3

-

-

국세청

1,500,000

4,800,000

2,500,000

16,000,000

5,000,000

-

-

1

기  타

900,000

1,550,000

1,200,000

600,000

0

이 강 모

○

국세청

2,300,000

16,000,000

1

(근로자 본인)

기  타

550,000

600,000

2

황 정 연

국세청

2,500,000

1

690701-2234567

기  타

350,000

4

이 태 현

○

국세청

1,500,000

2,500,000

5,000,000

1

930501-1234567

기  타

350,000

1,200,000

4

이 태 희

○

국세청

1

051230-4234567

○

기  타

1,200,000

국세청

-

기  타

유  의  사  항

1.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법 §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 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1941.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5.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란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 제 액
Ⅱ. 연 금 보험료 공 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공 제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500,000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500,000
	의 료 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850,000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2,850,000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5,700,000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 (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1 명)			유치원비ㆍ 학원비등	1,200,000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2,850,000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4,050,000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월세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2,800,000
			30년 이상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 부 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100,000	작성방법 참조
		법정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특례기부금(공익법인신탁 제외)			기부금액
		공익법인신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쪽)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 도 액			공제액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연 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개인ㆍ연금저축공제 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 저 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2008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09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16,000,000
				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5,000,000
				③ 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 직불카드 등										1,200,000
				계(①+②+③+④)										22,200,0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① × 20%＋ ② × 10%＋③× 5%)
									②납입 2년차					1,500,000
									③납입 3년차					500,000
									납입합계					2,000,000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							작성방법참조
	기 타( )
Ⅴ. 세 액 공 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 제 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000				100/110
	외 국 인 근 로 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 월 일
신고인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 640101-1234567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전화번호 : 02-7676-7676)
		⑥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번지 (전화번호 : 02-8676-7676)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퇴직연금	○○보험		987-65-4321012			700,000	700,000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AA증권	351-24-12345		2년차			1,500,000	150,000
AA증권	351-24-12345		3년차			500,000	25,000
작 성 방 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가.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11년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 근로자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성요령

(1) 2011.01.01.~2011.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다.

(2)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가능

(3)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란에 ◯ 표 하며,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 표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⑧의료증빙코드’란에 기재한다.

의료증빙코드	내 용
1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의료비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5	기타 의료비 영수증

(5)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6)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1.3.28>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이 강 모																				② 주민등록번호 : 640101-1234567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③ 상 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2011)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6	4	0	1	0	1	-		1	2	3	4	5	6	7	○				-			-							1		2,300,000
6	4	0	1	0	1	-		1	2	3	4	5	6	7	○	1	0	1	-	0	1	-	0	1	0	1		0	5	1	550,000
6	9	0	7	0	1	-		2	2	3	4	5	6	7	ⅹ														1		2,500,000
6	9	0	7	0	1	-		2	2	3	4	5	6	7	ⅹ	1	1	0	-	1	0	-	1	2	3	4		5	5	1	350,000
						-													-			-
						-													-			-
						-													-			-
						-													-			-
																합 계														2	5,700,000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월 일
제출자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기부금명세서 작성

가.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기부금 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공제대상 기부금：본인, 기본공제배우자, 기본공제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다.

나. 작성요령

(1)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2) 해당연도 기부 명세

○ ⑦ 유형, ⑧ 코드：정치자금, 법정, 특례, 지정 등 기부금 유형과 코드를 기재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번호 “30”(2011.6.30.까지 지출한 분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 기부금 공제금액：“조특법 73 ① 11”  “코드 31”(2011.6.30까지 지출한 분만 해당)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공제제외”, 코드번호 “50”

○ ⑨ 기부내용：금전기부는 “금전”, 금전 외 기부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 기재

○ ⑩ 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 등：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한 줄로 최상단에 기재하며 정치자금기부금의 총합계에서 10만원(세액공제분)을 뺀 금액으로 기재

-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⑫ 기부자：관계코드(1.거주자,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⑬ 기부내역의 금액란：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②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금액을 기부자별, 기부금 코드별로 구분하여 기재

(4) 기부금 조정 명세

-  전년도 이월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 금액과 이월금액 소멸금액을 계산하여 기재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다음의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소멸금액에 기재

※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1년	․ 특례기부금 : 2년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3년	․ 지정기부금 : 5년

-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된 때：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 추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기부금명세서 추가제출 아니할 수 있음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

- 다음연도 이월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 없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3.28>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③ 성 명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640101-1234567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2000 (전화번호 : 02-333-5555 )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길 1000 (전화번호 : 02-333-6666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내용		기 부 처										⑫기부자									⑬기부내역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금액
정치자금	20			금전												1	이강모			640101-1234567							100,000
법정	10			금전		아동복지시설					101-82-00001					2	이강모			640101-1234567					1		500,00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특 례 기부금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코 드					10				20			30		31					40		41			42				50
합 계		600,000			500,000				100,000
본 인		600,000			500,000				100,000
배우 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10			2011				500,000						500,000					500,000				-				-
20			2011				100,000						100,000					100,000				-				-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0.4.20>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이 강 모					생년월일						64. 01. 01
근 무 처 명 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내․외 국 인 구 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학원비 지로 납 부 액		⑨ 직불카드, 기 명 식 선불카드 등
내국인	본인			이강모	640101				국세청 자료	16,000,000				16,000,000
									그 밖의 자료
내국인	자녀			이태현	920501				국세청 자료	5,000,000											5,000,000
									그 밖의 자료	1,200,000									1,200,000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⑩ 합 계 액										22,200,000				17,200,000							5,00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때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⑪ 총 급 여			⑫ 총급여의 25% (⑪×25%)			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⑩ - )					⑭ 공 제 가능금액				⑮ 공제한도액(3백만원과 ⑪×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금액 (⑭와 중 적은 금액 )
※ 공제가능금액 산출근거 (⑭)
구 분								초과사용액 안분금액								공제율			공제가능금액(×)
신용카드 등(⑥ + ⑦ + ⑧)								⑬ × [(⑥ + ⑦ + ⑧)/⑩]								20%
직불카드 (⑨)								⑬ × [⑨/⑩]								25%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2 년 2 월 일 신 청 인 :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수수료
																						없 음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가. 개요

○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은 주(현), 종(전)근무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에 “여 ①” 표시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시 처리 방법

- 결정세액 =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5%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나. 근무처별 소득명세

○ 근무기간, 감면기간 정확히 기재
주(현), 종(전)근무처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특히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자, 중도 퇴사자는 퇴직 일자를 정확히 기재)

∙  2011.4.1 중도 입사(2011.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⑪ 근무기간 ⇨ 2011.4.1부터 2011.12.31까지

∙ 2011.10.30 중도 퇴사(2011.1.1부터 근무)한 경우
⑪ 근무기간 ⇨ 2011.1.1부터 2011.10.30까지

∙  전근무지 2011.1.1∼ 2011.4.1, 현근무지 2011.6.1∼2011.12.31인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한 경우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같은 회사내에서 중토 퇴사가 아닌 전입ㆍ전출의 경우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합계의 ⑪ 근무기간” ⇨ 2011.1.1부터 2011.12.31까지

※ 4대보험의 기준소득월액은 “주(현)근무지의 ⑪ 근무기간”과 “ 계의 소득금액”을 활용하여 결정되므로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을 2011.1.1.로 기재

-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를 합산하여 현근무지에 신고

- 2011.12월 급여를 2012.1월 이후에 지급하고 2011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참고

