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19(월) 9:3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이용주 (02-2150-4450)	담 당 자	정재호 사무관 (02-2150-4461) 김정홍 서기관 (02-2150-4331)

제목: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

□ (추진배경 및 경위) 국내 진출한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기업, 지점) 등이 겪고 있는 관세․내국세의 이중적 세부담 및 중복조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세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2010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관세평가와 내국세상 이전가격의 조화,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정보교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ㅇ 외국계기업 등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로 인해 관세청․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전가격)이 상이하여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중복 자료제출 부담을 지님

내국세 과세가격(매입원가)

매출가격

과세대상

｝

｛

과세대상

□이중적 과세

관세과세가격(수입가격)

관세          법인․소득세

ㅇ 이에 따라, ‘09.1월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조정, 상호 정보제공 등 협력을 위하여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 (금년중 T/F 운영 및 연구용역)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조세연구원 등 민간전문가와 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관세평가제도 개선T/F」를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실시(‘11.6~11월)

ㅇ 이를 통해,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상호조정방안,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상호교환 등 개선방안을 마련

□ (법령 개정 추진)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상호조정 및 국세청․관세청간 과세정보 상호교환을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고(국회 계류중), 구체적인 상호조정방법 및 정보교환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 추진중

ㅇ 앞으로는, 외국계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가격이 낮다고 보아 이를 올려서 관세를 추징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해 그 인상된 가격에 맞추어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소득세 환급 청구 가능

-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내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 관세청에 대해 이에 맞추어 과세가격을 내려 관세 환급 청구 가능

ㅇ 만약 국세청․관세청에서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 민간․정부위원으로 구성)’에 조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기대효과>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으로 납세자의 이중적인 자료제출 부담도 완화 기대

□ (내년도 추가 개편방향)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2012년 세제 개편시 반영 추진

ㅇ 국제거래관계가 복잡다단해지고 신규 거래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본․지점간 발생하는 국제마케팅비 평가, 로얄티 가산 등 평가이슈에 대하여 WTO 관세평가 협정 및 주해, 결정 등을 국내 법제화

ㅇ 과세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ㅇ 아울러, FTA 확대에 따라 무관세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물품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바, 적정한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례 분석 및 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을 조정하려는 이유

□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이 해외 모회사 등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과세가격에 차이가 있어 이중적 과세사례 발생

※ 구체적 사례

① 100만원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150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은 수입물품 매입원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음

② 100만원의 매입원가 물품에 대해 국세청이 50만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관세청은 수입가격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음

< 상기 사례 도해 >

내국세 과세가격(매입원가)

매출가격(국내판매가격)

과세대상

｝

｛

과세대상

□이중적 과세

관세과세가격(수입가격)

관세           법인․소득세

□ 이러한 이중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 관세와 내국세간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참고 2		외국의 사례 (관세-내국세 과세가격 조화 관련)

□ OECD 및 WCO 권고

ㅇ 국세청과 관세청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권고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ㅇ WCO 및 OECD간 합동회의(‘06, ’07년)에서 국세-관세 간 단일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과세관청간 협조를 강조

□ 캐나다

ㅇ 내국세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가격(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을 관세청에서 인정

□ 호 주

ㅇ 국세청과 관세청간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약정 체결

ㅇ 관세청이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절차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관세 환급

□ 미 국

ㅇ 국세청으로부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받은 경우 그 가격을 관세목적상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참고 3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 평가방법 비교

□ 관세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 근거하여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ㅇ 내국세(법인세․소득세)는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외 특수관계기업간 합리적인 이익분배에 중점을 두어 거래가격을 결정

구 분	관 세	내국세
근거법령	□WTO 관세평가협정 □관세법	□OECD 가이드라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대상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 □재화에 한정	□기업의 순이익(profit) □재화, 용역 및 서비스
과세가격 평가방법	□제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1방법 : 실제거래가격 - 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 3방법 : 유사물품의 가격 - 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 - 5방법 : 수출국에서의 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정 - 6방법 : 기타 합리적 기준	□아래의 방법 중 우선순위 없이 가장 적합한 방법 선택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참고 4		2011년도 관세법 개정안 (관세평가 관련사항)

1. 관세-내국세 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또는 관세청이 특수관계자 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ㅇ 그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 또는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

<개정이유>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2.7.1 이후 적용

나.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특수관계자 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관세와 내국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 ㅇ 관세와 내국세 간 조정을 위하여「국제거래가격 과세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 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 -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민간 위원들로 구성 - 조정심의위원회 조정안은 과세당국에 권고적 효력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12.7.1 이후 시행

다.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 간 상호 정보교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관세․내국세의 부과․징수, 관세와 내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국세청․관세청 간 정보를 상호 제공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과세정보의 교환을 통해 국세․관세

부과 징수의 원활화 및 과세가격 조정의 정확성 확보

<적용시기> ‘12.1.1 이후 시행

참고 5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 법적근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도입배경

ㅇ 분쟁의 사전방지 및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 신청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도입('08.1월 시행)

□ 처리절차

ㅇ 심사기간 : 1년

ㅇ 승인특례 : 승인일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 심사 면제

사전상담

∙ 신청기관 : 관세평가분류원장

∙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

심사결과 통보

사전심사서 교부

∙ 특수관계 사전심사반 구성․운영

∙ 자료보완, 외부전문가 자문 등(심사기간: 1년)

∙ 신청내용 변경 또는 철회 가능(신청인)

∙ 15일 이내에 동의여부 서면 제출(신청인)

∙ 심사결과 동의 : 사전심사서 교부

∙ 효력 : 3년간 수입가격 관세조사 면제

연례보고서 제출

∙ 연례보고서 제출 : 매년 결산기 3개월 내

- 승인조건 실현여부, 과세가격 산출과정 등

∙ 조건이행, 환경변화 등에 따라 취소/변경

∙ 필요시 사전심사 신청전 사전상담 신청

∙ 1개월 이내 상담기회 제공(관세평가분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