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20(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20(화)	담당부서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담당과장	박춘호 (2150-4230)	담 당 자	이종수 사무관 (2150-4231)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단축 시행시기 6개월 연장

□ 정부는 2011.1.1부터(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자만 2012.1.1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재화․용역 공급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과세관청으로의 전송기일을 단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2011년 세법 개정안」‘11. 9. 7)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 달 15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당초 2012.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하여

ㅇ 6개월간 시행을 연기하여 2012.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앞으로 2012년 초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 도입목적: 효율적 세원 관리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지원

□ 개념: 종이형태가 아니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

□ 발급의무 대상사업자

ㅇ 법인사업자 : 2011. 1. 1부터

ㅇ 연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2012. 1. 1부터 시행 예정

※ 의무발급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국세청 전송의무

ㅇ (현  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공급일 익월 15일 이내 전송

ㅇ (개정안)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12.7.1 시행예정)

※ 지연전송시 공급가액의 0.1%,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ㅇ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의무 면제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