○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급여란에는 [I.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의 금액에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재함

＊ 비과세소득에는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을 포함

(예) 급여 22,000,000원, 상여 25,000,000원, 비과세소득 6,000,000원(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인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 금액 47,000,000원을 입력하고 총급여 란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 계의 합계] 47,000,000원에 비과세소득 6,000,000원을 더한 53,000,000원을 기재

다. 비과세소득

○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별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과세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해당 기재란에 해당 코드와 비과세금액을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 한도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 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3 아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5	G01	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법§12 3 자	소령§12 1(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9	H01	전 액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18	H05	전액(승선수당은 20만원 한도)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4	H06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4	H07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4	H08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4	H09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4	H10	월 20만원 이내 금액

법 조 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 호	코 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3 자	소령§12 14 (취재수당)	-6	H11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	-7	H12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8	H13	전 액
소법§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19	I01	전 액
소법§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10	K01	전 액
소법§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M01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M02	월 15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2(국외근로)		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소법§12 3 더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등	-1	O01	연 240만원 이내 금액(광산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 총액)
소법§12 3 머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2	Q01	월 1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21	R10	전 액
구 조특법§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11	S01	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12	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급받는 근로소득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14	Y02	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15	Y03	인출금의 75%
조특법§3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시 비과세 특례	-20	Y21	월 100만원 한도
지정 비과세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⑲	Y22	전 액
조특법§140 ⑤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7	Z01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소득세 면제(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비과세소득 종류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Ⅱ 비과세소득란에 해당 번호별 총액을 기재하고 비과세 소득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별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별지서식(案)]

비과세 근로소득 명세서 (   /   )

기본 사항	근무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주(현), 종(전), 납세조합		근무기간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비과세 상세 내역
법 령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금 액
소법§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소법§12 3 거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소법§12 3 거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소법§12 3 더		O01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소법§12 3 머		Q01	-2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소법§12 3 자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소법§12 3 자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소법§12 3 자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소법§12 3 자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소법§12 3 자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소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소법§12 3 자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소법§12 3 자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소법§12 3 자		H13	-8		소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소법§12 3 자		H01	-9		소령§12 1 (법령․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소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조특법§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조특법§88의4⑥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조특법§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소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소법§12 3 자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소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지정 비과세		Y22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비과세소득 계
감면소득 계

라. 세액명세

○ 기납부세액(소득세)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기재

-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기재

※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반드시 기재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택차입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마. 소득공제명세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내/외국인, 장애인여부, 인적공제항목을 기재

○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명세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내역을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근로자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1.3.28>

(1 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①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①,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①,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 한강건설(주)

② 대 표 자(성   명) : 김 대 진

③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400101-1345678

⑤ 소 재 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번지

소득자

⑥ 성          명 : 이 강 모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640101-1234567

⑧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Ⅰ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한강건설(주)

⑩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⑪ 근무기간

11.1.1. 〜 11.12.31.

〜

〜

〜

11.1.1. 〜 11.12.31.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38,100,000

38,100,000

⑭ 상          여

12,000,000

12,000,000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계

50,100,000

50,100,000

Ⅱ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1,200,000

1,200,000

-4 연구보조비

H0X

-5 비과세학자금

3,000,000

3,000,000

-6

~

-21

지정 비과세

Y22

비과세소득 계

4,200,000

4,200,000

-1 감면소득 계

Ⅲ

세

액

명

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291,141

29,11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  록

번  호

주(현)근무지

1,928,340

192,834

차 감 징 수 세 액

- 1,637,190

- 163,72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3 월  10 일

징수(보고)의무자

한강건설(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Ⅳ 정 산 명 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에는 연간 근로소득)						50,10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00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37,095,000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2 주택 마련 저축소득 공제	㉮ 청약저축
			배 우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부 양 가 족( 2명)				3,000,000
										㉰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 애 인(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녀 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2,043,952
			6세 이하( 1명)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출산ㆍ입양자(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75,000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1 기타연금 보 험 료 공 제		㉮ 공무원연금
									그 밖의 소득공제 계		2,218,952
					㉯ 군인연금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29,04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 출 세 액			724,257
					㉱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 과학기술인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700,000
									｢조세조약｣
		특별공제	보 험 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1,550,000
					㉯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		1,000,000
					㉱ 장애인전용
									세 액 감 면 계
			의 료 비				4,147,000
			교 육 비				4,05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342,307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납세조합공제
						거주자
				㉯ 월세액
									주 택 차 입 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15년미만
						15년~29년	2,800,000
									기부 정치자금		90,909
						30년이상
									외 국 납 부
			기 부 금				600,000
			계				14,147,000
									세 액 공 제 계		433,216
			표 준 공 제
	차 감 소 득 금 액						14,248,000	결 정 세 액(--)			291,141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장애

인

6세

이하

신용카드

등

직불카드

등

현  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2명)

3

국세청

1,500,000

4,800,000

2,500,000

16,000,000

5,000,000

1

기  타

1,550,000

900,000

1,550,000

1,200,000

600,000

0

이 강 모

○

국세청

2,300,000

16,000,000

1

(근로자 본인)

기  타

1,550,000

550,000

600,000

3

황 정 연

국세청

2,500,000

1

690701-2234567

기  타

350,000

4

이 태 현

○

국세청

1,500,000

2,500,000

5,000,000

1

930501-1234567

기  타

350,000

1,200,000

3

이 태 희

○

국세청

1

041230-4234567

○

기  타

1,200,000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 및 ⑩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소득자 본인(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소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소법 § 50 ① 3 가)	2
배우자(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소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소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소법 §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소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소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률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0. 해당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주택자금공제의 15년이상 29년미만,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4 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법§12 3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3 자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4～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
	소법§12 3 거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
	소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3 머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구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폐지)		×
	조특법§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폐지)		×
	조특법§30	Y21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지정 비과세	Y22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5 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 640101-1234567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전화번호 : 02-7676-7676)
		⑥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번지 (전화번호 : 02-8676-7676)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퇴직연금	○○보험		987-65-4321012		700,000		700,000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AA증권	351-24-12345		2년차		1,500,000		150,000
AA증권	351-24-12345		3년차		500,000		25,000
작 성 방 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Ⅱ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주)한강건설 2012.2월 원천징수세액 자료

○ 급여지급현황(2012년 2월 급여를 2.25에 지급)

성 명	주민번호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합 계	8명	22,230,000	1,198,170
김△△	000000-0000000	2,500,000	51,180
최△△	000000-0000000	3,000,000	113,390
박○○	000000-0000000	2,300,000	78,600
박△△	000000-0000000	500,000	-
이○○	000000-0000000	5,200,000	465,700
정△△	000000-0000000	2,100,000	45,000
송○○	000000-0000000	2,000,000	62,000
문○○	000000-0000000	4,630,000	382,300

○ 2011귀속 연말정산 현황(중간 정산 포함)

