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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 법제 -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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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처

차    례

* 법제업무의 비전	1

Ⅰ. 이명박정부 4년간의 입법 성과와 평가	2

1. 2008년 ∼ 2011년 법제업무의 중점 추진 사항	2

2. 국민과 기업을 위한 주요 법제 개선	3

3. 정부입법과 법령해석의 주요 추진 실적	6

4. 정부입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9

Ⅱ. 2012년 중점 추진과제	11

1.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13

가. 정부 차원의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13

나.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16

2. 규제개혁 체감을 위한 최고의 입법성과 창출	26

가. 정부입법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국회 처리	26

나. 의원입법 급증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 강화	39

3. FTA 등에 맞는 글로벌 선진 법제로 국민·세계와 소통	43

가. 글로벌 선진 법제로의 대전환	43

나.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와 법제의 세계화	55

Ⅲ. 2012년 예산 집행계획	70

[붙임]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 대비 세부 성과	74

*		법제업무의 비전

□ 법제업무 비전

❍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차례로

□ 법제업무 추진목표

❍ 다음과 같은 지킬 수 있는 좋은 법(고품질의 선진 법제)의 구축으로 공정한 사회와 공생 발전의 토대를 구축

- 친서민ㆍ친기업 고품질 법제

- 녹색 등 미래 대비 성장동력 법제

- 국민ㆍ세계와의 글로벌 소통 법제

Ⅰ.		이명박정부 4년간의 입법 성과와 평가

1.		2008년 ~ 2011년 법제업무의 중점 추진 사항

가. (2008년)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

❍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지원

❍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개선

차례로

❍ 섬기는 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중심 법문화 조성

나. (2009년)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행정의 대전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인 입법 대응

❍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 법령 잘 알리기를 통한 신뢰와 희망의 법제 개선

다. (2010년) 선진법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격 향상

❍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법제 마련

❍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입법지원 체제 구축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

라. (2011년)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 입법 총괄·지원 기능의 강화로 국정성과 가시화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2.		국민과 기업을 위한 주요 법제 개선

가. 공정한 사회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 복잡한 공급자 위주의 법령을 알기 쉽고 지키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법체계로 개편하는 ‘법제도 선진화’ 추진

❍ ‘법제’와 ‘입법시스템’의 선진화로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선진 법제 구축

❍ ‘법체계 간결화’,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과 법치 인프라 구축

-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마련(2011년 12월)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53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법령의 폐지(45건)와 인허가 유효·갱신 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제도의 도입(38건)(2011. 12. 6. 국무회의 보고)

- 국회와 협조하여 특별법 줄이기 추진 협의(2011. 10. ∼ 12.)

나. 서민과 취약 계층, 기업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령 개선

❍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등 법제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차례로

*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 등 총 1,301건 중 정부입법절차 완료 80%

-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 487건 발굴, 334건 정부입법절차 완료(50건 국회 제출), 153건 추진 중

□ 대학수능시험 등 35개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제도 도입

(2011. 3. 15. 등 정비)

ㅇ (개선 내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응시수수료 미반환 →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 못한 경우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ㅇ (개선 효과) 수험생ㆍ학부모 부담 경감

-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과제 348건 발굴, 306건 정부입법절차 완료, 42건 추진 중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부과 개선

(｢먹는물 관리법｣ 국회 제출, 2011. 11. 30.)

ㅇ (개선 내용) 먹는샘물 제조업자 품질관리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만 부과

ㅇ (개선 효과) 과도한 중복 제재 방지로 영업자 부담 경감

차례로

- 원칙허용 등 인허가 선진화 과제 324건 발굴, 251건 정부입법절차 완료, 73건 추진 중

□ 기부금품 모집(등록) → 원칙적으로 허용: “나눔 문화” 확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2011. 11. 18. )

ㅇ (일자리 창출)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으로 1.3% 고용 증가(산업연구원)

- 금전납부 합리화 과제 142건 발굴, 122건 정부입법절차 완료, 20건 추진 중

-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 과제 357건 발굴, 257건 정비 완료, 100건 추진 중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추진 방안(9차례) 등 국무회의 13회 보고

- 인허가 원칙허용 추진 방안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회 보고

다. 2011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차례로

-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과제 486건 정비 완료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2011. 6. 10. 시행)

ㅇ (개선내용) 의무교육시간 단축: 25시간 → 8시간

장내기능시험 축소: 11개 → 2개

ㅇ (개선효과) 기능시험 합격률 상승 (46% → 95%)

수강료 평균 36만원 절감 : 74만원 → 38만원

* 시행 후, 신규면허취득자의 사고율은 오히려 1/2 정도로 줄어듦

(2011년 4월)

3		정부입법과 법령해석의 주요 추진 실적

차례로

가. 국정과제의 원활한 법제화 지원과 두드러진 입법 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입법계획	579건	419건	407건	335건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수립·관리

- 이명박정부 출범 후 법률안 1,663건(2011. 12. 19. 기준) 국회에 제출, 1,140건(68.6%) 국회 통과, 523건(31.4%) 국회 계류 중

- 2010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부 중점법안’을 선정하여 입법추진 현황 중점 점검

- 연평균 법령심사 건수가 1,942건(2011년은 12. 19. 현재 1,870건)으로 참여정부(연평균 1,425건) 대비 36.3% 증가

< 법률안 국회 제출과 통과 건수 > < 연평균 법령심사(하위법령 포함) 건수>

- 녹색·융합, 농협 분야 등 개혁 법제 등 주요 국정과제와 미래를 위한 법률 다수 마련

차례로

제 명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비 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2009. 3. 3. 국회 통과	경제 활성화
금융지주회사법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보유 규제 완화	상임위 계류 중	경제 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녹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제도적 장치의 마련	2009. 12. 29. 국회 통과	녹색성장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	2011. 3. 7. 국회 통과	경제 활성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과 취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2009. 9. 16. 국회 통과	일자리창출
한ㆍ미,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경제자유무역지대를 통한 경제권 확대	2011. 5. 4.(EU) 11. 22.(미국) 국회 통과	경제 활성화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률 등 추진 현황>

차례로

나. 사전적 권리구제와 원활한 정책 집행을 위한 법령해석

❍ 법령해석 서비스 확대와 사전적 권리 구제 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서비스 확대(2008. 12. 31, 2010. 10. 5.)

