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2.15(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책 임 자	김 인 과장 (2156-9910) 조국환 실장 (3145-8420)		담 당 자	전희규 사무관 (2156-9912) 김영진 팀 장 (3145-8440)
배 포 일	2011. 12. 14(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2매

제 목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선

1. 추진배경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요 >

▪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15일 소요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Waiting period)

증권 발행기업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무보채, CB 등)		일괄 신고서	기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무보증	담보부, 보증, ABS
주권상장법인	10일	7일	7일	5일	5일	15일
일반법인	15일

2. 현황 및 개선사항

□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차등화

ㅇ (현황) 효력발생기간에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과 건실한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

*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 부족 등의 문제 발생

ㅇ (개선) 고위험 기업群*의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

* 예)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 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 산정

ㅇ (현황)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Calendar Day)으로 산정하고 있어 효력발생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되어 투자자의 숙려기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 발생

* 실제 금요일 늦은 오후 또는 연휴 전날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   (주말과 연휴를 악용할 경우 효력발생기간을 5일 단축 가능)

ㅇ (개선) 효력발생기간을 달력 기준에서 영업일(Business Day) 기준으로 변경

3. 향후 계획 :‘12년 1/4분기중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