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2011년 12월 26일 08: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대변인실		배포일시	2011. 12. 19(월) /총 3매 주요정책과제 설명/ 총8매 ※ 붙임 1부
담당자	․서기관 최성희(02-2100-2552) ․서기관 오은하(02-2100-2539)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 법제 마련”

- 조례ㆍ규칙 품질 개선, 내년부터 정부가 적극 돕는다

‘법제처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제18대 국회 임기 전(‘12. 5.) 정부제출 법률안(총 523건 국회 계류) 통과 특별 대책 마련

▶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6월까지)

▶ 자치법규 품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글로벌 선진 법제, 수출·원조 본격 추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법제처가 중점 추진할 업무를 보고했다.

□ 법제처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의 성과가 입법을 통해 완결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입법 총괄·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제18대 국회 임기 전(2012. 5.)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부제출 법률안(총 523건 국회 계류)을 통과시킬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

○ 특히, 친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포함)·친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법안 등 중점 법안(「공정거래법」, 「고등교육법」, 「행정구제 피해구제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소관 부처 간에 국회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 2012년 정부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비한다.

-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

- 제도개선 보고 후 추진 시기 미확정 과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요건 완화「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법령상 생략 가능하도록 정비

-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과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과제 : 시행규칙 사항, ‘08 국경위 보고 후 20여건 미정비

- 개정 시한을 정했으나 조기 정비가 필요한 과제

․도선사 시험 수수료 반환 비율 상향(60% → 80%), 2013년 시험부터 적용

○ 1차적으로는 각 부처 주도로 3월까지 대부분 정비하되, 협의 등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6월까지는 모두 정비한다.

□ 주요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 내용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되고,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적법하게 정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ㆍ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법령상 근거가 삭제되었는데도 지자체 훈령을 근거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

‣ 최근 3년간 재의요구된 조례는 모두 126건

‣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된 조례는 모두 88건(70건이 무효 판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법규 입안ㆍ정비ㆍ상담 지원을 하고, 실무사례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며, 신속ㆍ명확한 법령해석과 의견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해석을 지원하는 전담 자문관제도도 실시한다.(설문조사 결과, 80%의 지자체에서도 공감)

□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DBㆍ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인프라(invisible SOC)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를 통한 교류협력 네크워크의 강화

○ 법제수출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제공

- KDI와 함께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에디오피아 등 개도국에 제공하는 등 법제수출도 본격 추진 예정

※ 미얀마 등에 대한 법제 원조·수출 추진

○ 체계적인 법제수출을 위한 국내기관 간의 협조 강화

-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수출을 KSP(지식공유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대통령, 열린 법제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제업무 분야에 대한 전시물을 보면서 대통령과 법제처 직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법령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보는 퀴즈를 직원들과 함께 풀고, 스마트탭을 이용한 법령 검색 시연 및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시연을 체험해 보는 등 법제처 직원들과 스킨십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과제별 내용

1		제18대 국회 임기 전(‘12. 5.) 523건 정부제출 법률안 통과 특별 대책 마련

□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입법 실적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법률안 1,663건(‘11. 12. 19. 기준) 국회에 제출, 1,140건(68.6%) 국회 처리완료, 523건(31.4%) 국회 계류 중

○ 연평균 법령심사 건수가 1,942건(‘11년은 12. 19. 현재 1,870건)으로 참여정부(연평균 1,425건) 대비 36.3% 증가

○ 녹색ㆍ융합 법제, 농협 분야 등 개혁 법제 등 주요 국정과제와 미래를 위한 법률 다수 마련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 등 추진 현황>

명칭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09. 3. 3. 국회 통과	경제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적 장치 마련	‘09. 12. 29. 국회 통과	녹색성장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	‘11. 3. 7. 국회 통과	경제활성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인턴ㆍ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마련	‘09. 9. 16. 국회 통과	일자리창출
한ㆍ미,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경제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통해 경제권 확대	‘11. 5. 4.(EU) 11. 22.(미국) 국회 통과	경제활성화

□ 현황과 문제점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총 1,663건의 정부법안 중  523건(31.4%)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계류기간도 평균 371일(12.4개월)에 이르고 있음

○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쳐 제출된 주요 정부법안이 법제화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도화되고, 국민이 국정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18대 국회의 임기 종료 전까지 국회통과가 필요

□ 추진 계획

○ 18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요 정부제출법률안 통과 지원

- 17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4회(‘08. 1월 〜 4월) 개최, 정부제출안 104건 통과

○ 정부법안 중 국회 계류법안의 미 통과 사유 및 입법추진상황을 분석ㆍ점검한 후 일반국민과 국회 및 언론에 널리 전파하고, 장기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며, 법리적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 후 법리적 대안 제시