성 명	총지급액(전, 현근무지 포함)	작성대상 비과세	결정세액	전근무지 총지급액	기납부세액			전 근무지 상 호	전 근무지 사업자번호	차 감 징수세액
					계	현근무지	전근무지
고◎◎*	7,500,000	300,000	-		620,820	620,820				- 620,820
계속근로자합계	323,231,250	12,290,000	10,994,140	36,690,720	14,895,170	12,356,850	2,538,320			- 3,901,030
김△△	30,000,000	1,200,000	586,230		855,980	855,980				- 269,750
최△△	45,000,000	2,200,000	1,500,760		2,500,370	2,500,370				- 999,610
박○○*	38,700,000	670,000	825,700	11,690,720	1,571,980	676,980	895,000	㈜◯◯물산	111-81-00010	- 746,280
박△△*	32,600,000	1,800,000	1,585,420	10,000,000	1,001,470	326,470	675,000	△△백화점	211-03-00007	583,950
이○○	82,003,950	2,400,000	4,250,950		5,900,350	5,900,350				- 1,649,400
정△△	12,600,800	720,000	-		312,000	312,000				- 312,000
송○○	24,000,000	1,200,000	307,030		521,900	521,900				- 214,870
문○○*	58,326,500	2,100,000	1,938,050	15,000,000	2,231,120	1,262,800	968,320	㈜◯◯전자	312-81-00080	- 293,070

※ 고◎◎ : 4월 중도퇴사

박○○, 박△△, 문○○ : 5월 중도 입사

○  2012.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담당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1,000,000원 지급

- 기타소득 1,00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40,000원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2011년 귀속)

귀 속 연 월	지급연월	소득구분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당월조정 환 급	납부세액
						소득세	농특세	가산세
201101	201101	간이세액	A01	6	25,300,000	1,225,800				1,225,800
201102	201102	간이세액	A01	6	24,600,600	1,136,240
201102	201102	연말정산	A04	6	237,650,000	- 2,582,650
201102	201102	가 감 계	A10	12	262,250,600	- 1,446,410
201103	201103	간이세액	A01	6	23,800,000	1,060,000				1,060,000
201104	201104	간이세액	A01	6	21,389,000	968,720
201104	201104	중도퇴사	A02	1	7,500,000	- 620,820
201104	201104	가 감 계	A10	7	28,889,000	347,900			347,900
201104	201104	퇴직소득	A20	1	3,520,000	120,820			38,510	82,310
201105	201105	간이세액	A01	8	26,470,820	1,382,420				1,382,420
201106	201106	간이세액	A01	8	21,210,890	1,195,750				1,195,750
201107	201107	간이세액	A01	8	21,350,760	1,221,820				1,221,820
201108	201108	간이세액	A01	8	23,850,850	890,790				890,790
201109	201109	간이세액	A01	8	24,682,440	905,620				905,620
201110	201110	간이세액	A01	8	29,720,650	1,110,890				1,110,890
201111	201111	간이세액	A01	8	24,901,140	992,750				992,750
201112	201112	간이세액	A01	8	26,763,380	886,870				886,870

○ 환급세액조정내역(2011년 귀속)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당월조정 환급세액	차월 환급세액	환급 신청액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 세액	차감 잔액	일반환급	신탁 재산	그밖의 환급세액
201101	201101			-			-	-	-	-
201102	201102			-	1,446,410			1,446,410	-	1,446,410
201103	201103	1,446,410		1,446,410				1,446,410	1,060,000	386,410
201104	201104	386,410		386,410				386,410	386,410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3.28>	(1 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2년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12년2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주)한강건설	대표자(성명)	남한강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23-81-12345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종로5길 1000	전화번호	02-123-1234
전자우편주소	nhk12@daum.net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ㆍ 비 거 주 자 ⌣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8	22,230,000	1,198,17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8	323,231,250	- 3,901,030
가감계	A10	16	345,461,250	- 2,702,86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1	1,000,000	40,000			40,000
연금 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 감 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7	346,461,250	40,000			40,000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 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 액	⑬ 기 환 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702,860				2,702,860	40,000	2,662,860	2,662,86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
세무대리인
2012 년 3 월 10 일
성명
신고인	(주)한강건설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국세은행
예금종류	일 반
종로 세무서장	귀하
계좌번호	121-12-00001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쪽)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세액	④ 조정환급 세 액		⑤ 환 급 신 청 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근로	201202	201202	A04	8	323,231,250		10,994,140	14,895,170		12,356,850	2,538,320	-3,901,030	1,238,170		2,662,860
합계				8	323,231,250		10,994,140	14,895,170		12,356,850	2,538,320	-3,901,030	1,238,170		2,662,860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쪽)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②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③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 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1쪽의 코드 참조)를 기재하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 ③차감세액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④조정환급세액란에는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9. 합계의 ⑤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9쪽)”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쪽)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별				지				참			조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별					지	참			조
합 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12,977,670			12,356,850			- 620,820			-						-			-		중도퇴사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2011.5월)한 경우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기재합니다. 기재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기재하고 해당 내역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기재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해 합계를 기재하고 해당 내역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를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 분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근로소득	201101	201101	A01	6	25,300,000	1,225,800
근로소득	201102	201102	A01	6	24,600,600	1,136,240
근로소득	201103	201103	A01	6	23,800,000	1,060,000
근로소득	201104	201104	A01	6	21,389,000	968,720
근로소득	201105	201105	A01	8	26,470,820	1,382,420
근로소득	201106	201106	A01	8	21,210,890	1,195,750
근로소득	201107	201107	A01	8	21,350,760	1,221,820
근로소득	201108	201108	A01	8	23,850,850	890,790
근로소득	201109	201109	A01	8	24,682,440	905,620
근로소득	201110	201110	A01	8	29,720,650	1,110,890
근로소득	201111	201111	A01	8	24,901,140	992,750
근로소득	201112	201112	A01	8	26,763,380	886,870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김△△	000000-0000000	855,980						855,980
근로소득	최△△	000000-0000000	2,500,370						2,500,370
근로소득	박○○	000000-0000000	676,980		㈜00물산	111-81-00010	895,000		1,571,980
근로소득	박△△	000000-0000000	326,470		△△백화점	211-03-00007	675,000		1,001,470
근로소득	이○○	000000-0000000	5,900,350						5,900,350
근로소득	정△△	000000-0000000	312,000						312,000
근로소득	송○○	000000-0000000	521,900						521,900
근로소득	문○○	000000-0000000	1,262,800		㈜00전자	312-81-00080	968,320		2,231,120
합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납 부 서

Ⅲ

Ⅲ. 납부서

1. 연말정산세액 납부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 2012년 2월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2012년 3월 12일까지 금융회사에 납부한다.

○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등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①신고구분 환급신청란에 “0”표시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조정환급이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서식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22호서식)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소통칙 137-201…1)

참고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8.4.29.개정)	(1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세 무 서
상 호 (성 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 관		조세
사 업 장 (주 소)																	전화					회계 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행 지점 우체국
계

2. 작성방법

① 분류기호：0126 [국세, 국세청]

② 서 코 드：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사례 2012.03 ⇒ 1203]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  상호(성명)：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3. 세목번호(예시)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세 목	코 드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23 32 22 17 15 11 46 34	전화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44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4.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대구청	500	040756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안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울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역 삼	220	181822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교육원	071	130776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중부청	200	000165	부산청	600	030517

근로소득 경정청구

Ⅳ

Ⅳ.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경정청구

1. 경정청구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증명서류
경정청구기한	2011년 귀속 ⇒ 2015. 3. 10까지	2011년 귀속 ⇒ 2015. 5. 31까지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중에 퇴사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첨부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2011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 내용

구 분	당초 분	수정 분
연금저축	< 누 락 >	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1백만원 공제 누락

사례

[별지 제16호의2서식] (2010. 3. 31.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구인	① 성 명	이 강 모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640101-1234567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2012.03.10	⑧ 최 초 신 고 일	2012.03.10
⑨ 경 정 (결정) 청 구 이 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경 정 (결정) 청 구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⑩ 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 과 세 표 준 금 액	12,029,048	11,029,048
⑫ 산 출 세 액	724,357	661,742
⑬ 가 산 세 액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433,216	414,431
⑮ 납 부 할 세 액	291,141	247,311
⑯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거래은행	국세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00-200-30000
⑰ 환 급 받 을 세 액		43,8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청구인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신문용지 54g/㎡)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재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수정분>

(1 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①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①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여부		세대주①, 세대원2
연말정산구분		계속근로①,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 한강건설(주)

② 대 표 자(성   명) : 김 대 진

③ 사업자등록번호 : 123-81-12345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400101-1345678

⑤ 소 재 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번지

소득자

⑥ 성          명 : 이 강 모

⑦ 주 민 등 록 번 호 : 640101-1234567

⑧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Ⅰ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한강건설(주)

⑩ 사업자등록번호

123-81-12345

⑪ 근무기간

11.1.1. 〜 11.12.31.