- 법령해석 2011년 478건 회신, 2011년 3월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 전면 시행 이후 265건 회신(2011. 12. 19. 현재)

- 평균 해석소요기간 2007년 57.1일에서 2011년 28.6일로 단축

< 법제처 연도별 법령해석 건수 >    < 법제처 연도별 법령해석 처리기간 >

* 2011년의 경우 자치법규 의견제시 건수 포함

5.		정부입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방향

가. 정부입법 추진에 대한 평가

차례로

❍ 결정된 주요 정책의 입법적 종결과 현장 확인 미비

-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이 국무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규제개혁위원회, 각종 대책회의 등에서 결정만 되고 실제 법제화되어 시행되지 않아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와 인허가 선진화 등 법제처 주관 법제개선 과제의 추진 완료율도 절차상 마무리가 80%에 머무르는 등 국가 주요 정책이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

* 추진율 80%는 공포되거나 정부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법령안 기준

-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제때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회에서의 입법성과 부족, 보다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하게 마련된 정부제출법안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등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

- 국회 제출 정부법안 1,663건 중 처리된 법안은 1,140건(68.6%)에 불과, 523건(31.4%)은 국회 계류 중

❍ 함께 하는 장기적 안목의 법제도 선진화 활성화 필요 시점

- 선진 법제 구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국민(민간단체와 기업 등), 법조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며, 입법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 필요

나.	미흡한 점을 고려한 정부입법 추진 방향

차례로

❍ 신속한 법제화와 현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체감도 극대화

- 하위법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2012년 하위법령의 특별 정비’ 추진

- 규제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강화로 최고의 입법성과 창출

-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관련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각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18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대부분 통과 추진

❍ 선진 법제 확산과 법제 세계화 토대 구축

- 분야별 선진 법제 구축을 활성화하는 등 법제도 선진화 확산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선진 법제를 구축하고, 외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법제의 세계화 토대 구축

Ⅱ.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 여건

❍ 18대 국회 종료, 양대 선거로 국회 처리 지연 가능성

- 2012년은 18대 국회가 끝나고, 총선·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제출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통과 적극 지원 필요

❍ FTA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사전적이고 명확한 입법 요구

- FTA와 경제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제 발생 후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인 입법 준비와 법령 규정의 명확성 필요

❍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화 부진으로 국민 체감도 저하

-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친서민·친기업 정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사항부터 바로 정비 필요

- 법령 개선이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저하

❍ 국격 향상을 선도하는 선진 법제 구축 필요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열린 글로벌 선진 법제 구축 필요

□ 2012년 정책 방향

❍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 정부 차원의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 규제개혁 체감을 위한 최고의 입법성과 달성

- 정부입법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국회 처리

- 의원입법 급증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 강화

❍ FTA 등에 맞는 글로벌 선진 법제로 국민ㆍ세계와 소통

- 글로벌 선진 법제로의 대전환

-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법제의 세계화

차례로

차례로

	1.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차례로

가.		정부 차원의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 추진 배경

❍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처리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체감도·만족도를 높일 필요

□ 추진 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규정

- 법제처는 2011년 1/4분기 중 추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바탕으로, 정부 내 제도개선 사항을 제때에 신속하게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반영

* 2011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법제처는 각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2011년 3월까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정부가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 486건에 대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완료한 후 바로 시행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가 있음.

* 근거: 「법제업무운영규정」(2011. 10. 27. 신설)

제24조의2(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 중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하위법령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하위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차례로

□ 추진 방안

❍ 모든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 2011년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위주로 참여했으나, 2012년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 정부 각 부처·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기관과 협조하여 신속 정비 추진

- 2012년 1월 중 관계기관 협의 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중점 추진 분야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을 개정해야 하는 정책 과제 중 규제개혁,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친서민 분야(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포함)

❍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대상

- 각 부처의 2012년 업무보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

- 제도개선 보고 후 추진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과제

* 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과제

-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과제

* 예: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과제(부령 사항, 2008. 7. 국경위 보고) 중 정비되지 않은 과제가 20여건

- 개정 시한을 정했으나, 조기 정비가 필요한 과제

* 예: 도선사 시험 수수료 반환 비율 상향(60% → 80%), 2013년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기 정비, 「도선법 시행규칙」

차례로

❍ 2012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특별 정비 조기 완료 추진

- 2011년까지 발굴된 과제 중 2012년 상반기 추진 예정 하위법령과 시기를 당길 수 있는 하위법령의 경우 각 부처 주도로 원칙적으로 2012년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안 정비 완료

- 폭넓은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으로 3월까지 정비가 어려운 경우와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이후 추진 예정 하위법령의 경우 6월까지 정비 완료(재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후 개정)

❍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및 각 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운영

- 특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입법절차 관련 기관과 입법절차상 협력 강화

* 법제처의 경우 입법예고 단축과 사전 입안 등 지원과 사전 심사를 통한 법령심사 기간 단축 조치

□ 관계기관 협의 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 마련(1월)

□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운영(1월)

□ 2012년 상반기 추진 예정 하위법령 등 정비 완료(3월)

□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이후 추진 예정 하위법령 등 정비 완료(6월)

나.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차례로

□ 추진 배경

❍ 정책·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체감도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 2011. 1. 19. 국경위 회의 시 대통령 말씀>

* 좀 더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등 여러 면에서 살펴야 함

- 법령 개정을 통한 정책 변경이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려면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 제때 정비 필요

❍ 헌법이나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노력이 요구

차례로

❍ 자치입법권 확대 경향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지원 요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경련, 2011. 3. 22. ～ 4. 7.)

* 자치법규가 기업과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3.4%임

그 품질 정도가 보통 이하라는 의견이 94.4%나 됨

<자치입법권 확대 경향>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심으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지속적 추진

* 기관위임사무 대신 ‘법정수임사무’ 제도(조례 제정 가능)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1. 10. 31.)

- 자치입법권 확대 추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능력 향상 등 법령으로 위임된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 노력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자치법규 정비의 체계적 지원 필요

<자율정비 사례>

* 전라북도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2011. 4.)하여 집행부의 지원하에 소관 조례 335건 중 141건(42%)을 정비

* 그 밖에 2011년에 보도된 경우만 보더라도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 바가 있음.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세부 지원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자치법규의 현황

차례로

❍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76,000여건으로 국가법령4,100여건의 20배 가까운 수치임

❍ 매년 자치법규 제개정 건수도 증가 추세임

- 2007년 17,242건에서 2010년 19,807건으로 증가

□ 자치입법의 한계와 문제점

❍ (조직·인력) 자치입법 담당 부서와 법제 전문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입법 지원조직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법제부서가 없거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사전적·체계적인 지원 기능을 갖춘 조직이 없음.

- 특히 각 부처의 경우 권한 이양·위임 등의 사유로 조례 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거의 없음.

❍ (입안 지원) 조례안의 사전 검토 지원 미흡과 표준조례안의 품질 및 제공 방식의 문제

- 조례 등 입안 단계에서 검토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중앙부처와 상급 자치단체의 신속한 의견 제시 미흡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법령 소관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품질이 낮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분별하게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 다수

❍ (자치법규 운용) 자치법규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자치법규 해석 관련 서비스 미흡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대부분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더욱 긴밀한 연계, 통합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민·기업이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석해 줄 권위 있는 기구 부족

❍ (사후관리) 법령 소관부처의 위임조례 관리와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 미흡

차례로

- 중앙부처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이양·위임 사항의 자치법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된 경우에도 소관 법률상 주요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 제도의 현장 이행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위법하거나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점검·발굴하고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동일 사안의 지역별 불균형과 특정 문제 조례의 확산 문제

<사  례>

* 심야학원 교습제한 여부와 교습시간 제한이 달라 지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

*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의 콜택시 운영 조례가 제각각이라 장애인콜택시 간 요금차(불균형) 발생

- 같은 사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정한 규제 내용이 달라 지역별 불균형과 그로 인한 혼선과 민원 발생 초래

- 잘못된 자치법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사례 다수 발생

차례로

<자치법규 표본 전수 조사·검토 결과>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씩을 선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 사항 미제정,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 등 문제 사례가 다수 파악됨.