○ 중점법안, 장기 계류 중인 정부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부 내에서 법제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소관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 국회계류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당과의 당정협의회 및 각 정당 및 의원을 대상으로 주요 법률안에 대한 정책설명회 실시

2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 ‘11년도 추진 실적

○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특별정비 과제 486건 추진 완료(‘11년 4월)

□ 운전면허 취득 관련 간소화(‘11. 6. 10. 시행)

ㅇ (개선내용) 의무교육시간 단축 : 25시간 → 8시간

장내기능시험 축소 : 11개 → 2개

ㅇ (개선효과) 수강료 36만원 절감 : 74만원 → 38만원

□ ‘12년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배경

○ 법률의 경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처리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입법이 어려우므로,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만족도 제고 필요

□ 추진 계획

○ 2011년 법제처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서 발굴한 법령정비과제 중 하위법령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 정비 추진

- 제도개선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는 과제, 개정 예정 시한을 당겨 조기 정비가 필요한 과제 등을 대상으로 확정

○ 2012년 상반기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조기 완료 추진

- 2011년까지 발굴된 과제 중 2012년 상반기 추진 예정 법안의 경우 각 부처 주도로 2012년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추진

-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이후 추진 예정 법안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실 및 소관부처 등과 협조하여 6월까지 조기 정비 추진

○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 추진 협의체 구성 및 법제처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운영

3		자치법규 품질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이 자치법규에 제때 반영 되지 않거나,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가 많음

<사  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10. 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했으나,

122개 대상 지자체 모두 관련 조례 미정비(‘11. 8. 17. 기준)

<사  례>  도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무 법령보다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의 직접 지급의무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00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는 ‘1회 이상 지체’로 직접 지급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 확대 경향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지원 요청 증가

- 전경련의 회원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11. 3.) 자치법규가 기업과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3.4%이고, 그 품질 정도가 보통 이하라는 의견이 94.4%나 됨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하는 사례 증가

	< 재의요구와 제소 건수 >
‣ 최근 3년간 재의요구된 조례는 모두 126건 * 2010년에 재의요구는 총 36건 ‣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된 조례는 모두 88건(70건이 무효 판결) * 2010년 대법원 제소는 총 7건(유효 1건, 계류 6건)

□ 자치입법의 한계 및 문제점

○ (조직 및 인력) 자치법규 입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법제부서가 없거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은 거의 없음

○ (자치법규 운용) 지자체 공무원 및 국민ㆍ기업이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석해 줄 권위 있는 기구ㆍ장치 부족

○ (사후관리) 위법하거나 국민ㆍ기업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발굴하고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음

○ (지자체 간 소통) 같은 사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정한 규제 내용이 달라 지역별 불균형과 그로 인한 혼선과 민원 발생

- 잘못된 자치법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자치법규 표본조사 결과>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곳씩을 선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상위법 위반,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미제정, 내용불합리 등의 문제사례가 다수 발굴됨

정비사항 유형	강원도	전주시
상위법 위반	25건(6.1%)	47건(12.0%)
법령ㆍ조례 개정사항 미반영	75건(18.2%)	83건(21.2%)
위임사항 미제정	15건(3.6%)	6건(1.5%)
내용 불합리	50건(12.2%)	14건(3.6%)
정비필요 합계	135건(32.8%)	123건(31.4%)

* 정비 사항은 해당하는 유형별로 중복 산정

□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 국무총리실ㆍ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추진

○ 자치법규 입안 단계의 지원 강화

- 법제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며,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

- 시도별로 자치법규 상담 및 자문을 담당할 전담 자문관 제도 운영

- 종전의 표준조례 대신 조례 제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조례의 제공 지원

-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법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 중앙부처기준조례안의 법적 검토 지원

○ 자치법규 운용 단계의 지원 강화

- 지자체 위임사무의 처리,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지자체 해석 요청 시 신속ㆍ명확한 해석 제공

-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

․ 2012년 3월부터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법령상 규제개선 사항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 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

4		글로벌 선진 법제, 수출·원조 본격 추진

□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법제 60년사, 국가법령정보DBㆍ생활법령DB 등 무형의 사회인프라(invisible SOC)를 지원하는 방식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6월에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법제포럼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 협력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

○ 법제수출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제공

- KDI와 함께 발간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에디오피아 등 개도국에 제공하는 등 법제수출도 본격 추진할 예정

※ 미얀마 등에 대한 법제 원조·수출 추진

- 법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령정보 IT 기술 등 무형의 인프라의 원조와 수출 기반을 마련

○ 법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과 리더십도 강화하기 위하여, 한중 수교 20주년을 즈음하여, 중국과의 실질적인 법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

○ 체계적인 법제수출을 위한 국내외기관 간의 협조 강화

- 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수출을 KSP(지식공유사업) 및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

-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 간 공동협력 회의체로 공인받아 회의개최 등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별첨: 2012년 법제처 업무보고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