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1.12.21(수) 조간,

<인터넷 12.20(화) 12:00 이후>

□  총  16 쪽 (붙임자료 포함)

❖ 산재보상정책과장 김 경 윤

- 김인호 사무관(업무상질병, 요양급여)

(☎02-2110-7240, 010-9700-6468

- 이상목 사무관(산재보험료율)

(☎02-2110-7229, 010-5381-947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 근로자, 입증 부담 줄어든다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료’ 신설

- ‘12년 평균산재보험요율 1.77%로 유지

□ 고용노동부는 20일(화) 07:30「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에서「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고용부 차관)을 포함하여 공익대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각 5명씩 총 15명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은 작년 11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한「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2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법령 개정과 예산조치가 필요한 일부사항 외에는 내년 초   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또한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12년도 산재보험료율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업무상재해에 대한 산재 근로자의 입증부담 완화

□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관련,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공단이 재해조사를 할 때 수집해야할 자료 목록을 명문화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재해조사 시트를 개선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재해조사 담당직원들에 대한 집체교육, 역학조사 체험교육,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일부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완했다.

○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상병은 재신청을 하게 되어있다.

- 그 결과, 산재를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를 알지 못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할 수 있게 했다.

□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그동안 판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심의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앞으로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누어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며, 1회당 심의건수는 가급적 15건 이내로 조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 또한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하게 하여 업무관련성 판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채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재활치료’ 신설

□ 산재보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을 준용하되, 산재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언어치료 등 산재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이 새롭게 반영되었다.

○ 아울러, 치과보철료 조정 및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등의 개정을 통해 산재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 한편, 의료계와 노동단체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가 현실화 요구는 지속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77%로 ‘11년과 동일

□ ‘12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다.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으며

- 최저요율 업종(전문기술서비스업, 0.6%)과 최고요율 업종(석탄광업, 35.4%)은 전년과 동일하고

-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 (32.8%→31.4%) 등 총 17개 업종이며

- 요율이 인상된 업종은「채석업」(23.4%→24.6%),「임업」(6.5%→7.2%)등 총 13개 업종이다.

보도 참고자료

2011. 12. 20.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목 차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황	1

2.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2

3. 현장조사시 자료 확보 목록	3

4. 근로자가 신청한 질병명 변경승인 절차	4

5.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제도개선 전․후 비교	5

6. 업무상질병 펀정절차 개선 합의사항	6

7. 재활치료료 신설내용	7

8. 기타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8

9. 산재보험료율 결정 체계	9

10. ‘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0

11.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11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황

□ 도입경위

○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판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발

○ 노사정 논의를 거쳐 ’06.12.13.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의 직업 관련성 질병에 대한 전문판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

○ ’07.12.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8조에 공단의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

□ 위원회 구성

○ 조직: 6개소(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위원구성: 위원회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

○ 위원 위촉현황: 337명(위원장 6명, 의사 282명, 변호사·노무사 33명, 산재전문가 11명, 조교수이상 5명)

○ 지역별 위촉현황(’11.11.30)

지역	총계	의사							변호사 노무사	산재 전문가	조교수 이상
		소계	신경 외과	정형 외과	산업 의학과	정신과	내과	기타
전체	331	282	65	64	46	19	33	55	33	11	5
서울	66	57	14	12	6	4	10	11	5	3	1
부산	69	58	13	13	15	4	5	8	6	3	2
대구	53	47	8	9	8	3	6	13	5	1	0
경인	58	49	12	9	6	2	8	12	6	3	0
광주	40	35	8	9	5	3	3	7	5	0	0
대전	45	36	10	12	6	3	1	4	6	1	2

※ 지역별 판정위원장이 제외된 수치임

2.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

업무상 질병 발생

산업재해 신청

병원의 입원/통원 진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보험가입자 확인과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재해조사 내용

①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② 소속사업장․근로관계 조사

③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④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재해조사 방법

① 제출서류를 통한 확인

② 유선상 재해경위 등 확인

③ 사업장 방문 유해환경 조사

④ 의료기관 방문 조사

* 필요시 역학조사 의뢰

소속기관은

재해조사결과

판정위원회

송부

판정위 심의 5일전까지

판정위 위원

사전검토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 위원이

(회의당 정족수 7명)

