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정보선진화추진단 부 장 유은숙 사무관 정민선 02-2100-4442 010-4574-9409
	2011년 12월 26일(월) 조간 (12.2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분석과 과 장 조규일 사무관 홍진식 02-2100-5991 010-9017-1205

지방세 납세증명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24□로 즉시 발급!!

- 개인 및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 어선원부 인터넷 즉시 발급 -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와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오는 26일 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완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계약 입찰 또는 대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 그간 개인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납세자의 체납여부 확인을 거쳐 적어도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급 가능했으나

※ 법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이제는 위택스, 표준지방세, 서울시세무종합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아울러, 금융권이나 어선 소유자가 어선 소유관계 및 담보설정 여부의 확인을 위해 발급받는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또한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는, 행안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불편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과로서 민원24를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은 기존 35종에서 총 37종으로 확대되었다.

※ ｢참고4｣ 민원24서비스를 통한 즉시발급 민원 총 37종

□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어선원부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24｣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참고1 : 민원24를 통한「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방법 (예시)

※ 참고2 :「지방세 납세증명」민원안내

※ 참고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민원안내

※ 참고4 : 민원24 즉시발급 민원 총 37종

※ 참고5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물(개인용) 샘플

참고1		민원24를 통한「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방법 (예시)

□ 신청 절차

○ ‘민원24’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기

○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 “나의 민원”에서 내역 확인 후 발급받기

□ 예시 화면

○ ‘민원24’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방세납세증명”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기

○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 증명서사용목적은 계약입찰용, 대금수령, 해외이주 대출용, 외국인 출국, 기타

○ “나의 민원”에서 내역 확인 후 발급받기

참고2		「지방세 납세증명」민원안내

□ 개요

○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 가능함

□ 접수 및 처리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 : 시군구, 읍면동 / 처리 : 시군구, 읍면동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령

○ 납세자의 제출 의무 : 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발급 신청시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63조제2항)

○ 발급 목적 :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영 제41조)

<체납예외금액>

1.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3.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참고3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민원안내

□ 개요

○ 어선법시행규칙에 의한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

□ 접수 및 처리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관련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참고4		민원24 서비스 즉시발급 민원 37종

* : 공인인증서 확인 민원

연번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서비스 개시일
1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국토해양부	03.9 (3종)
2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해양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	보건복지부
4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행정안전부	04.4 (5종)
5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국토해양부
6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수산식품부
7	장애인증명서발급*	보건복지부
8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9	병적증명서발급*	병무청	05.7 (8종)
10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국가보훈처
1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무부
12	출입국 사실증명*	법무부
1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국가보훈처
14	교육지원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등)	국가보훈처
15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국가보훈처
1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무부
17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법무부	06.9 (5종)
18	국적관련 사실증명(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법무부
19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발급,열람신청*	국토해양부
20	화재증명 발급 신청*	소방방재청
21	구급및구조증명서발급*	소방방재청
22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법무부	06.10
23	개별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07.6 (3종)
24	공동주택가격 확인	국토해양부
25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행정안전부
26	지방세(등록세)납부 확인*	행정안전부	09.8
27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행정안전부
			09.12 (2종)
28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행정안전부
29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신청	국토해양부	10.7 (2종)
3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해양부
31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 교부신청	국토해양부	10.9
32	운전경력증명발급*	경찰청	10.9
33	예방접종증명*	보건복지부	10.11 (3종)
34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	경찰청
35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행정안전부
36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안전부	11.12 (2종)
37	어선원부열람 및 발급	농림수산식품부

참고5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물(개인용)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