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12. 20(화)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선원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성범, 사무관 박기국, 주무관 한광섭 ∙☎ (02)2110-8570, 8573, 8576
보 도 일 시		2011년 12월 2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12년도 선원최저임금을 금년 대비 6.4% 인상키로 노․사 합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금년(월1,16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8,0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금년 대비 6.4% 인상된 월 1,514,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637만원이 증액된다.

이러한 인상율은 2008년, 2010년, 2011년도 적용분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중재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그간 노․사 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율에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노․사 합의가 우선이나, 미합의시 정부가 직권 조정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선원 최저임금제도 운영 현황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최저임금 결정절차

		<선 원>		<육상 근로자>
․ 근거법령	:	선원법(제54조)		최저임금법
․ 적용기간	:	1. 1 ～ 12.31		1. 1 ～ 12.31
․ 절 차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장관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노동부장관 결정

최저임금액 변동 추이

(단위 : 년/천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원(A) (인상율)	510 (15.1)	565 (10.8)	635 (12.3)	725 (14.3)	805 (11.0)	906 (12.5)	983 (8.5)	1,060 (7.8)	1,098 (3.6)	1,163 (6.0)	1,238 (6.4)
근로자(B) (인상율)	475 (12.6)	514 (8.3)	567 (10.3)	642 (13.1)	701 (9.2)	786 (12.3)	852 (8.3)	904 (6.1)	928 (2.8)	976 (5.1)	1,035 (6.0)
비 율 (A/B,%)	107.5	109.9	111.9	113.1	115.0	115.2	115.4	117.2	118.3	119.1	119.6

☞ 10년간 평균인상율 : 선원 9.7%, 육상 근로자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