업무상여부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여부 결정․통지

신청인(재해자)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련한

각종 사실관계 조사

재해조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여부 심의

판정위 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불승인 결정

업무상질병 결정

3. 현장조사 시 자료 확보 목록

□ 업무처리 절차에 현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경우

①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② 뇌심혈관․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우

③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된 경우 등

□ 현장조사시 확보할 자료(예시)

< 뇌심혈관질환 > 1.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신청인․사업주․동료근로자 등의 문답 또는 확인서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 초진소견 및 최종소견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표(채용 시 및 최근 5년) 7.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일상생활(식습관, 기호, 생활습관 등)에 대한 자료 및 신청인, 관련자의 진술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 근골격계질환 > 1. 재해발생경위에 대한 신청인․사업주․동료근로자 등의 문답 또는 확인서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 초진소견 및 최종소견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업무수행 자세, 동작, 작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유해요인 조사결과 7.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작업공정 관련 동영상(사진) 또는 자료 9. 재해조사시트 및 전문가 의견 10. 그 밖의 신체부담 및 질병 관련 자료

4. 근로자가 신청한 질병명 변경승인 절차

□ (현황) 근로자가 신청한 질병명이 잘못 되었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다른 질병이 판정과정에서 발견되면

○ 현재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최초 신청한 상병에 대한 업무상여부 결정 후에 정정된 상병으로 다시 신청

□ (개선안) 당사자가 신청한 상병과 다른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 질병명 변경승인

	<질병명 변경승인 절차 보완 예시>
종전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요양급여신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은 근로자의 임상심리검사결과 진단명이 ‘우울증’ 아닌 ‘적응장애’임을 확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우울증’ 불인정 ‘적응장애’ 재신청 하도록 통지 개선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요양급여신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은 근로자의 임상심리검사결과 진단명이 ‘우울증’ 아닌 ‘적응장애’임을 확인 ‘적응장애’ 신청의사 확인 ‘적응장애’ 신청의사 확인되면 ‘적응장애’로 변경승인

< 변경승인건 처리기간 단축 가능 : 68.7일 → 50.8일 (17.9일↓) >

○ 업무상질병 판정은 평균 50.8일(판정위 평균 심의기간 10.9일 포함) 소요

○ 현행 제도상 질병명 변경승인 없이 재신청 하게 되면 기존에 수행했던 재해조사를 생략하더라도 판정위 심의를 포함하여 17.9일 정도 추가 소요 예상

- 따라서, 재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되어 17.9일 단축 가능

* 민원서류 처리기간(7일) + 판정위 심의기간(10.9일) = 17.9일

5.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구성	위원 자격기준	1. 변호사, 공인노무사 2. 조교수 이상자 3. 의사 4. 산재보험업무 5년 이상 종사자	1. 변호사, 공인노무사 2. 조교수 이상자 3. 의사 4. 산재보험업무 5년 이상 종사자와 인간공학, 산업위생 전문가 추가
	위원구성 Pool	○ 70명 이내	○ 100명 이내
	위원에 대한 노․사 추천비율	○ 위원 중 1/3은 노․사 추천 - 노․사가 각각 1/6 추천	○ 위원 중 2/3은 노․사 추천 - 노․사가 각각 1/3 추천
	위원구성	○ 일반적 위원구성(7명) - 위원장 1, 임상의 4, 산업의 1, 기타전문가 1	○ 일반적 위원구성(7명) - 위원장 1, 임상의 2 또는 3, 산업의 2, 기타전문가 1 또는 2
운영	질병별 판정	○ 뇌심․근골 질환별 심의 - 기타 질환은 뇌심질환과 병행심의하는 경우 발생	○ 뇌심․근골․내과 질환별 심의 - 기타 질환(직업성 암 등)은 서울판정위원회 통합심의
	의결방법	○ 위원장포함 7명 다수결 결정 - 위원간 의견 대립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산재판정 가능	○ 위원장제외하고 가부동수시 - 재심의하고 재심의에도 위원간 의견 대립시 위원장 의견 포함
	심의 1회당 심의건수	○ 평균 17.1건	○ 1회당 15건 이내

