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1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15(목) 14: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담당과장	이 호 동 (2150-5530)	담당자	민경신 사무관(2150-5534)

제목: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 기획재정부는 ｢‘12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기간 장기화에 대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공공기관이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다양해져

- 주변 동료나 상사에 대한 눈치보기 현상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10년중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882명으로 ’07년(1,459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09년 대비 31.4% 증가(‘11.8월말 현재 2,569명)

ㅇ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길어져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07년 54.3%에서 ’11년에는 72.7%까지 상승

공공기관(285개)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자 수1)(명)					비중(%)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2)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2)
6개월 이내	667	847	945	1,089	702	45.7	47.4	43.1	37.8	27.3
6개월 초과	792	940	1,249	1,793	1,867	54.3	52.6	56.9	62.2	72.7
합계	1,459	1,787	2,194	2,882	2,569	100.0	100.0	100.0	100.0	100.0
증가율(%)	-	22.5	22.8	31.4	-	-	-	-	-	-

주1) 육아휴직자는 연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을 기준

주2) ’11.1~8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을 기준

ㅇ 이처럼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출산․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 대상연령: (‘88.4)만 1세 미만 (’06.3)1세→3세 (‘10.2)3세→6세

* 고용보험기금 급여액(월, 만원): (‘01.11 신설)20 (’02.12)30 (‘04.2)40 (’07.4)50
(‘11.1)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 하한 50)

ㅇ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원상 별도조치가 없어 육아휴직자도 정․현원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충원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해결하고 있는 상황

* 예시: 정․현원이 100명인 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 발생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현원은 101명이 되어 경영평가상 인력운영에 감점요인이 됨

□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12년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여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예시: 정․현원이 100명인 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 발생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므로 현원은 100명

ㅇ 또한,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에도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산전후휴가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ㅇ 한편,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잡급)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육아휴직 대체충원 규모는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육아휴직자 복귀시 일시적인(예시: 3개월) 현원초과는 인정하고,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불용되므로 결원보충을 위한 인건비는 추가재원 없이 기존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12.1월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및 ｢‘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