〜

〜

〜

11.1.1. 〜 11.12.31.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⑭ 상          여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계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Ⅱ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4 연구보조비

H0X

-5 비과세학자금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지정 비과세

Y22

비과세소득 계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1 감면소득 계

Ⅲ

세

액

명

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291,141

29,114

247,311

24,731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  록

번  호

주(현)근무지

1,928,340

192,834

1,928,340

192,834

차 감 징 수 세 액

- 1,637,190

-,163,720

- 1,681,020

- 168,10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2년  7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한강건설(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Ⅳ 정 산 명 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에는 연간 근로소득)					50,10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50,100,000
	근로소득공제					13,00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0
						13,005,000					1,000,000
	근로소득금액					37,095,000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7,095,000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2 주택마련 저축소득 공제	㉮청약저축
						1,500,000
			배 우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부 양 가 족( 2명)			3,000,000
						3,000,000				㉰장기주택마련저축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 애 인(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녀 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2,043,952
			6세 이하( 1명)			1,000,000					2,043,952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출산ㆍ입양자(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175,000
											175,000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0,000
						1,0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1,500,000
			-1 기타연금 보 험 료 공 제	㉮ 공무원연금
									그 밖의 소득공제 계		2,218,952
				㉯ 군인연금							3,218,952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29,04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029,048
								산 출 세 액			724,257
				㉱ 별정우체국연금							661,742
			퇴직연금 소득공제	㉮ 과학기술인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700,000
									｢조세특례제한법｣
						700,000
		특별공제	보 험 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1,550,000
									｢조세조약｣
						1,550,000
				㉯ 고용보험료
				㉰ 보장성보험		1,000,000
						1,000,000
				㉱ 장애인전용
			의 료 비			4,147,000
									세 액 감 면 계
						4,147,000
			교 육 비			4,05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342,307
						4,050,000
											323,522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납세조합공제
					거 주 자
				㉯ 월세액
									주 택 차 입 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미만
					15년~29년	2,800,000
						2,800,000			기부 정치자금		90,909
					30년이상						90,909
									외 국 납 부
			기 부 금			600,000
						600,000
			계			14,147,000
						14,147,000			세 액 공 제 계		433,216
			표 준 공 제								414,431
	차 감 소 득 금 액					14,248,000		결 정 세 액(--)			291,141
						14,248,000					247,311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 이 강 모			④ 주민등록번호 : 640101-1234567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지 (전화번호 : 02-7676-7676)
		⑥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번지 (전화번호 : 02-8676-7676)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퇴직연금	○○보험		987-65-4321012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ⅹⅹ은행		65432-12345			0	0
						1,000,000	1,000,000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연차			불입금액	공제금액
AA증권	351-24-12345		2년차			1,500,000	150,000
						1,500,000	150,000
AA증권	351-24-12345		3년차			500,000	25,000
						500,000	25,000
작 성 방 법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Ⅴ

Ⅴ.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란?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제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1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1종 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순 번	서 식 명	서 식 번 호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5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6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8	의료비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9	기부금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10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
11	비거주자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

＊ 2010년 귀속부터 근로소득의 갑․을종 구분이 없어졌으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됨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의료비가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 기부금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 제출기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2일까지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구분
2월말	거주자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 거주자사업소득(봉사료만)
3월12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사업소득(봉사료제외), 사업소득(연말정산용), 기부금, 의료비,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 이용시간：제출기간내 06:00 ～ 24:00(휴일, 공휴일 포함)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

1) 작성방식
일반 사용자가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 후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실행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④ 지급명세서 작성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소득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완료후에는 [오류검증]을 눌러 오류여부를 검사하고 오류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지급명세서 보내기]버튼을 눌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2) 변환방식
회계프로그램 등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입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에 게시된 ｢201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합니다.

① 홈택스 가입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② 지급명세서 작성 및 파일생성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
홈택스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산매체파일을 변환합니다.

※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프로그램설치]에서 과세자료제출 변환프로그램 [지급명세서]를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④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발급 받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지급명세서 전송(전자제출)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등)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전송하기]를 눌러 전송화면에 들어간 후 전자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⑥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⑦ 제출결과 확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건수, 금액 등 제출결과를 재확인합니다.

(5)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 개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매월(수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

- 대상서식 (총 8종)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운영방법

-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고 매월 1일 ~ 매월 말일까지 운영하며 월단위로 마감합니다.

- 예외적으로 제출기한이 3월 12일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사업소득, 의료비, 기부금명세서는 2월 1일～3월 12일을 1개월로 마감합니다.

○ 유의 사항

-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출대상을 유의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현행 방식은 [1. 연간합산제출]을 선택하고, 휴․폐업으로 수시 제출하는 경우는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를,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매월(수시) 분할 제출하는 경우는 [3. 수시(월별) 분할제출]을 선택합니다.

＊ 제출대상구분코드

1. 연간 합산제출,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3.수시(월별) 분할제출

＊ ‘2’ 또는 ‘3’으로 설정한 경우 매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매월 접수：해당 귀속연도에 다수의 접수증)하며

‘1’로 설정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며 2월말일까지(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사업소득, 기부금,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2일까지임)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연 1회 접수：해당 귀속연도에 1장의 접수증)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B레코드 제출대상기간코드가 ‘2’ 또는 ‘3’인 경우 A레코드의 제출연월일 항목이 ‘현재 연월’과 일치해야만 전송 가능합니다.