정비사항 유형	G도	J시
상위법 위반	25건 (6.1%)	47건 (12.0%)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75건 (18.2%)	83건 (21.2%)
위임사항 미제정	15건 (3.6%)	6건 (1.5%)
내용 불합리	50건 (12.2%)	14건 (3.6%)
정비 필요 사항 합계	135건 (32.8%)	123건 (31.4%)

* 정비 사항은 해당하는 유형별로 중복 산정

□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필요성

❍ 조례에의 위임 확대 등으로 자치입법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체감도 향상과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

❍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 위임의 범위를 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의 확산 지원 요구

❍ 국민생활 불편, 기업 부담 자치법규의 발굴·정비 지원 강화 필요

❍ FTA 체결 등이 증가됨에 따라 글로벌 선진 법제의 마련 요구와 법령은 물론 조례 등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명확성 요청이 커지고 있음

차례로

□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2) 자치법규 입안 단계의 지원 강화

❍ 법제교육의 확대를 통한 법제인력 전문능력 향상

- 법제교육의 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를 늘리며,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제고

* 법제역량 10% 상승 시 연간 최소 500억원(소송·행정 등 비용) 절감(2011. 12,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 전담 자문관 제도를 통한 법제인력 전문성 보강

- 시도별로 자치법규 상담·자문 등을 전담할 전담 자문관 제도 운영

- 추후 국경위 회의 보고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계획 마련·시행

❍ 자치법규 실무지침서 제공

- 실무 사례 위주로 작성한 ‘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 지침서’(법규 입안·심사 기준 포함) 작성·배포

❍ 중앙부처의 품질 높은 기준조례의 제공 지원

- 종전의 표준조례 대신 조례 제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조례의 제공 지원(지역 실정과 특색을 살려 정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착안 사항 제공, 상위 법령 내용의 알기 쉬운 설명, 법규 입안·심사 기준, 모델 입법이나 입법례 등 포함)

-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법적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각 부처기준조례안의 법적 검토 지원(각 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차례로

3) 자치법규 운용 단계의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속·명확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의 처리,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해석 요청 시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해석 제공

❍ 자치법규 의견제시(해석지원) 제도의 확대

-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

- 2012년 3월부터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 법령·자치법규 ‘통합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합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4) 자치법규 정비·개선의 지원 강화

❍ 자치법규 선진화 지수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국경위 회의 시 별도 보고 검토)

- 자치법규 선진화 및 제도개선 체감도 지수 개발 검토

- 자치법규 선진화 추진 모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법령상 규제개선 사항의 자치법규 정비 지원

차례로

-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 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

- 자치법규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 지원

- 표본 조사를 통해 발굴된 정비 유형별 기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자체 정비에 활용하도록 사례집 발간·제공

5) 법제 개선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강화

❍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 조례 위임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되는 법령안의 입안과 부처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법령 개선 의견의 적극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정비 추진

6) FTA 등 체결에 따른 자치법규의 글로벌화 지원

❍ 한미FTA 등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FTA 체결에 따른 이행 법률 등 법령의 정비 외에 자치법규도 FTA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 각 부처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7) 정부의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협의체 구성

차례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협의체(국경위 주관)를 통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관련 사항 논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 상반기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고 추진

8)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소관 자치법규의 자율 정비·개선

❍ 자체 법제교육의 강화

❍ 법령 개정 사항의 상시 모니터링과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 법령 집행 상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사항 등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법령 개선 의견 제출

□ 기대 효과

❍ 선진 법제의 구축으로 법제도 선진화와 국격 향상

- 법제도 선진화의 실효성을 제고

-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로 선진 법제 완성

❍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착근 강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자치법규가 제때에 잘 마련되고 정비됨으로써,

-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가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과 기업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

차례로

- 관련 제도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자치법규 운용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정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확대·강화(연중)

□ 지방자치단체 법령 개선 의견 적극 반영 추진(연중)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연중)

□ 기준조례안 제공 시스템 구축 지원과 법적 검토 지원(연중)

□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연중)

□ 법령·자치법규 통합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1월)

□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 국경위 보고(6월까지)

□ 시도별 전담 자문관 제도 운영(3월)

□ 관련 기관 간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협의체 지원(연중)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지방의회 확대(신청 대상 확대) 실시(3월)

□ 법령의 제정·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4월)

□ 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지침서 작성·배포(8월)

□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 지원(10월)

	2. 규제개혁 체감을 위한 최고의 입법성과 창출

가.		정부입법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국회 처리

차례로

정부입법계획 조기 수립과 국회 통과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정부입법계획을 작성·운영함으로써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그러나, 정부입법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중요 법안이 제때에 입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구분 연도	당초 계획	추가	철회	(추가+철회) /당초 계획	수정 입법계획	국회 제출 건수
2007년	328	74	77	46.0%	325	313
2008년	360	462	243	195.8%	579	567
2009년	445	119	145	59.3%	419	407
2010년	468	62	123	39.5%	407	403
2011년 (12. 19.)	330	86	81	50.6%	335	297

<최근 5년간 정부입법계획 운영현황>

* 2008년의 경우 새로운 정부 및 제18대 국회 출범으로 수정입법계획 제출

❍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총 1,663건의 정부법안 중 523건(31.4%)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그 계류기간도 평균 371일(12.4개월)에 이르고 있음.

❍ 2012년의 경우 5월 제18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폐기되고 12월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입법계획 수립과 그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차례로

□ 개선 방안

❍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적 환경과 입법 수요를 분석한 후 현실성 있는 정부입법계획을 조기에 수립

- 법률안의 추가·철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최소화

❍ 임시국회·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추진대책의 국무회의 보고 시 부처별·법안별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 실적과 수정 현황 보고

❍ 18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요 정부제출 법률안 통과 지원

- 16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2회 개최, 정부제출안 14건 통과

- 17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4회 개최, 정부제출안 104건 통과

❍ 정부법안 중 국회 계류법안의 미 통과 사유와 입법추진 상황을 분석·점검한 후 신속한 처리 요청·지원

-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특히 법리적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법리적 대안 제시

❍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각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2012년 정부입법계획 수립(2011년 12월말)

□ 장기 계류 중인 정부입법 현황 국무회의 보고와 언론브리핑(3월)

□ 부처별 입법계획 준수율과 수정 현황 국무회의 보고(9월)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법리적 쟁점법안 조정(수시)

차례로

사전 법적 지원 확대·강화로 원활한 입법추진 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사전 법적 지원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해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처 입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도에 처음 도입

❍ 위탁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30여건의 법률안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처의 지원 수요 충족에는 역부족

□ 추진 방안

○ 정부입법계획상의 모든 법안으로 지원 확대 실시

-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법안 10여건에 대하여는 위탁사업 방식으로 운영하되,

