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2. 22.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1. 국세통계연보 공개방법 개편

□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려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금년에도 국세통계연보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을 위해 국세통계연보 배부처(26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년까지는 국세통계연보의 모든 항목에 대해 책자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공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국세통계연보 책자는 기본통계와 전문통계가 혼재되어 있어 이용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금년에는 이용자가 다수이고 활용범위가 넓은 주요 세목의 신고현황 등 150개 항목을 국세통계연보 책자에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음

○ 홈페이지에는 국세통계연보 책자에 수록된 항목과 기본통계에서 세분화된 통계나 전문화된 통계* 등도 수록함

* 세목별 가산세 통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계정과목 명세 등 154개 항목

□ 또한, 통계연보 책자를 슬림화하는 대신 발행부수*를 늘려 통계연보 배부처를 종전 1,800개 기관에서 2,360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음

* 발행부수 : ’10년 2,000권→’11년 2,500권

2. 국세청 홈페이지 개선

□ 국세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함

○ 국세통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화면을 개편함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통계→국세통계연보

◊ 제공방법

･ 엑셀(excel) : 통계연보 전항목, 주요 통계항목을 시계열로 수록

･ 전자책(e-book) : 목차에서 해당 통계표 바로가기 기능, 인쇄기능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통계연보 이용 방법

○ 일반인이 어렵게 여기는 세무용어를 쉽게 설명한 ｢국세통계 용어사전｣을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수록

생 산 일		2011년 12월 22일(목)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주연 통계기획팀장 (397-1881)		담 당 자	김기완 사무관 (397-1886)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

1. ’10년 국세청 세입은 166조원으로 ’09년 보다 11조 7천억원 증가

[연도별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 현황]

(억원)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입	점유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09년	1,645,407	1,543,305	93.8%
2010년	1,777,184	1,660,149	93.4%

￭  ’10년 국세청 세입은 ’66년 700억원에서 166조원(2,372배)으로 증가함

* 총국세 = 국세청 소관세수 + 관세청 소관세수 + 지방세분 농특세･교육세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영등포세무서 ’10년 세수 12조원, 5년간 1위 남대문세무서를 제치고 전국 1위

[2010년 세무서별 세수 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전국	세무서	영등포	남대문	울 산
	세 수	12조3,402억	11조1,094억	8조2,746억
서울	세무서	영등포	남대문	삼 성
	세 수	12조3,402억	11조1,094억	3조7,539억

￭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법인 원천분 등의 증가로 12조 3,402억원(국세청 세수의 7.4%)

- 남대문세무서는 ’05년 이후 처음으로 2위로 밀려

* 연도별 남대문․영등포세무서 세수현황

(억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남대문	83,158	105,637	107,933	104,169
영등포	74,291	104,562	88,417	86,193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종합소득금액 대비 기부금은 8천만원 ~ 1억원 이하자가 가장 많아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기부금 현황]	￭ ’10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 1억이하 구간이 2.08%로 가장 높고, 1억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기부금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자가 전체 기부금 신고자의 30.8%, 전체 금액의 30.0%로 기부활동이 가장 활발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 산출현황, 3-4-7 기부금 신고현황]

4.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40대의 비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은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연령별 비율]	￭ ’1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50대의 비율은 24.3%로 ’07년(20.9%)에 비해 3.4%p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자의 비율도 1.1%p 증가 - 반면, 50세 미만자의 비율은 ’07년에 비해 4.5%p 감소하여 최근 50세 이상자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5. 총급여액 1억 초과자 28만명에 육박 -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년 1.4%에서 ’10년 1.8%로 증가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초과자 현황]	￭ 총급여액 1억 초과자는 ’09년 19만6천명이였으나, ’10년에는 큰 폭(42.3%)으로 증가한 27만9천명이며 1억 초과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년(1.4%) 보다 증가한 1.8%임 - 총급여 1억 초과자는 제조업(32.6%), 금융･보험(21.1%), 서비스업(14.6%)에 근무 - 업종별 1억이상 근로자는 제조업에 가장 많음[24.6%(’09년) → 32.6%(’10년)]
[4-2-4 근로소득 연말정신 신고 현황Ⅳ]

6. 주소지별 평균급여는 울산이 3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낮아 - 평균급여 상승률은 충남이 5.9%로 가장 높아
[주소지별 평균급여 현황]	￭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평균급여가 3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30백만원), 경기(26백만원) 순으로 많음 -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2백만원), 인천(22백만원), 대구(23백만원)임 - 전년 대비 평균급여 상승률은 충남(5.9%)이 가장 높고, 경기(4.0%), 서울(3.8%) 순임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7. 양도자산 중 토지의 양도차익이 30조 555억으로 가장 많아 - 양도차익률은 주식이 71.5%로 가장 높아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 현황]	￭ 자산종류별 양도차익은 토지가 가장 많고 주택, 기타건물, 주식 순이며 양도차익률에서는 주식이 71.5%로 ’09년(72.6%)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중에서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차익률이 74.3%로 가장 높고 비상장주식, 주권상장주식 순임 * 기타자산 등에는 기타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5-1-4, 5-2-3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현황Ⅲ]

8. 증여세 신고인원 중 40대가 전체의 26.8% 차지
[연령별 증여세 신고인원 현황]	￭ ’10년 증여세 신고인원 79,908명중 40대가 26.8%(21,233명)로 가장 높음 ￭ 증여재산가액 비율은 30대가 31.9%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30대(64.9%, 1조 5천억)가 가장 큼 - 여성의 비율은 40대 32.1%, 50대 37.8%, 60대 이상 4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
[6-3-4 수증인의 연령별 신고 현황]

9. 30년 이상 장기사업 법인이 전체 신고법인 과세표준의 38.1%를 차지
[30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의 현황]	￭ 30년 이상 계속사업 법인*의 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하나 과세표준은 전체의 38.1%, 총부담세액은 38.8%를 차지 - 또한 전체 법인 중 적자법인 비율 32.6%이나 30년 이상 존속법인 중 적자법인은 21.2%로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80.12.31일 이전 개업한 법인
[8-1-2 법인세 신고 현황]

10. 전문직 중 개인변리사의 매출이 가장 높아
[전문직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개인)]	￭ 개인으로 활동하는 전문직 사업자의 수는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순으로 많았고, 평균 매출액은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순임 - 전문직 법인의 수는 건축사법인, 평균 매출액은 회계법인이 가장 많으며, 전년대비 1사업자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관세사 19.7%(’09년, 433백만원 → ’10년 518백만원)로 가장 높음
[9-1-3 부가가치세 신고현황Ⅱ]

1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09년 대비 7조원(10.6% ↑) 증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현황]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보다 77조원 증가한 456조 8천억원으로 증가율(20.4%)이 ’09년(11.8%) 보다 2배 가까이 높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76조원으로 ’09년 보다 7조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병의원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49.3%(1조 7천억원 증가)로 가장 높았음 * ’10.4월부터 고액 현금거래 양성화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
[9-9-1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9-9-3 신용카드 사용 실적]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매년 증가 추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근로자 현황]	￭ ’06.12월 개통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이용 근로자는 이용의 편리성으로 개통 첫해인 ’06년 3,394천명에서 ’10년 8,767천명으로 158.3%나 증가 - 전체 근로자 15,177천명 중 8,767천명(57.8%)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세미만이 5,625천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
[14-4-5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