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2.15(목) 15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책 임 자	손주형 팀장 (2156-9680)		담 당 자	김시목 사무관 (2156-9681)
배 포 일	2011. 12. 15.(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5 매

제 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추진 배경

□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되면서 기능적으로 동일함에도 업권별로 차이*가 발생

*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상근임원 겸직제한 범위, 임직원 제재시 임원자격제한 범위, 임원결격 사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등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과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주보호뿐 아니라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강화된 규율이 필요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OECD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 보고서(‘09.6월), BCBS의 은행 지배구조향상원칙(’10.3월), FSB의 보상원칙(‘09.4월) 등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 CEO 선임절차·승계시스템이 미비하여 CEO공백상태가 장기화된 사례 및 저축은행 등의 감사위원회·상근감사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사례 등

2. 추진 경과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T/F를 거쳐 법률안 마련

* 공청회(‘10.6월)와 세미나(’10.11월), 토론회(‘11.4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

3.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은행, 금투, 보험, 저축, 여전, 지주 등 6개 업권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일부규정 적용 면제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임직원 제재 등 일부규정만 적용

□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강화

ㅇ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現 은행 과반수, 기타권역 1/2이상) 및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명시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1/4 이상 의무화

ㅇ 업무집행책임자(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

□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 확대(2→3년) 및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은행→전업권 확대)

ㅇ 사내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참여 금지 및 후보추천위원의 자기투표 금지

* 과반수 사외이사(현행 1/2이상)로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등 참여가 가능토록 하되 외부인 참여·구성방법 등은 금융회사가 정관을 통해 자율적 결정

ㅇ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 (現 모범규준에 반영)

□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ㅇ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상근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 준용

* 現 금융업법은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사외이사와 달리 완화된 결격요건 규정

ㅇ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포함)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 현행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3%초과 의결권을 제한(은행·저축·금투만)

** 분리선출 않는 경우 의결권 제한없이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 선임 (대주주 영향력 유지)

ㅇ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설치 및 주기적 감사활동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

□ 업무집행책임자 규율

ㅇ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부과

□ 임원자격제한 제도 개선

ㅇ 임직원 제재시 향후 임원선임제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

* 현행은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임원자격 제한 관련 업권간 규제 차이를 해소

※ 현행 임원자격제한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업권간 제재정도의 차이가 발생

i) 저축·여전 : 문책경고·감봉요구시 제한 규정(3년)이 없음

ii) 저축 : 직무정지·정직 요구시 3년간 제한 (다른 업권은 4년)

□ 임직원 겸직제도 개선

ㅇ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무 종사 금지

* 현행 여전법을 제외한 금융법에서 다른 영리법인 상무 종사를 금지

- 금투 : 정보교류차단의 측면에서 계열회사간 상근/상근 임직원 겸직 금지

ㅇ 임직원 겸직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현행은 금융지주회사법만 임직원 겸직에 대한 승인·보고 규정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ㅇ 금융회사는 CEO를 포함한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함

* 현재 은행법에서만 내부규범 마련을 의무화

□ 내부통제 제도 개선

ㅇ 준법감시인의 지위 향상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임면 (임기 3년 보장)

ㅇ 비례원칙을 고려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정비

* 현재 일부 업권의 경우 주의 등 경미한 조치시 자격이 제한되어 비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으며 요건 미충족시 그 직을 즉시 상실하는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

위험관리 및 보수체계 개선

ㅇ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임면 (임기 3년 보장)

ㅇ 보수위원회* 및 보수원칙 근거(성과보수 이연지급 등) 마련

*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를 대체 가능

ㅇ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 보수위원회의 구성․권한․책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수총액 등

대주주 적격성 규율

ㅇ (대주주 변경승인) 대주주 변경시 현행과 동일하게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기존 대주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신청* 허용

* 현행 저축은행에만 규정 → 모든 업권(은행·은행지주 제외) 확대

ㅇ (대주주 자격유지)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 (⇒ 주기적 자격심사)

- 자격미달시 요건충족명령, 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 부과

* 현행은 업권별로 차이 (저축 : 도입, 금투 : 유지의무 있으나 구체적 심사규정 없음, 보험·여전 : 규정 없음, 은행·은행지주 :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4. 향후 추진계획

□ ‘11.12.16일 입법예고(20일간)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제출

ㅇ 동 법률 제정안은 국회 통과 후 1년 후 시행 예정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