(예) 2011년 11월에 제출대상을 3.수시(월별)분할제출로 전송하는 경우 A레코드 제출연월일의 201111xx로 시작해야함

＊ 제출대상기간코드가 ‘1’인 경우는 제출연월일에 상관없이 전송가능

-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 수시(월별) 분할제출] 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되므로 제출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전체 자료를 확인하여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선택적으로 매월 제출이 가능하므로 지급명세서의 중복 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중도퇴사자 10건,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과 같이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건수 110건)

→ 1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근무자(100건)는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 중도퇴사자(10건)는 “수시(월별)분할제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건수 110건)

→ 2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 <1.연간합산제출>을 선택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2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3월 12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월별)분할 제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제출 - 세금신고삭제요청서]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는 제출기한 2일 경과 후에는 인터넷으로 제출 불가능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전송)후에는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의 [step02 제출확인]을 클릭하여 제출결과(접수건수, 금액 등)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 2011년에 휴․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2011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홈택스 신고 및 납부

가. 세금신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가능

○  이용시간：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정기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는 월말까지 최종으로 전송한 1건을 인정합니다.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삭제요청서는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에서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한 사업자는 [작성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 납부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결제원의 지로시스템에 연결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분납부의 경우 세금신고한 세액을 자동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365일 07:00 ~ 22:00

(단, 외환, 기업, 경남 은행의 경우 평일 09:00~22:00)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신고분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납부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납부	신고하거나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3. 자주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오류 유형

가. 사실관계 작성 오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명세서의 필수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발생하는 오류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오류：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되어 있어 소득자나 지급자를 확인할 수 없어 오류 발생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코드 미작성：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코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아 오류 발생

○  과세기간과 근무일자, 소득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과세기간은 2011년이나 소득일자 등이 2010년인 경우 오류 발생

○  지급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징수의무자, 소득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이자․배당소득의 소득 구분코드 미기재, 퇴직소득의 퇴직사유 미기재 등

나. 계산 내용 오류

지급명세서의 각종 소득합계, 소득공제의 한도 초과, 산출세액의 계산 내용이 계산방법 착오나 한도 초과 등으로 오류가 발생

○  소득합계 오류：소득명세서 개별 합계액과 기재된 합계액의 차이로 오류가 발생

총 급 여 ≠ 급여 + 상여 + 인정상여

퇴직소득 ≠ 퇴직급여 + 퇴직연금일시금

총연금액 ≠ 총연금수령액 - 연금제외소득 - 비과세연금

사업소득 ≠ 각 발생처별 소득금액 합계

○  소득공제 오류：총급여액 등으로 계산한 소득공제 금액과 기재된 금액의 차이로 오류가 발생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으로 계산한 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으로 계산한 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으로 계산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오류：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적어 오류가 발생

보험료․교육비․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초과,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적은 소득공제

○ 산출세액 오류：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재된 산출세액 차이로 오류가 발생

근로․퇴직․사업․연금소득 등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 기재된 산출세액

○  결정세액 오류：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기재된 결정세액 차이로 오류 발생

다. 중복 수록 오류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자료제출 후에 수동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처․과세표준․산출세액 등이 동일한 지급명세서가 중복 수록되는 오류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지급명세서 작성방식)

1-1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은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방법1의 해당소득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며 작성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1-2

홈택스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중에 어떤 메뉴를 이용하여야 하며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의 지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이용합니다.
[연말정산]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작성,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3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홈택스에 전송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세액계산 화면 하단에서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전송알림창이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전송합니다.

입력한 지급명세서는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반드시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갑종근로소득]을 이용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력 화면 하단에서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전송알림창이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전송합니다.
입력한 지급명세서는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반드시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보험료와  소득공제명세의  보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보험료란에는 공제금액을 입력하며 소득공제명세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자별로 지출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보장성 보험 2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공제한도 전액)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에는 200만원을, 소득공제명세의  보험료란에는 300만원을 기재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도 보험료와 같이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소득공제명세에는 각 항목별로 공제대상자의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명세에서 공제대상자별로 지출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했는데  결정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왜 그런가요?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차입금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차입금 세액공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이상을 공제받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주(현)근무처에서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란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여야 하나요?

○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지급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방식]의 경우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미리보기․출력]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소득자보관용, 발행자보관용) 서식으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변환방식]의 경우에는 서식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1-8

201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작성방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인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상단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지급명세서’로 [검색]을 한 후  [지급명세서(2010년귀속) 작성프로그램 다운로드] 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2010년 지급명세서]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소득별로 작성프로그램 바로가기 아이콘이 조회되며 해당 소득을 더블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여 201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미리보기 출력]메뉴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2010년 귀속 지급명세서 파일이 사용자 PC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중도퇴사자 10건,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종전과 같이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합쳐서 함께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건수 110건) → 1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근무자(100건)는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으로, 중도퇴사자(10건)는 “3.수시(월별)분할제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 제출 건수 110건) → 2장의 접수증이 발급됨

※ [1.연간합산제출]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3월10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수시(월별)분할 제출]의 경우에는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1-10

지급명세서를［작성방식］으로 전송했는데 입력한 지급명세서파일을 별도로 보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입력하면 사용자PC에 자료가 저장됩니다. 파일명은 C:\EOS\efileo*로 시작하며 파일을 이동식디스크 등에 복사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입력중에 다른 PC에서 입력하고자 할 때에도 efile*시작하는 파일을 다른 PC의 C:\EOS폴더 아래에 복사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별 파일명>

- 연말정산 프로그램(갑종)	: efileos_xxxx.db

-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 사업(연말정산용)	: efileoc_xxxx.db

- 퇴직소득                                        : efileoe_xxxx.db

- 거주자사업, 거주자기타, 비거주사업기타	: efileof_xxxx.db

- 이자배당	: efileob_xxxx.db

* xxxx : 귀속연도

1-11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각각 전산매체로 만들었으며 2개 파일을 합쳐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근로, 퇴직등) 지급명세서]의 [갑종근로소득]을 클릭하여 [전산매체붙여넣기]메뉴를 이용하여 2개의 파일을 합쳐서 제출(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기본사항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전산매체붙여넣기]메뉴를 이용하여 2개의 파일을 각각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을 클릭하고 [오류검증]하여 홈택스에 전송합니다.
단, 2개의 전산매체파일은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업자기본사항입력]이 완료된 후에 [전산매체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1-12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전산매체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전산매체파일을 불러오기 하였는데 주소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붙여넣기] 메뉴는 전산매체파일을 작성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전산매체파일 내용에는 주소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산매체붙여넣기]를 하면 주소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주소항목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입력하여야 하나 선택 입력사항입니다.

1-13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서 [전산매체 붙여넣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료 반복해서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거주자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동일소득자 주민번호로 여러 건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전산매체붙여넣기]를 여러 번 하면 그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자료가 누적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자료인 경우에는 삭제합니다.

1-14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세 세율이 소수점이 나오는데 소수점이 입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  세율은 소수점을 입력할 수 없으므로 세율란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을 기재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배분하여 입력합니다.

1-15

홈택스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방법1의 해당소득 클릭시 ‘GIF exception, 파일이 없습니다.’ 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상단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지급명세서’로 [검색]을 한 후 해당 귀속연도의 [지급명세서 작성관련 이미지파일다운로드] 을 선택하여 이미지 파일을 재설치합니다. 재설치한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공통)

2-1

지급명세서 개정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때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금액은 지급명세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3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2-4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 본점사업자는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점사업자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①  작성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 [사업자기본사항 입력]화면에서 징수의무자를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A레코드는 본점사업자번호를,B레코드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지점과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5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세서를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전송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2-6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택스 [과세자료제출]-[전자신고삭제요청서]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7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홈택스 전자제출은 여러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하므로 소득별로 전체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8

갑종, 퇴직,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나요?

○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으며 3종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별로 작성 또는 변환하여 소득별로 각각 전송합니다.

2-9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했는데 제출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에서 [step02제출확인]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있으며 [엑셀로저장]을 클릭하면 제출요약정보를 사용자 PC의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출 후에는 소득자 건수, 금액 등이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11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했는데 [step02 제출확인]에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암호화 시 오류가 발생하여 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지급명세서를 다시 전송하여 [제출현황조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하여 삭제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삭제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홈택스프로그램설치]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및 보안]에서 [보안프로그램 삭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③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합니다.

