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1.12.22(목) 조간

<인터넷 12.21(수) 14:30 이후>

□  총 3 쪽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이 상 복

사무관   장 석 철

☎ 02-2110-72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압류? 전용통장으로 지키세요!

-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실업급여 지킴이」발급

□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ㅇ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되고 있어 구분하여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

** 가족계좌 실적: ’11.12. 6. 현재 총 9,201건 7,036백만원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ㅇ 12.21일(수)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

* 압류금지 채권만이 예입되는 예금계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과 예금채권은 동일성이 인정되어 해당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 99마 4857)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고용노동부는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1. 목 적

○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칭「실업급여 지킴이 통장」)도입

2. 추진 방법

○ 고용노동부, (주)우리은행간 실업급여 전용통장 업무협약

- 협약체결: 2011.12.21.(수) 14:30  고용노동부 소회의실

(고용노동부장관, 우리은행장간 협약 서명)

3. 통장 주요 내용

○ 통장 명칭 :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 대상 : 실업급여 수령 구직자 중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

○ 특징 : 실업급여만 입금 가능, 다른 금원은 일체 입금 불가

- 출금 및 이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

- 수수료 우대 : ATM/CD기 영업 시간외 인출 수수료 면제

4. 추진일정

○ 업무협약(‘11.12월) → 금융기관 전산개발(12월) → 시행(’12.1월)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후, 기존 가족계좌제도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