6.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 합의사항

연번	개선 내용
1	산업의학전문의 참여확대(임상의와 산업의 2인이상 참여)
2	산재보험전문가에 산업위생․인간공학 전문가 포함
3	산재보험전문가는 보험분야 유경험자 위촉
4	판정위원 노사추천비율 확대(노․사 각각 1/6 추천 → 1/3 추천)
5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도 임명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
6	위원장외의 위원이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 재심의시에는 위원장도 포함
7	상병별 심의체계 추진(뇌심혈관․근골격계․내과질환으로 구분․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등은 서울판정위원회로 일원화)
8	판정위 1회당 심의건수 축소(15건이내)
9	판정위원 확대(판정위원 상한 70명 → 100명)
10	판정위원 수당 현실화
11	판정위원 정보제공 강화
12	지역별 편차 해소 노력
13	재해조사시트 개선(단기간 연구용역 추진)
14	현장조사 강화(인력증원 및 전문성 강화 지속 추진)
15	질병명 변경 승인절차 보완
16	사업주 날인 없이 요양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사본)를 근로자에게 제공

7. ‘재활치료료’ 신설 내용

신설수가	내 용
① 언어치료	- 언어 또는 말의 이상 진단시 교정을 위해 언어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전문작업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직업적 복귀를 도와줌 * 수가금액 : 32,070원
② 전산화인지재활치료	- 각종 뇌질환으로 인하여 시각적 및 청각적 주의집중력과 단기 및 장기 기억력 장애가 초래된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 주의력․기억력을 훈련하는 재활치료 * 수가금액 : 15,480원
③ 증식치료	-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 인대를 강화시켜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 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 수가금액 : 5,050원(사지관절부위), 10,110원(척추부위)
④ 도수치료	- 가동범위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수가금액 : 15,450원
⑤ 언어전반진단 검사	- 언어장애가 의심될 때 발음장애, 언어학습 장애여부 및 장애의 유형을 감별진단하고, 손상의 정도를 판별하고 언어치료의 계획수립과 언어구사능력 회복여부에 대한 예후를 예측 * 수가금액 : 35,280원
⑥ 발음 및 발성 검사	- 음성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성대결절, 폴림, 성대마비, 후두악성종양 등)에서 음성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고, 술 후 추적관찰, 수술 및 음성치료의 효과분석을 위해 실시 * 수가금액 : 24,690원(발음검사), 49,380원(발성검사)

8. 기타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개정항목	내 용
① 치과보철	- 총의치 장착 시까지 적응을 위해 ‘임시총의치’를 신설 - 발생빈도가 높고, 시장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을 기준으로 15개 항목 수가 조정
② 재활보조기구 관련	- 전동스쿠터 바퀴수리료 신설 - 휠체어 뒷바퀴수리료 세분화(기존 타이어-튜브 일체 교환을 타이어, 튜브 각각 교환) 및 14인치 뒷바퀴수리료 신설 - 기능별 차이에 따른 무릎보조기 지급기준 개정
③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 관련	- 휠체어 배터리 규정, 화상피부제품 규정(GPS, Human Cryopreserved Tissue) 삭제 *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건강보험 규정에 따름

9.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체계

□ 산재보험료율의 의의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

- 최근 3년 간의 보험급여 지출률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매년 결정·고시

□ 업종별 요율 결정 과정

· 업종별 요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료율(15%)

○ (보험급여지급률 산정) 3년간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 3년 이전 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액은 업종별 보수총액 비중에 따라 분산

○ (추가증가지출률 산정) 보험급여의 인상분 등 해당 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의 비중

○ (부가보험료율 산정)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비율

* 전체산업 균등부담액과 재해산업 차등부담액으로 구분

□ 업종별 보험료율 변동폭 조정

① 특정 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평균요율 =	보험료 수입목표액
	보수추정총액×수입률

* 평균요율 : 개별 업종이 20배를 초과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산출

② 특정 업종의 요율이 직전 보험연도의 30%의 범위내가 되도록 조정

* 급격한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③ 조정 범위를 넘는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나머지 사업종류에 보수총액 비중에 따라 분산

10. ’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수제품 제조업	17
채 석 업	246	기타제조업	33
석회석광업	76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소형화물운수업	2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목재품 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창 고 업	16
인 쇄 업	16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7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어업	31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5
고무제품 제조업	24	8. 농 업	29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9. 기타의사업
유리 제조업	2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시멘트 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 해외파견자: 17/1000

11.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 추이

(단위 :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평균요율	16.2	17.8	19.5	19.5	18.0	18.0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