④ [보안프로그램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삭제합니다.

2-12

지급명세서를 전송시 ‘네트워크 오류, 금액상호화 암호화오류’ 등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자체 방화벽으로 홈택스 전송이 차단이 되어 발생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다시 시도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홈택스프로그램설치]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및 보안]에서 [보안프로그램 삭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③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합니다.

④ [보안프로그램 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삭제합니다.

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다시 지급명세서를 전송합니다.

<회사 방화벽 등으로 전송이 되지 않은 경우>

①  [보안프로그램 삭제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 전산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방화벽이 차단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회사 방화벽을 푼 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시 지급명세서를 전송합니다.

2-12

dax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검색조건을 DAX로 입력한후 [검색]를 클릭합니다. 자료번호 387번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사례

가. 한강건설(주)의 2012.2월 원천징수세액 자료

○ 급여 지급현황：2012년 2월 급여를 2012.2.25에 지급

구 분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 고
합 계	18,000,000	994,800
남 영 춘	2,500,000	51,180
윤 기 훈	3,000,000	113,390
이 강 모	3,200,000	179,790
박 소 태	4,300,000	251,220
염 경 자	5,000,000	399,220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현황

구 분	총 급 여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 감 징수세액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합 계	248,600,000	12,800,000	11,017,272	12,152,260	△1,134,980	5,900,000	6,957,000
남영춘	32,000,000	1,600,000	1,097,091	1,186,450	△89,330
윤기훈	36,900,000	1,600,000	400,840	514,230	△113,390	300,000
이강모	50,100,000	4,200,000	343,641	1,928,340	△1,584,690	600,000	4,147,000
박소태*	56,600,000	2,800,000	3,303,200	3,820,840	△517,640
염경자	73,000,000	2,600,000	5,872,500	4,702,400	1,170,070	5,000,000	2,810,000

* 박소태는 2011.4월 중도입사

- 전 근무지：(주)하나물산(111-81-00010)

- 급여액：13,500,000(결정세액：500,000원)

○  2012.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담당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지급 500,000원

- 기타소득 50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20,000원

나.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2012년 2월, 한강건설(주)는 2월 급여를 위와 같이 지급하고 5명의 계속근무자의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단계에 따라 연말정산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지급명세서 제출

○ 5명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환급신청에 필요한 계속근무자의 총급여,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3명(염경자, 이강모, 윤기훈)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2명(염경자, 이강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  귀속연월 2월, 지급연월 2월로 근로소득-간이세액(A01), 근로소득-연말정산(A04), 기타소득(A40)을 1장의 신고서에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하여 환급 신청합니다.

1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요령

① 홈택스 로그인 후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방법1의 [직접 작성․전송]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방법2의 [변환․전송]를 선택합니다.

[변환․전송]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여 정상변환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 변환전송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 홈택스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설치 > 과세자료 >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  지급명세서 변환프로그램을 설치하면 PC의 바탕화면에 [지급명세서 변환]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환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파일을 선택한 후 오류검사를 수행합니다.

․  오류가 없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방법2의 [지급명세서 전송하기]를 클릭한 후 정상변환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홈택스에 전송합니다.

③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의 지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이용합니다.

④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제출대상을 [1.연간합산제출, 2.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3.수시(월별)분할제출]중에 선택합니다.

□ 제출대상

구 분	사 례
1. 연간합산제출	해당 귀속연도의 전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출방식과 동일하게 연 1회 접수) ＊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합쳐서 제출해야함 ※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 12일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휴․폐업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매월접수) ※ 제출기한：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3. 수시(월별) 분할 제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매월접수) ※ 연간합산제출 시 수시(월별) 제출분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함.

⑤ 소득자별로 근무처별 소득명세, 부양가족명세, 소득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세액계산화면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 자료를 입력하려면 [다른소득자입력]을 클릭합니다. [02. 근로자소득명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⑥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세액계산]화면에서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 5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 지급명세서 전송시 유의 사항

제출대상이 [1. 연간합산제출]인 경우 연 1회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한(3월10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 수시(월별)분할 제출]인 경우에는 매월 제출 가능하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 [2.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3. 수시(월별) 분할제출] 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되므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1. 연간합산제출]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건수, 결정세액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의 [step02제출확인]을 클릭하면 제출요약정보 및 접수증을 다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⑧  [입력현황조회]메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필요한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무자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A04)와 환급신청시 아래의 총급여,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포함된 경우는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외하고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만을 집계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자가 조회됩니다. 올해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원천징수영수증인쇄] 메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금명세서 제출요령

①  기부금공제금액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기부금명세서]를 클릭한 후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② [기부금명세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금년에 기부한 내역은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작성하며 기부코드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기부금조정명세에 작성합니다.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기부금명세서의 해당연도 기부명세 3건, 기부금조정명세 3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④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3)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요령

①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클릭한 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② [의료비지급명세서]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③ 모든 소득자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는 경우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지급명세서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의료비지급명세서 2건이 홈택스로 전송됩니다.)

④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4) 제출결과 확인

① 홈택스 [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의 [step02제출확인]을 클릭합니다.

② 제출대상, 접수구분, 접수건수 등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소득자별 제출요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건설(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5건, 기부금명세서 3건, 의료비지급명세서 2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원천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방법1의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방법2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방법1：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맞는 탭을 선택한 후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방법2：우선 변환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전자신고 파일을 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따라 변환한 후 [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  변환프로그램 설치：[신고서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설치하거나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홈택스 프로그램 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

신고유형	설 명
정기신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신고․납부기한 :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다음월 10일까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어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함)
기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함)

③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01. 기본사항

∙ 귀속, 지급연월 선택 후 사업자번호 우측의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의 (매월/반기) 정보가 신고구분에 자동 지정됩니다.

∙ 신고하려는 소득종류를 모두 선택하면 다음화면(원천징수세액및납부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0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원천세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각 소득별 계에서 ‘－’인 징수소득세는 총합계(A99)의 징수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음화면(환급세액조정)의 (15)일반환급 항목으로 입력됩니다.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140,180’은 총합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3. 환급세액조정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140,180’은 (15)일반환급에 반영되었으며 (18)조정대상환급세액에도 반영됩니다.)

∙ 전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에, 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환급신청한 세액에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18)조정대상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징수세액에서 조정(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징수소득세 ‘20,000’이 있는 기타소득의 (9)조정환급세액에 ‘20,000’을 입력하여 납부소득세를 ‘0’으로 만듭니다. 이때 (18)조정대상환급세액 ‘140,180’ 한도 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4. 신고서부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부표를 작성해야하는 소득종류를 신고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05. 환급신청서부표

∙ (20)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차월이월환급세액 ‘120,180’ 한도 내에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서부표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주(현),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환급세액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없으며 별도로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조정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세액조정 -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06. 기납부세액명세서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년월 1월부터 환급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납부하였던 내용을 소득별로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의 징수세액  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소득세등(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 차이 나는 사유를 선택 및 작성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메인 화면]

07.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환급신청시 전월 미환급세액 내역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시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의 환급금 발생 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의 금액과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메인 화면]

④ 모든 내용 입력 후 환급신청서부표화면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의 오류여부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알림창이 팝업으로 뜨며 [신고서 보내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귀속연월 2012-02, 지급연월 2012-02, 신고구분의 ‘환급신청’, 환급신청액 ‘120,180’, 예입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원천세 신고서 전송시 유의사항

-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합니다. (귀속 또는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접수됩니다)

예) 귀속 2012년 1월, 지급 2012년 2월의 신고서(2012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7일 2차 전송, 3월10일 3차 전송시 3차 전송분 인정

귀속 2012년 2월, 지급 2012년 2월의 신고서(2012년 3월 제출)
⇨ 3월4일 1차 전송, 3월10일 2차 전송시 2차 전송분 인정

☞ 2012년 3월 제출한 신고서는 귀속1월 지급2월로 최종전송한 1건, 귀속2월 지급2월 최종전송한 1건으로 총 2건임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제출한 신고서 1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추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⑤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은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원천세]의 [STEP02신고확인]을 클릭하면 신고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⑥  [신고서(납부서)출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서식형태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서조회], [지방소득세 납부서]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신고시 작성한 부표]만 조회됩니다.

