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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소유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 -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소유자가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을 실질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금일(12. 20.)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였음

② 또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하였음

※ 다만, 공용부분(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함

③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 및 지붕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음

④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선임 등에 대하여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고,

⑤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법무부는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참고사례 3건

참 고 자 료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담보책임 청구 가능 사례

○ 대구 소재 H산업 건설, H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를 사용검사일 후 3년이 지난 2011년 말경 구입

- 입주 후 월풀 욕조 대리석 하자, 욕조 누수 발견

- 설치업체는 연락 두절, 시공사인 H산업은 책임 회피

※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위 피해자는 실제입주한 날부터 10년(주요구조부) 또는 5년(기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 내에 발생한 전유부분의 하자를 건설회사에 직접 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분양자 무자력시) 가능

미분양아파트 소유자 피해구제 가능 사례

○ 부산 소재 P 건설, P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검사 후 2년이 지난 2011. 1.경 구입

- 입주 1개월 후 베란다 이중 샤시 결로 현상 발견

- 준공검사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샤시 하자보수 책임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

○ D건설, S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를 준공검사 후 2년이 지난 2010. 9.경 구입

- 입주 전 주방, 현관 등 대리석 손상, 벽지 하자 등 발견

- 하자보수 책임 기간, 보상 방법 등 혼란

※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준공검사일이 아닌 실제 입주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므로 입주한 날부터 10년(주요구조부) 또는 5년(기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 내에 발생한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