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20(화) 10:00
배포일시	2011. 12. 20(화) 9:00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주태현 (2150-4430)	담 당 자	강한석 서기관 (2150-4431) 박준영 사무관 (2150-4434) 백종철 주무관 (2150-4441)

제목: '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ㅇ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확정함

* 할당관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조정관세: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할당관세) 계속되고 있는 물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112개)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 적용하고,

ㅇ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임

* 금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24개 품목이 제외되나 이중 13개 품목은 내년에 기본관세율이 인하되어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은 116개(할당 103개, 기본 13개)로 금년보다 4개 증가

< ‘12년 할당 제외‧신규적용 품목 >

할당제외 (24개)	가격‧수급안정 (11개)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 분말, 코코아원두, MDF, 망간, 마그네시아, 동잔재물, 비누칩
	기본관세 인하 (13개)	향료, 밀가루, 옥수수유, 세제, 타이어, 유모차, 면양가죽, 산양가죽,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라우릴알콜
신규적용 (15개)	사료원료(11개)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기초원자재(4개)	고구마전분, 변성전분, 인조흑연, 금속마스크

ㅇ 또한,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22개(기존 11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5→16개)하였음

ㅇ 아울러, 금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임

□ (조정관세) ‘11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ㅇ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하여 적용

□ (적용기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12.20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

ㅇ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12.3.31일까지,

ㅇ 원당 등 61개 품목은 ‘12.6.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대효과)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중소기업 부담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앞으로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임

※ 별첨 1 : ‘12년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별첨 2 : ‘12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1		’1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103개) 및 할당관세율

적용 기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3.31 (3개)	건고추(50→10)	돼지고기(22.5/25→0)	마늘(50→10)
6.30 (61개)	가공버터(8→0)	블랭크마스크(3→2)	조주정(10→0)
	가공초콜릿(8→0)	산돼지(18→0)	증착기(8/5→4)
	감자분(8→0)	산화동(8→2)	치즈(가우더치즈)(36→0)
	건포도(21→8)	석유코크스(5→3)	치즈(모차렐라치즈)(36→0)
	고구마전분(8→7)	설탕(5→0)*	치즈(크림치즈)(36→0)
	규소(5→2)	성형기(8→4)	크림류(가공유크림)(36→0)
	금속마스크(8→4)	소시지 케이싱(27→13)	크림류(냉동크림)(36→0)
	냉동고등어(10→0)	식각기(8/5→4)	탄산이나트륨(3→1)
	단판(3→2)	알루미늄 괴(1→0)	탄화규소(5→3)
	달걀가루(27→0)	옥수수(가공용)(3→0)	티타늄 괴(2→0)
	대두유(5→2.5)*	올리브유(5→0)*	티타늄 슬라브(8→3)
	동박(8→4)	요소(공업용)(8→4)	페로실리코크로뮴(2→0)
	매니옥 칩(주정용)(20→0)	용융쿼츠(3→1)	페로실리콘(2→0)
	매니옥전분(제지용)(8→4)	원 당(3→0)	페로크로뮴(2→0)
	맥 아(30→0)	원유(LPG제조용)(3→0)	폐회로기판(3→1)
	맥주맥(30→0)	유당(20→0)	포도씨유(5→0)*
	미강유(5→0)*	유채유(5→0)*	해바라기유(5→0)*
	밀(제분용)(1.8→0)	이산화티타늄(8→3)	황산이나트륨(8→1)
	버터(40→0)	인조흑연 (이차전지제조용)(4→2)	LNG(3→2)
	변성전분(제지용)(8→4)	전지조제코코아(8→0)	LPG(3→0)
	분유(탈지/전지)(20/40→0)	조제땅콩(50→24)	MTBE(8→3)
12.31 (39개)	겉보리(사료용)(5→4)	매니옥펠리트(사료용)(7→0)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8→3)
	견방사(4→0)	면 실(사료용)(2→0)*	옥수수(사료용)(3→0)
	견사(4→0)	면사(2/8→0)	요소(비료용)(2→1)
	귀 리(사료용)(3→0)	면실박(사료용)(2→0)	원유(나프타제조용)(3→0)
	근채류(사료용)(20→0)	면실피(사료용)(5→2)	유장(사료용)(20→0)
	농약완제(8→4)	무수포도당(8→6)	유채(사료용)(10→5)
	농약원제(2→1)	밀기울(사료용)(2→0)	재생 필라멘트사 (레이온)(1→0)
	니켈 분(5→3)	밀짚(버섯배지용)(8→4)	재생 필라멘트사 (초산셀룰로오스)(8→4)
	당 밀(사료용)(3→0)	비트펄프(사료용)(5→2)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
	대 두(3→0)	생사(3→0)	주정박(사료용)(3→0)*
	대두박(사료용)(1.8→0)	알팔파(사료용)(1→0)	팜박(사료용)(2→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2)*	암모니아(1→0)	폴리에틸렌(8→2)
	매니옥칩(사료용)(20→0)	야자박(사료용)(2→0)	호밀(녹비용)(3→1)

* (  )안은 기본관세율→할당관세율, “*” 표시 품목의 (  )안은 ‘12년 기본관세율 개정(안)→할당관세율

** 밑줄친 품목은 ‘12년 신규적용 품목

별 첨 2		’12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개) 및 조정관세율

구분	품 목	관 세 율(%)				비고
		기본	양허	‘11조정	‘12조정
세 율 인 하 (5)	당면	8	54	30	28	△2
	새우젓	20	-	42	38	△4
	활돔	10	-	31	28	△3
	활농어	10	-	31	28	△3
	냉동민어	10	-	47	43	△4
현 행 세 율 유 지 (10)	냉동 오징어	10	-	22	22
	냉동명태	10	-	25	25
	냉동꽁치	10	-	28	28
	활민어	10	-	28	28
	활뱀장어	10	-	27	27
	혼합조미료	8	54	45	45
	메주	8	54	13	13
	표고버섯	30	90	40	40
	찐쌀	8	54	50	50
	합판	8	-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