작성한 신고서 총합계(A99)의 납부소득세(징수소득세 아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서] 출력시 기본사항만 출력되며 지방소득세액은 출력되지 않으므로, 직접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전자고지․세금납부] -[ 지방소득세 연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전자신고 및 환급신청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자료번호 1190 (2011년 원천세 전자신고 이용안내) 참조

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부록

부  록

Ⅰ.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Ⅲ. 법정기부금 단체

Ⅳ. 특례기부금 단체

Ⅴ. 지정기부금 단체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Ⅰ

1. 다자녀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8%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법정기부금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 한정)	◦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GIST․DGIST(개인․법인)

종 전	개 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무료․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공공기관운영법｣ 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정부지원금인 법인․단체 * 교육․의료․학술․연구․장학․자선․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조정되어 기부금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

* (미국) 소득의 30% 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시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장부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거나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임금을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 지급명세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착오나 부주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제출기한 1개월 이내 제출시 1%	◦ 가산세 대상 확대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산세율 완화 -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시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

가. 개정취지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9.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좌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조특법 제30조의 3)

가. 개정취지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의 일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 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1,000만원 ◦ 일몰기한：’10.12.31	□ 일몰 연장 ◦ 일몰기한：’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연장 (조특법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의 30% 한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회수시 추징 ◦일몰 : ’10.12.31.까지 출자분	□ 일몰 연장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후 최초로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특법 제18조의 2 제4항ㆍ제5항)

가. 개정취지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한 환급액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하여 매월 원천징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4.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제137조 제3항ㆍ5항, 제137조의2, 제142조 제1항ㆍ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제6항)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2항)

◦  법 제142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제5항, 제137조의2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ㆍ체계화해 납세 편의 제고

□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제3항․제4항, 제80조 제2항 제2호, 제134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  제>

□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법 §142 ①․②, 영 §199)

◦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제출(영 §199 ③, §200 ②)

◦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법 §137 ③․⑤, 영 §199 ④ ․⑤)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연말정산(법 §137의2 신설)

	◦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월세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112조 제5항ㆍ6항)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연말정산 제출서류 ◦ <삭 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2011.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정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제144조의5, 제145조의2, 제147조)

◦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법과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

◦  11. 1.～12. 31.에 이익이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근로소득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 정비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3조 제1항․제2항, 제143조의7, 제144조 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2항)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을 시행령과 통합해 정비

□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제4항, 제143조의6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ㆍ일원화

◦  공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그 전에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 사항을 법으로 이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Ⅱ

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1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2011년 귀속 기준)

구 분	공 제 항 목	제공여부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 료 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교 육 비	유치원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관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 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
	기부금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http://www.yesone.go.kr』

○ 인터넷 주소창에 www.yesone.go.kr을 직접 입력하고 접속하거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패밀리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상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세무서, 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다.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난다.

○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된다.

※ 예：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된다.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된다.

※ 월별(일자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Tip!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납입금액, 원리금 상환액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한다.

3.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사전에 전자문서 자료추출 프로그램 홈페이지(www.yesone.go.kr/ntsapi)를 방문해서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한다.

가. 소득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하기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한다.

○  조회방법은 [2. 소득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한다.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자동 설정) 설정여부 선택이 가능하다.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하다.

Tip!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주의할 점
전자문서의 비밀번호 설정여부, 파일명, 형태 등 전자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다운로드한 전자문서 활용하기

○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한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소득공제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자동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소득공제 자료 활용방법] 참조

4.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의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한다.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한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우측 하단의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 ㅎ부모인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이용방법：4-나-(1)-④, 4-나-(2) 참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동의방법 선택(4개)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② 이동전화 (휴대폰)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③ 신용카드		⇨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④ 팩 스		⇨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이용방법：4-나-(1)-④, 4-나-(2) 참조)

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공인인증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3→ [신청] 클릭4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5

② “이동전화(휴대폰)”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이동전화(휴대폰)”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3 → 이동전화 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4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는 1회용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5

③ 신용카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신용카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3 →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확인] 클릭4

④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FAX)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팩스 신청서 제출” 클릭2 → [신청정보 입력]에서 신청정보 입력3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4 →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1544-7020)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

(2)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함.

○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클릭1 → [동의 신청방법선택]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클릭2 →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3

○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5. 소득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한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의료비는 일자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서비스 제공시기

’1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같이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금번 ’11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 상담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담센터(☎126 ⇨ 내선 7)

6. 개인정보 보호 대책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6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유출 사례도 없었다.

가.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홈페이지 이용 및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성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다.

또한, 자료 출력 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로 출력)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및 자료삭제기능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거부 신청 이전에, 이미 본인의 소득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납세자코너-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에 대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음)

법정기부금 단체

Ⅲ

Ⅲ.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신설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간
1	건국유ㆍ소ㆍ중ㆍ고등학교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3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4	대련한국국제학교
5	동경한국학교
6	무석한국학교
7	북경한국국제학교
8	브라질한국학교
9	상해한국학교
10	선양한국국제학교
11	아르헨티나한국학교
1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3	젯다한국학교
14	천진한국국제학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개정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개정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특례기부금 단체

Ⅳ

Ⅳ. 특례기부금 단체

○ 2011.6.30.이전 지출분까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삭제(2010.12.27.)]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	조특법 73 ① 4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법	특 례 기부금	30
2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한국과학기술원법)
3	조특법 73 ① 5 가	광주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광주과학기술원법)
4	조특법 73 ① 5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5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6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원자력의학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7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원자력법)
8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연구재단	특정연구기관육성법(한국연구재단법)
9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과학기술기본법)
10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2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세라믹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3	조특법 73 ① 5 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4	조특법 73 ① 5 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5	조특법 73 ① 5 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6	조특법 73 ① 5 나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7	조특법 73 ① 5 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조특법 73 ① 5 라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기본법
19	조특법 73 ① 5 마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적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	조특법 73 ① 5 바	산업안전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법
21	조특법 73 ① 5 사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본법제14조 ①,②,③의 사업과 ④,⑤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 ①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지원 ②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③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위한 교육 및 홍보 ④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⑤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22	조특법 73 ①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3	조특법 73 ①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	조특법 73 ① 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4	조특법 73 ① 7	한국천문연구원
25	조특법 73 ①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6	조특법 73 ①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7	조특법 73 ①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8	조특법 73 ① 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9	조특법 73 ① 7	한국해양연구원
30	조특법 73 ①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31	조특법 73 ① 7	한국기계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 례 기부금	30
32	조특법 73 ①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	조특법 73 ①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	조특법 73 ① 7	한국전기연구원
35	조특법 73 ① 7	한국화학연구원
36	조특법 73 ① 8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37	조특법 73 ① 9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38	조특법 73 ①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9	조특법 73 ①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 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일부를 반환 할 수 없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공익법인신탁의요건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 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 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일부를 반환 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 할 것	특 례 기부금	31
40	조특법 73 ① 12	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특 례 기부금	30
41	조특법 73 ① 13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42	조특법 73 ① 15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43	조특법 73 ① 15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44	조특법 73 ① 15 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45	조특법 73 ① 15 나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46	조특법 73 ① 16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	조특법 73 ①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 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조회 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이하 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 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명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 금액 이하 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 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 사업에 활용 할 것

