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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담당자	과 장 조규일 사무관 박노원
	2011년 12월 16일(금) 석간 (12.16 1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nowon01@mopas.go.kr
		연락처	02-2100-5976 010-2656-3047

지방세 납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 고지서 반드시 지참 ⇨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

- 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 이용 제한 ⇨ 국내 모든 카드,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

-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만 납부 가능(농협·우체국은 지역 외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앞으로는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생활공감정책 보고회’에서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이것이 우수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획기적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한, 올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에는 총 납부건수 16,255천건 중 54.1%에 달하는 8,795천건을 문제없이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부분을 폐지하여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OCR고지서와 새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비교》

	OCR고지서 문제점	새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수납 처리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인이 7～14일 소요	납부 즉시 납부확인 및 자금집계 등 완료
용지 비교	OCR고지서용 전용용지 전량 수입	일반용지, 전량 국내공급
영수증 보관	납세자, 금융기관, 자치단체별 각각 보관	보관할 필요 없음

◆ 개선된 지방세 납부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정주부인 A씨는 납부기한 마지막 날 재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갔으나 깜빡 잊고 고지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했다.

⇨ 이제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

○ 현재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건별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영업장당 한 개 정도 밖에 없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서 처리해야 했다.

-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丁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시청을 방문 했으나 甲․乙 카드사밖에 수납 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했다.

⇨ 이제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

◈ 경기도 00시에 사는 C씨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이용 수수료 1.5%를 부담하였다.

⇨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다만, 타행카드로 납부시 실비 900원을 부담

○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율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납세자들이 매우 불편했는데,

- 내년에는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

※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

3.		인터넷 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 졌습니다.

◈ 전남에 사는 D씨는 은행이 멀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매 건마다 자치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납세번호 등을 입력해야 납부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하였다.

⇨ 이제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또는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과세자료 입력 없이 한 번에 여러 건의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

○	그동안 납세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 매 건마다 29개의 과세일련번호와 세액 등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며, 한 건씩만 납부가 가능하여 매우 불편했다.

- 내년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4.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사는 E씨는 경남 선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은행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타지역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

⇨ 이제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납부 가능

○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고지서를 발행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의 은행지점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지방세를 건별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 이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되었다.

5.		납부즉시 확인 및 수납자금 집계가 가능합니다.

◈ 사업을 하는 J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등기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영수필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려 확인할 수 없으니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날 발급받지 못하였다.

⇨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한 즉시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납부 즉시 자치단체는 납부확인 및 수납처리가 가능)

○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OCR고지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7~14일이 소요되어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 내년에는 실시간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도 신설 되었습니다.

○ 현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자동이체는 위택스와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 내년에는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된다.

※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건당 150~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300~1,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세액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0.12월)

□ 이러한 지방세 납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납세자는 더욱 편해지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은 수납처리 업무량의 대폭 감소와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 첫째로, 국민은 기존의 납부방법 외에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등 납부방법이 다양화되고 편하게 되어,

-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성실납세자는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둘째로, 자치단체는 별도의 OCR고지서 처리과정 없이 지방세  수납자금집계 등이 납부 즉시 가능하여 업무간소화 및 비용절감은 물론 지방세정 업무의 투명화로 수납관련 비리예방까지 되어 국민의 신뢰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로 금융기관도 OCR처리과정이 사라지게 되고,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가 활성화되어 창구업무의 대폭감소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는 OCR고지서 1건 처리에 1,938원 손실 (2009.6월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세입수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9.6월)에서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4,5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1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 개념도

□ 납부창구 다양화

자기지역 은행만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납부
일부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신용카드 납부

�□ 납부방식 : 종이고지서 필수 ➡ Paperless∙온라인화

≪ 은행 이용 ≫

현행
	고지서를 들고 은행 방문 (※ 타 지역은 농협․우체국)	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 납부
개선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통장․현금․신용카드로 CD/ATM기 조회･납부

≪ 위택스 이용(신용카드 납부) ≫

현행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① 납세지 선택 ② 주민번호･성명 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	결재 (공인인증서)
개선
	위택스, 인터넷 뱅킹	로그인 (공인인증서)	과세정보 입력 없이 지방세 내역 화면에 표시됨	결재 (공인인증서)

�□ 온라인 수납처리 (OCR처리과정 폐지)

납부 후 7~14일간 수납처리	➡	납부 즉시 수납집계․확인

첨부2		OCR고지서와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비교

□ OCR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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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보관용 : 새로운 지방세 고지서 서식 하단에 반영

② 수납은행보관용 : ‘수납의뢰서’로 수납인 날인 후 수납대행기관에서 보관,
새로운 지방세 고지서는 ‘수납은행 확인용’으로 변경

③ 지자체보관용 : OCR수납 폐지로 OCR 부분을 포함한 ‘영수필통지서’ 삭제

□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① 수납은행 확인용 : 기존 OCR고지서와 동일한 위치, 규격에 전자납부번호만 추가

- 지방세 납부시스템 장애발생 대비 장애복구 후 온라인 수납처리 위한 전자납부번호 필요

② 납세자용 : 기존 OCR부분 자치단체 보관용 삭제 후 납세자용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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