- 그 밖에 60여건은 수시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각 부처의 구체적인 법적 지원 요청 시 분야별로 법제(입법) 전문가(풀 구성)에게 자문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 외의 법안도 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법적 지원 시스템 마련

○ 융복합 법제, 다수 부처 관련 법안 위주로 사전 법적 지원

입안 지원 수요 조사 (각 부처)	➡	입안 지원 대상 확정 (법제처)	위탁방식(10건)	➡	입안부터 신속한 입법 지원
			법제전문가 자문방식 (60여건)

□ 사전 법적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전문가 풀 구성(1월)

□ 사전 법적 지원 대상의 확정과 수탁사업자 선정(2월)

□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본격 실시(2월 이후)

차례로

신속한 법령심사와 적극적인 법제조정 실시

□ 추진 배경

차례로

❍ 한미 FTA 이행법률 중 하나인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늘어나 신속한 입법 추진 필요

❍ 부처 이견 등으로 주요 국정과제의 법제화와 정부입법계획의 신속한 추진 지연

❍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의 적극적인 조정 필요

□ 추진 방안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입법추진 지원

- 특히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입안 과정에서부터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사전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조정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협의안 도출

❍ 국경위와 법제처 등에서 발굴한 각종 법제 개선 사항의 입법화 지원과 점검 강화

- 특히 행정 내부규정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규칙 클리닉 적극 실시

* 2011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결과에 따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정비율 제고 필요

❍ 법률의 제때 마련을 위해 법률안 추진 상황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 필요 시 입법 지원 등을 실시

❍ 현장으로 찾아가는 법제 서비스 강화

차례로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실시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법제지원센터’ 운영

- 법령심사 지원 외에 상담·해석·자문 등 지원

□ 하위법령 제때마련 현황 국무회의 보고(6월, 12월)

□ 현장 법제 지원 실시(3월 이후 수시)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의 선진화

□ 추진 배경

❍ 최근 민원인 직접 요청 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법령해석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

- 그 위상에 걸맞는 기능 정립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필요

❍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법규 해석지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필요

□ 추진 방안

❍ 법령해석의 질적 수준 제고

- 법령해석 안건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추진

-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가칭 ｢법령해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 유권해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례로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에 대한 행정기관 등의 수용 현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

-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굴된 법령정비 사항을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알리고 법령정비를 촉구함으로써 집행상 문제점의 사전 해소

<법령해석 시 발굴된 법령정비 의견 반영 사례>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 명확화 필요 의견 제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총시설면적”이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인지, 주차전용건축물의 그 밖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2010. 4. 30)과 관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 의견 제시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법령정비 의견 반영

* 국토해양부의 수용으로 해당 조문 개정(‘10. 10. 29)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③ (생  략)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 법령정비 촉구 과정에서 도출된 법제 관련 개선 사항을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법령 품질의 체계적인 향상 추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확대·발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을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지방의회’도 할 수 있도록 확대(2012년 3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에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전문위원 등 맞춤형 교육 또는 연찬회 개최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 수렴

차례로

- 지방자치단체와 협정(MOU)을 체결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과 법제교육 지원 확대

❍ 현장 밀착형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

- 현실에 맞는 법령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 확대 실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주체의 지방의회 확대(3월)

□ 자치단체 관계자 맞춤형 교육 실시(6월)

□ 법령정비 촉구에 따른 법제 개선 사항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반영(6월)

□ 상임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11월)

법제교육 체제의 획기적인 개편

□ 현황과 문제점

❍ 알기 쉽고,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어야 선진 법제를 구축할 수 있으나,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부족

❍ 법제화가 필요한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은 해마다 증가하나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

❍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선례답습적인 법령 해석·집행과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행정쟁송 건수 증가

❍ 주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과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법제교육 시스템으로는 불충분

□ 추진 실적

❍ 법제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음(2010. 9.)

차례로

❍ 2011년부터 교육수요 증가로 법제교육과정 대폭 확대

* 2010년 8개 과정, 23회 교육 → 2011년 11개 과정, 42회 교육

* 자치입법기본과정 등 11개 과정, 연인원 13,767명에 대하여 교육 실시

❍ 2010년부터 로스쿨 학생 실무수습 실시

*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법제실무 수습을 위하여 동계·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마련, 2011년 연인원 1,790명에 대하여 실무수습 실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강사 지원

* 2011년 외부 69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4,703명 교육

❍ 2011년부터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 ‘법제실무’ 등 6개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연인원 약 5천명 교육 실시

□ 개선 방안

❍ 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를 위한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

- 법제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소규모 일회성 순회식 법제교육 체제에서 대규모의 체계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로 전면 개편하여 장기적인 법제교육 인프라 구축

*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법제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예산 부담 최소화

❍ 현장 실무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 사례 및 실습 위주의 법제교육 대폭 확대

연도	2010(실적)	2011(예상)	2012(계획)	2013(계획)	2014(계획)	2015(계획)
연인원	10,941명	13,800명	19,800명	25,700명	33,500명	43,500명

❍ 연차별 교육과정과 교육횟수 확대

차례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과정	11	16	26	29	32
교육횟수	42	94	129	184	222

- 2011년 11개 과정 42회 교육에서 매년 확대하여 2015년 32개 과정 222회 교육으로 확대

□ 로스쿨 학생 대상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1월)

□ 법령입안과정 등 중앙공무원 대상 교육(2월)

□ 자치법규기본과정 등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3월 ∼ 5월)

□ 자치법규심화과정 등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6월)

□ 자치법규입안과정 등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7월 ∼ 8월)

□ 법령입안기본과정 등 중앙공무원 대상 교육(9월)

□ 법령해석과정 등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교육(10월 ∼ 12월)

□ 법제교육원 설립 추진(연중)

차례로

녹색법제에 대한 입법 지원과 연구 강화

□ 추진 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의 내용을 반영하는 각 개별 법령의 정비 필요

❍ 녹색법제의 융합법제적 특성에 따른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법제화 지연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입법 지원 강화 필요

□ 추진 실적

❍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관리, 사전 입법지원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하여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수행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규범화 방안 및 입법방안 연구(2010년), 온실가스 배출규제법제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2011년),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법제의 현황 및 교류가능성 연구(2011년) 등 녹색법제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수행

❍ 녹색법제 국제세미나 개최와 영문법령집 발간·배포

- 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녹색법제 국제세미나를 개최(2011년)하고,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녹색성장 영문법령집을 발간·배포(2010년 3건, 2011년 1건)함으로써 각국의 법제경험 교류·공유를 위한 기틀 마련

차례로

□ 추진 방안

❍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점검과 입법 지원

- 법률 외에 하위법령을 포함하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법안에 대한 적극적 입법 지원

- 녹색성장 관련 입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수립과 지원

❍ 부처 간 이견 법령안의 경우 법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 법리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 조정

조정 사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배출권 할당위원회, 할당대상업체의 범위, 과징금 상한 규정, 배출권 거래제의 참여대상 범위 등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여 2011년 4월 국회 제출