지정기부금 단체

Ⅴ

Ⅴ. 지정기부금 단체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	법령 36 ① 1 마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41
2	법령 36 ① 1 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법령 > 공고 “지정기부금단체”검색 (분기별 공고)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4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1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
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0	공탁금관리위원회	공탁법
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3	과학관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
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3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과학기술기본법
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8	교육훈련기관	항만운송사업법
9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4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
1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1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80	국기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5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1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4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3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법
1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1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4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국민체육진흥법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8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1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근로자복지기본법
2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7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3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7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1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법
2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8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2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3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2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30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3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33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8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소방공제회법
3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9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3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7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
3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7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37	법령 36 ① 1 라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3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3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8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산하조직 포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4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4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2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발명진흥법
42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6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4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9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4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3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법률구조법
45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4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0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법
4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7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50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5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4	사방협회	사방사업법
5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0	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4	법령 36 ① 1 가	사회복지법인(고유목적사업비)	사회복지사업법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55	법령 36 ① 2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2항(별표 6의3)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56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6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2.28.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5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0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산림조합법
5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1	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1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60	법령 36 ① 2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공익신탁의 요건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 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61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6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3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6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6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9	소상공인진흥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5	스카우트주관단체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6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5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7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6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6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2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6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7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4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1	법령 36 ①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7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7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73	법령 36 ① 1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평생교육법
74	법령 36 ① 2 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75	법령 36 ① 1 바	의료법인	의료법
7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9	인구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법
77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0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법
7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한일친선협회, 한일협력위원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79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11.7.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8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8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법
8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5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쟁기념사업회법
8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8	정신보건시설법인	정신보건법
83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5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방송법
84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8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8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8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7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89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9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90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3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91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9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6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93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7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9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81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	법령 36 ① 1 다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9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2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7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9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9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0	한국등산지원센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10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01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0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03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
10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44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관리법
10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7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본법
10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5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7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4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0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5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109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17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
110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9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1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법
11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3	법령 36 ① 2 다 법규칙 별표 6의3 20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114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를 포함),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115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36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16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9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화법
117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6	한국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18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19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0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73	한-아세안센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21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21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기본법,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122	법령 36 ① 1 아 법규칙 별표 6의2 65	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23	법령 36 ① 4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11.7.1. 이후 지출분) '11.7.1.이전 지출분은 법정기부금	40
124	법령 36 ① 4 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125	법령 36 ① 4 나	노인복지시설(무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음 시설을 제외 다만, 1)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 범위의 금액은 1)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126	법령 36 ① 4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다음 시설은 제외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127	법령 36 ① 4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128	법령 36 ① 4 마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
129	법령 36 ① 4 바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130	법령 36 ① 4 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131	법령 36 ① 4 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132	법령 36 ① 4 자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구분	법조항	기부금 단체	참고 법령 및 내용	유형	코드
133	법령 36 ① 4 차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134	법령 36 ① 5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법령 > 공고 “해외지정기부금단체” 검색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지났을 것
135	소령 80 ① 2 가	노동조합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36	소령 80 ① 2 나	교원단체납부회비	교육기본법 제15조
137	소령 80 ① 2 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38	소령 80 ① 2 라	노동조합 회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39	소령 80 ①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공익법인 신탁의 요건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할 것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2011.7.1.이전 지출분은 특례기부금 적용
140	소령 80 ①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단체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법령 > 공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검색(반기별 공고)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할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침목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사.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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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ㄱ

가산세 부담	11

개인연금저축	123

거주자 판정의 특례	6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6

고용유지중소기업	140

공동명의	109

공제대상가족	79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3

과소신고가산세	13

과학기술인공제회	82

교육비납입증명서	54, 95

국민건강보험료	8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00

국외교육기관	93

국외근로소득	26

국외유학	9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5

근로소득 경정청구	215

근로소득공제	7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2, 200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4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기본공제	74

기부 정치자금 영수증	148

기부금명세서	19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1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119

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

납세조합	47, 149

농어촌특별세	154

ㄷ

다자녀추가공제	77, 270

단체순수보장성보험	20

ㅁ

미분양주택	109

미분양주택확인서	55

ㅂ

법정기부금	114

벤처기업투자신탁	130

보장성보험	85

부녀자 추가공제	77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116

비거주자	61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135

보험료공제	85

비과세 근로소득	22

부양가족	77

ㅅ

사내근로복지기금	21

사업 양도․양수	47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6

사택제공이익	21

상시근로자	14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75

생산직근로자	28

선불전자지급수단	132

선불카드	132

세대	100

세액계산	57

소급기여금	8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124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4

소득공제신고서	181

수련보조수당	38

수입시기	40, 165

시간제과정	59

시력보정용 안경	89

식사대	3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13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3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94

실비변상적인 급여	22

ㅇ

야간근로수당	28

연간 소득금액	80

연구보조비	24

연금보험료 공제	58

연금저축공제	183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7

연말정산 세액 계산 체계	58

연말정산 시기	49, 159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8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3

연말정산 환급신청	7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7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4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서	56

우리사주 취득이익	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18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138

원격대학	93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199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05

원화환산	42

월세액	102

월정액급여	31

이월공제	113

인적공제	73

의료기기	89

의료비	88

의료비지급명세서	90, 189

일용근로소득	38

ㅈ

자가운전보조금	23

자비유학	93

장기주식형저축	13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3

장애인	76

장애인 추가공제	76

장애인보장구	88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87

장애인전용보험	87

장애인증명서	76

재취업자	46

전자화폐	132

조세조약	144

주식매수선택권	22

주택임차자금	99

주택마련저축	125

주택분양권	10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99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101

주택청약종합저축	1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29

지급시기 의제	278

지정기부금	118, 296

지급명세서	66, 170, 224

직불전자지급수단	132

직업능력개발훈련	94

ㅊ

체육시설	93

추가공제	76

출생․입양자 추가공제	77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5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31

취재수당	25

ㅌ

퇴직연금	82

특례기부금	118, 294

특차모집 합격	97

특별공제	84

ㅍ

표본조사	120

표준공제	85, 160

ㅎ

학교급식	96

학위취득과정	93

합병․분할	47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76

현금영수증	132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137

홈택스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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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 화		□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2)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4) 홈택스 이용 상담 (내선 5) 전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내선 7)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방 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

이 책의 내용은 2011.11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발행일자：2011년  12월   일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원 천 세 과 장   송  기  봉

행 정 사 무 관   김  용  진

국 세 조 사 관   문  윤  석

국 세 조 사 관   노  영  인

전 산 조 사 관   김  종  일

전 산 조 사 관   안  혜  은

디자인․편집：동원피엔지  02) 737 - 6301

인  쇄  처：한  기  획  02) 2278-1822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