❍ 녹색법제 입법정책 방향 연구와 법령 입안 등에의 활용

차례로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과 법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 정책 및 법령 입안, 법령심사, 법제개선 등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

□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1월)과 입법 지원(연중)

□ 부처 간 이견 발생 법령안에 대한 중립적·효율적 조정(연중)

□ 녹색법제 입법정책 방향 연구(10월)

통일 법제 연구 및 지원

□ 추진 배경

❍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합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 필요

❍ 남북한 법제통합은 상이한 법제도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바 각 부처의 법제통합 준비 지원 필요

□ 추진 실적

❍ 통일 대비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

- 남북한 주요 법제 비교 연구와 남북한 법제통합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

* 남북한 주요법제를 비교 연구한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2008년 교통‧건설 및 산업 분야, 2009년 노동‧보건 및 복지 분야, 2010년 환경‧문화 분야, 2011년 남북한 법제통합 및 최근 북한 법제 동향 등 총 28건)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 중국 등 개혁·개방 법제 비교 연구

- 통일법제 연구 지원을 위한 남북법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11년 2월)

차례로

- 통일부·법무부와 남북법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2011년 7월)

- 북한 법제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북한법제정보센터 운영

□ 추진 방안

❍ 행정·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법안에 대한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마련

- 남북한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발굴과 해결 방안 마련

- 법제처의 법제통합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입법적 지원, 통일 대비 내부 역량 강화

- 남북법제 자문회의, 관련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통일 관련 법제적, 정책적 전문성을 융합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

❍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마련

- 2012년 상반기 개성공단 방문 추진 등

❍ 중국 등 아시아 각국과 북한 법제 연구 협력 강화

□ 정책연구용역 발주, 연구보고서 논문 공모(2월)

□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남북법제 세미나(6월)

□ 정책연구용역 완료(8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문회의, 관련부처 협의 등(수시)

나.		의원입법 급증 등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 강화

□ 의원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차례로

❍ 18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총 11,754건(2011. 12. 19. 현재)으로, 17대 국회 6,387건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하는 등 의원입법의 대폭 증가

<국회 대수별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 발의 건수>

❍ 제18대 국회 전체 통과법률 중 의원입법은 68%(1,345건), 정부입법은 32%(646건)로, 의원입법의 국회 통과비중도 증가

❍ 2012년도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 입법상황 변화가 큰 해로서,

차례로

-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되어 법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역량 강화 필요

□ 추진 실적

❍ 의원입법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조직·시스템·협의체 마련

-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법제지원단’ 신설(2011. 3. 7.)

- 정부의견의 신속한 통일을 위하여 의원입법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 구축(2011. 12.)

정부입법정책 협의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 19.)	합계
개최횟수	9회	16회	17회	19회	61회
상정안건	9건	17건	51건	31건	108건

- 지난 4년간 의원입법 관련 정부의견 통일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61회 개최하여 법안 108건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

*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1. 4. 13.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 해당 내용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제되어 2011. 6. 29 본회의 의결(2011. 7. 21 공포)

차례로

- 2011년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여 중요쟁점법률안 1,962건을 발굴하여 소관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

- 의원입법 발의, 국회 의결 현황 등을 종합한 일일상황보고서 작성과 유관기관 배포를 통해 의원입법 상시 모니터링 추진

□ 추진 방안

❍ 의원입법 검토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의원입법을 검토하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의견 반영 통로 마련

- 의원입법 지원 절차와 관련 정보를 모두 시스템화한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

- 국회의 입법 지원 요청이 있으면 법리적 검토와 조문화 작업 등 적극적인 입법 지원

❍ 입법정책 조정 기능 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신속히 정부의견 통일

- 정부정책과의 상충,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법안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입장 정리 등 입법적 지원

차례로

-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등 총괄기관과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조정 기능 강화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수시)

□ 의원입법 검토와 입법 지원(수시)

	3. FTA 등에 맞는 글로벌 선진 법제로 국민ㆍ세계와 소통

가.		글로벌 선진 법제로의 대전환

□ 법제도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2011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국가경쟁력[WB(8위), IMD(22위), WEF(24)]에 비해, 법제도 부분의 국가경쟁력은 40위권 이하로 아직 낮은 편이므로 집중적인 제고 노력 필요

차례로

[참고]

IMD와 WEF 국가경쟁력 평가서의 시사점

- 우리나라 법제도 부문의 선진화 관련 -

ㅇ IMD와 WEF가 2011년 한국이 개선해야 할 입법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 성장, △둘째, 인플레 완화와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셋째, 공공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정성 향상, △넷째, G20 서울 정상회의 아젠다 이행, △다섯째, 공공부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이상 다섯 가지로 압축됨.

ㅇ 수백가지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특히 법제도 부문 개선 과제로서, IMD는 △지속적인 각종 (기업)규제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제 개선, △관세 장벽을 유연화 시키는 법제 마련, △(자국시장) 보호주의를 융통성 있게 완화시켜 주는 법제 마련, △노령층이 경제발전의 장애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령화 대책 법제 구축 등을 주문하고 있음.

ㅇ WEF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제 강화, △공무원 법치행정 역량 강화, △전반적인 법체계 효율화(논쟁해결과 규제개선 측면), △영업자와 투자자 등 보호 법제 정비, △창업 관련 법제 정비, △정책의 일관성 중시 등을 주문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로써 ‘법제도 부분’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평가 작업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문의 평가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법제도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야일지라도 종국적으로는 규제 개선이나 새로운 법규 정립 등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행정절차, 법치행정, 준법의식, 정책 투명성, 반부패, 영업활동규제, 경쟁법규 등 직접적인 법제도 운영이나 공정성, 자율성 측면을 다루는 평가단위들을 법제도 부문의 주된 구성지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예시: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 IMD는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를 대분류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중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 법규’를 중분류 단위로 포함하고 있음.

- 대분류 단위인 ‘정부 효율성’ 또는 중분류 단위인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 법규’가 ‘법제도 부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1년 정부효율성 22위 / 기업 관련 법규 44위)

* 20011년 보고서 기준임. 정부효율성 외의 대분류 단위 하의 소분류 단위지표 등에서도 ‘법제도 부문’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위의 주된 지표로 한정함.

대분류 평가단위	중분류 평가단위	소분류 평가단위
	제도적 여건 (23위)	법률 및 규제 여건 (51위)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정부 효율성 (22위)
		정부정책 적응 (26위) ADAPTABILITY OF OVERNMENT POLICY
		정부 결정 (22위) GOVERNMENT DECISIONS
		정부정책의 투명성 (26위) TRANSPARENCY
		관료의 (기업환경)장벽화 (30위) BUREAUCRACY
		뇌물과 부정부패 (30위) BRIBING AND CORRUPTION
		관세 장벽 (54위) BRIBING AND CORRUPTION
	기업 관련 법규 (44위)
		세관당국 (29위) CUSTOMS' AUTHORITIES
		보호무역주의 (50위) PROTECTIONISM
		공공부문계약 (44위) PUBLIC SECTOR CONTRACTS
		국내기업에의 외국투자자 재량허용(37위) FOREIGN INVESTORS
		자본시장 접근성 (30위) CAPITAL MARKETS
		공정경쟁 저해성 보조금 (36위) SUBSIDIES
		국가 기업소유의 영업활동 저해도 (45위) STATE OWNERSHIP OF ENTERPRISES
		경쟁법규의 불공정경쟁 예방도 (25위) COMPETITION LEGISLATION
		영업 용이성(법규적 방해 정도) (43위) EASE OF DOING BUSINESS(hindered by regulations)
		창업의 용이성(법규적 방해 정도) (49위) CREATION OF FIRMS(hindered by regulations)
		영업 착수 소요일(규제) (26위) START-UP DAYS
		영업 착수 절차(규제) (38위) START-UP PROCEDURES
		노동법규의 영업활동 저해도 (40위) LABOR REGULATIONS
		실업법규(취업지원 등) (26위) UNEMPLOYMENT LEGISLATION
		이민법규의 고용 저해도 (56위) IMMIGRATION LAWS
		법무행정 공정성 (31위) JUSTICE
		기회균등(법규) (16위) Equal opportunity legislation

○ 중분류 단위인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 법규’ 아래 소분류 단위 중, 법제도 부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그 순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차례로

한미 FTA 등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비책 마련

□ 추진 배경

차례로

❍ 한미 FTA가 비준되어 2012년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므로 한미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 추가 파악 필요

❍ 한미 FTA 이행법률인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어 효율적인 입법 추진 필요

❍ 향후 다른 국가와 FTA 등 국제협약이 체결될 것이므로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

□ 개선 방안

❍ 2011년에 처리된 한미 FTA 이행법령 외에 추가로 한미 FTA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선 과제 추가 발굴·정비

❍ 향후 FTA 등 국제협약 체결 등에 대비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 및 국회와 협조하여 국제협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 사전 정비 추진

□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선과제 추가 발굴·정비(연중)

□ 향후 국제협약 체결에 대비한 법제 개선 사항 사전 정비(연중)

파급효과 크고 다수 부처 관련 ‘법령 일괄 개폐’ 적극 추진

□ 추진 배경

❍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등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필요

❍ 선진 법제 구축과 법제 수출을 위하여 법제도의 통일성·일관성 확보는 필수적이나, 유사한 법제도가 부처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차례로

□ 추진 방안

❍ 분야별·제도별로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인허가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을 위하여 발굴된 과제 38건에 대해 2012년 상반기 중 추진 완료

- 그 밖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

❍ 법령상 규정된 각종 법제도를 유형별로 입법 현황을 파악하여 법제도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추진

❍ 법제도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 일괄 정비 추진

□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 제도 도입 과제 추진 완료(6월)

□ 분야별·제도별 파급효과가 큰 분야 발굴과 개선 추진(연중)

□ 법제도 통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연중)

친서민·공생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 지속 추진

□ 추진 배경

❍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친서민 법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생발전 법제 개선 필요

차례로

□ 추진 방안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개선의견, 국민법제관 입법의견, 국민참여입법센터 등록의견 등을 반영, 국민이 원하는 법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지속 추진

❍ 친서민 법제 개선과 공생발전 법제 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을 통한 법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연중)

□ 친서민 법제 개선과 공생발전 법제 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연중)

법체계 간결화 등 법제도 선진화 확산의 가속화

□ 추진 배경

❍ 입법수요 증가에 따라 법령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과 유사·중복된 법령이 새로 제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전체 법령 수는 2000년 3,525건에서 2011년 4,130건으로 증가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이 정비 노력과 관심 부족으로 폐지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많음

❍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법의 무분별한 제정으로 법령 간 형평과 공정성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이 법령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추진 방안

차례로

❍ 유사·중복 법령의 통폐합 추진

-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을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반영하여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을 토대로 법령 리모델링 방안 검토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추진을 위해 발굴된 53건에 대해 2012년 상반기 중 추진 완료

❍ 기본법 중심의 ‘특별법 체계 간결화’ 추진

- 기본법과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입법화된 다수 특별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본법 중심 특별법 체계 간결화 추진

- 기본법 없이 1회성 특별법만 다수 제정된 경우에는 기본법으로 통합 추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특별법 입법·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적용하고, 정비 사례 조사 후 정비 추진

❍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규정의 지속적인 폐지·삭제 추진

-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를 위해 발굴된 45건에 대해 2012년 상반기 중 추진 완료

□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령 폐지 과제 추진 완료(6월)

□ 법령 통폐합 기준에 따른 법령 리모델링 검토(연중)

□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과제 추진 완료(6월)

□ 국회와 협조하여 특별법 입법·정비 기준 마련(6월), 사례 조사(6월)와 정비 추진(12월 이후, 입법추진 중인 사항은 바로 적용)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

차례로

□ 추진 배경

❍ 행정입법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헌법상 가치와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의 발생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해당 법령의 정비 지연, 위헌 결정 취지와 유사한 다른 부처의 법령에 대한 검토 부족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  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은 지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 (2011. 6. 24. 언론기사)

❍ 위헌 결정 법령의 정비 지연 사례

□ 추진 방안

❍ 위헌 결정 법령의 정비 내실화

- 정비 대상 법령으로 등록·관리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원

- 위헌결정 취지와 미정비로 인한 문제점 등을 국회와 공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 등 협력

❍ 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정비

- 위임입법에 관한 정비기준 마련과 위헌 소지 법령 발굴 등을 통한 정책 집행의 원활한 추진 지원

-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소지 법령의 추가 발굴·검토를 통한 선제적 정비 추진

❍ 위헌심사기준의 마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위헌·위법 근거를 분석하여 행정부 내 위헌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의 합헌성 제고

□ 위헌심사기준 마련(6월)

□ 위헌 결정 법령의 정비(수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그 확산

차례로

□ 추진 배경

❍ 2006년부터 시작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대한 정비는 어려운 표현과 문장에 중점을 두고 정비

❍ 그동안 추진한 법령 표현 정비 사업이 정착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법령의 구조와 내용 정비’와 ‘적용 분야의 확산’ 필요

* 2011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결과도 국민중심 법률문화 조성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지속 추진 요구

□ 추진 실적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알법 개정 법률안 977건 국회 제출

- 법률안 756건 통과, 103건 폐기(17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포함), 118건 계류 중(12. 19. 기준)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위법령 1,506건 알기 쉽게 정비(12. 19. 기준), 2013년까지 800건 추가 정비 계획

현 행  법 령

개  선  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제5호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제5호

6미터

차  로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안쪽 차로변 반지름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이 법령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그림·계산식 등의 다양한 입법기술을 도입한 법령 정비안 발굴

□ 추진 방안

차례로

❍ (표현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 법령 ‘표현’의 알기 쉬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

- 2011년부터 시작한 현행 하위법령의 정비 추진일정에 맞추어 400여 건의 하위법령을 선정

- 2013년까지 나머지 하위법령 800여 건에 대한 정비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 (법령 구조·내용 정비) 법령의 ‘내용과 구조’를 고객 관점으로 정비

차례로

- 법령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적 문장의 내용을 표, 그림, 계산식으로 실제 적용하여 정비

차례로

- 법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기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알기 쉽게 정비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등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본격 착수(2012년 초 세법 하위법령부터 본격 적용,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합의)

❍ (사업 확산) 사회 내 법규 등으로 사업 분야 확산,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일반국민이 밀접하게 공공행정을 접하는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가 알기 쉽게 정비되도록 지원

*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1. 10. 10. ～ 10. 11.)

조사대상의 88%가 자치법규의 알기 쉬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조사대상의 80%가 법제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민간 부문에서는 생활 전반에서 법규의 효력을 가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서비스 계약서나 정관 등도 알기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보급 확대와 교육 지원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법령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는 쌍방향 정비 강화

□ 2012년 하위법령 400건 정비 계획 수립(1월)

□ 표·계산식 등을 적용한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정비(3월)

□ 2012년 하위법령 400건 정비 완료(12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교육 지원(연중)

나.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와 법제의 세계화

차례로

국민법제관 제도의 정착 활성화

□ 추진 배경

❍ 정부입법과정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법제관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전문가와 소통 강화 필요

❍ 800명의 국민법제관 위촉,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구축 등 현재까지 마련된 기반 위에 국민법제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질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

* 30개 분야 800명의 국민법제관 위촉

□ 추진 방안

차례로

❍ 국민법제관 위촉범위 확대

- 국내 외국유학생 등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 국내 법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홍보 강화

- 외국 선진 법제를 국내 법제도에 적극 반영 추진

- 향후 국내 법제수출에 대비하여 공감대 형성

❍ 국민법제관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 제정·전부 개정되는 법령, 이슈화되는 법령은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전문가인 국민법제관의 의견 수렴

- 해당 분야의 국민법제관에게 매월 주요 제정·개정 예정 법령안에 대한 정보 제공

❍ 국민법제관의 제안의견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민법제관 제안의견에 대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법제관의 참여 활성화

- 분야별 회의, 대면 또는 서면 자문회의 등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부입법 과정에 국민법제관 참여 활성화

- 각종 법제처 주관 회의 개최 시 참석 요청, 주요업무 추진 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국민법제관의 참여기회 확대

□ 국민법제관 추가 위촉(연중)

□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연중)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법제관과의 스킨쉽 강화를 통한 어린이법제관 제도 운영

차례로

□ 추진 배경

❍ 어린 시절부터 법치 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2008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모집과 제도 운영

❍ 2011년 약 4,300여명의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여 양적으로는 활성화되었으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추진 방안

❍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들의 의견수렴과 실질적 참여 기회 보장

-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으로 어린이법제관 위촉 범위 확대

- 정부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법제관이 실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확대를 통한 스킨쉽 강화

- 가급적 많은 수의 어린이법제관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소통을 통한 스킨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기존 행사(법 캠프,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 순회 토론마당 등) 외에 ‘법령 해석 경진 대회’, ‘법제처 법제관 간담회’, ‘다문화 가정 어린이법제관 개선의견 제안 대회’ 등을 다양한 사업 개최

❍ 온라인 활동 강화

차례로

- ‘어린이법제관 블로그’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오프라인 활동에 한정된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다양화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소식지’를 통하여 어린이법제관의 관심을 높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전체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

□ 제4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실시 및 제5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홍보(1월)

□ 제5기 어린이법제관 모집과 선정 완료(1월)

□ 제5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좋은 책 보내기 및 독후감 모집(3월)

□ 지역별 토론마당, 법제처 법제관과의 간담회(4월·5월)

□ 지역별 토론마당, 법 관련 기관 탐방 행사(6월)

□ 법 캠프, 대도시 어린이법제관 농촌 체험 행사(7월·8월)

□ 지역별 토론마당,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하반기 좋은 책 보내기(9월·10월)

□ 다문화 가정 어린이법제관 개선의견 제안 대회(11월·12월)

국민 소통 기회 확대 및 입법의견 환류체계 마련

□ 추진 배경

❍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 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등 국민 소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11. 12. 1.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통

❍ 하지만, 국민 의견 소통 체계가 분야별로 산재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입장에서도 이용이 불편

□ 추진 방안

차례로

❍ 국민 소통 종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의견 중심의 정보연계 구축

- 국민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홍보하고 각 개별 서비스의 접속채널 통합

- 개별 서비스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법령과 국민의견을 중심으로 종합한 정보 제공

❍ 법제업무 담당자에게 국민 의견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중심의 입법 환류체계 마련

- 소관부처 법제업무 담당자와 법제처 실무자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국민 소통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11월)

□ 소관부처와 법제처 담당자에게 국민 의견 종합 정보 제공(11월)

국민의 법령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 속 법령근거 표시제’ 도입

□ 생활 속 법령근거 표시제의 의의

❍ 국민 개개인이 매일 접하는 제품·시설물, 오가는 장소 곳곳에 일정한 표시 관련하여 해당 법령 근거를 표시하는 제도

❍ 아울러 QR코드의 병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법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

*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로서 기존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 포함 가능

<활용 가능 사례>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ㆍ｢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ㆍ｢양곡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ㆍ｢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등의 표시

차례로

□ 추진 배경

❍ 법치국가로서 생활 속에 법령의 효력이 미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매일 매일 수많은 법령이 제정·개정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들은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기 어렵고, 법령의 명칭이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법률교육, 법학교육, 법제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 등 법률 지식의 보급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나, 접근성이나 학습의 생활화 측면에선 한계가 있음.

❍ 이에 생활 속에서 법령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법령을 쉽고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QR코드도 병기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관련 법령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

* 2011. 10. 31.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수 2천만명 돌파

□ 추진 방안

차례로

❍ 현행 법령 중 표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과 표기 사항에 법령근거 포함 여부 파악

- 법령근거를 표기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분야 발굴

❍ 법령상 표기 의무는 없으나 법령근거 표시 필요 부분으로서 시범 도입 분야 검토

-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법령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등 도입 효과가 큰 부분 위주 발굴

□ 현행 법령상 상품 등의 표기 관련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3월)

□ 법령근거 표시 시범 도입 분야 검토·발굴(6월)

□ 법령근거 표기제의 구체적인 추진 실시 추진(하반기)

차례로

친서민 매체를 이용한 법령 및 법제정책의 홍보

□ 추진 배경

❍ 국민이 법을 쉽게 접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잘 알리는 것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인허가 제도 선진화, 하위법령 특별정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분야의 정책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추진 방안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개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와 법제정책을 만화, 그림, 동영상 등을 통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친서민 매체 및 국민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전국 주요 옥외 전광판, 자치단체 PCRMㆍ소식지(반상회보) 등 저가의 생활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정보 제공

- 개인 미디어 중심의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블로그,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신규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젊은 층 중심의 홍보 강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개발(연중)

□ 홍보부스 등 활용 중인 매체 관리 및 신규 매체 확보(연중)

차례로

세계 최고수준의 법령정보 서비스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이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생활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 및 이해의 용이성 제고 필요

❍ 법령용어나 법령내용이 어려워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

□ 추진 경과

❍ 대한민국 법령, 행정규칙, 판례등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 중앙부처, 헌법기관 등의 훈령·예규, 고시 통합 구축 완료(2011년)

* 법령정보 구축 건수: 21.3만건(2008년) → 103.9만건(2011년)

❍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쉽게 만들고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법령집 서비스

- 3단비교표, 신구조문대비표, 법령용어사전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일평균 이용자수: 6.9만명(2008년) → 14.3만명(2011년)

❍ 국회, 대법원 등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다양한 법령정보를 보급하여 공동 활용과 중복투자 방지

*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관 수: 84개 기관(2008년) → 352개 기관(2011년)

□ 향후 계획

차례로

❍ 자치법규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법령정보 통합 구축 완료

- 자치법규시스템(ELIS) 조례·규칙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통합 서비스(1월)

❍ 현행 법령과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국민신문고, 민간 포털의 법령질의ㆍ답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제공하는 법령체계도 서비스 제공(1월)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어로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검색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

□ 자치법규 조례ㆍ규칙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1월)

□ 법령정보를 트리 형태로 제공하는 법령체계도 서비스 제공(1월)

□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검색시스템 개발 방안 연구(연중)

차례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확대 제공

□ 추진배경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2011년 말 200개 완료)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콘텐츠 수	50	60	62	28
주요 콘텐츠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장애인 고용, 외국인투자자 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실업급여, 장애인 복지 등	녹색법령, 에너지 절약, 개인정보보호, 어린이 안전 등	인권침해, 금융투자자 (펀드), 한·EU FTA 등

* 2011년 12월 현재 누적 방문자수는 약 510만명,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80% 이상임

❍ 국민이 보다 정확한 생활법령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법령정보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화·효율화할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 법령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법령정보의 다국어서비스 확대 제공 필요

*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산재보험 등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국 언어로 번역·제공(2011년 11월 ～ )

차례로

❍ 한미 FTA 체결 등으로 FTA 관련 생활법령정보 제공 필요

□ 개선 방안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화

- 생활법령정보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법령정보 전문관리기관에 맡겨 수행하도록 하고, 법령정보서비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법령정보 콘텐츠 활용도 제고

차례로

❍ 법령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확대 및 홍보 강화

- 외국인근로자 등 법령정보 취약계층이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대 및 홍보 강화

- 한미 FTA 협정의 내용 및 부수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생활법령정보 제공

❍ 기업과 서민 등 법령정보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 법령정보 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제때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유지·관리 업무 위탁 수행(1월 이후)

□ 기존 콘텐츠의 고도화 및 신규 콘텐츠 개발(연중)

□ 법령정보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위한 피드백과 홍보 강화(연중)

우리 법제정보시스템의 국외 수출과 세계법령정보 교류·공유의 확대

차례로

□ 추진 배경

❍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법제 교류·협력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선진화된 우리 법제도와 세계적 수준의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 증대

❍ 우리 경제와 생활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 법제와의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법제 글로벌화 필요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한중 수교 20주년 등에 따라 우리 법령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외국 법제정보와 정책 관련 각종 법제 자료의 광범위한 축적으로 법제도 선진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밑거름 마련 필요

□ 추진 방안

❍ 법제도 및 법령정보 관련 IT기술의 수출 기반 마련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현지조사와 수요동향 파악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DB와 SW기술의 수출 기반 마련

❍ 우리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지원 등에 활용

❍ 세계 주요 법령 등 법제 자료를 통합·제공하는 세계법령정보센터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수출입 관련 법제, 건설 및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법령 조사 등 주제별 자료 수집

- 아시아법제포럼, 개도국 법제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세계법령정보센터에 게재

차례로

□ 영문 및 중문 번역 법령 제공(연중)

□ 세계 법제자료 수집 및 제공(연중)

□ 사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개편(2011년 12월)

□ 통합 DB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사이트 개편(1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의 개최 등 법제 교류·협력 확대

□ 추진 배경

❍ 한국은 법제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 성공모델

* 경제발전 단계마다 ｢철강공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정거래법｣ 등 발전지향적 법적기반을 제 때에 구축·운용

❍ 물자 위주의 원조방식을 넘어 무형의 사회인프라(invisible SOC) 원조방식으로 전환, 법제 수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추진 실적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2011. 11. 9. ～ 11.)

- 아시아 각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일본·캄보디아 등 5개국 장관·차관을 비롯한 35개국 대표가 참여, 외국인 260여명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내국인 2,500여명 참석

* 녹색법제·도시개발법제 등 전문 법제분야의 법제정보 교류·공유

* 영문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배포

- 법제분야 국제회의체 창설을 통하여 국가브랜드 및 국격 제고, 정부기관 간 교류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 기대

□ 추진 방안

차례로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를 통한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 법제 정보·경험의 교류·공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법제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우리 법제의 우수성 홍보

- 법제 교류·협력의 강화로 법제수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

* 미얀마 등에 대한 법제 원조·수출 추진

- 2013년 이후에는 중국·일본 등에서 순회 개최 추진

❍ 법제수출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제공

- 환경·노동 분야 등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제2부의 발간·배포

* KDI,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 등과 협조 추진

- 우리 법령의 다국어 제공을 통한 재한 외국인의 불편사항 해소와 우리 법령에 대한 호감도 제고

❍ 중국과의 실질적 법제 협력 강화

-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과의 법제 협력 본격 착수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의 개최(6월)

□ 미얀마 등에 대한 법제 원조ㆍ수출(연중)

□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제2부 발간ㆍ배포(6월)

Ⅲ.		2012년 예산 집행계획

1.		2012년 예산 내역

가. 2012년도 예산규모

차례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24,431	24,835	404	1.7
인건비	11,794	11,897	103	0.9
기본경비	3,085	3,169	84	2.7
사업비	9,552	9,769	217	2.3

❍ 총 248억 3천5백만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약 223조원)의 약 0.01%

▣ 사업비 현황

￭ 법령정보제공: 1,209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671백만원

￭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810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428백만원

￭ 법제정비: 1,045백만원

￭ 알기쉬운법제구축: 433백만원

￭ 법제전문인력육성: 656백만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90백만원

￭ 전산운영지원경비: 319백만원

￭ 법제정책연구개발: 80백만원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4,028백만원

나. 2012년도 예산 구성비

(단위: 백만원)

사업비

9,769

(39.3%)

예산총액

24,835

(100%)

인 건 비

11,897

(47.9%)

기본경비

3,169

(12.8%)

2.		2012년 예산 집행 계획

가. 2012년 예산 조기 집행 추진

차례로

❍ 유럽 경제 위기 등으로 기업과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주요 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 추진

나.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 상반기까지 주요 사업 예산 60% 이상 조기 집행 예정

- 1/4분기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243백만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조기 집행 예정

- 2/4분기에는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270백만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조기 집행 예정

분기	주요 사업 예산 집행 계획
	법제 홍보	ㆍ법령안 유료 입법예고 ㆍ신규콘텐츠제작 및 매체발굴 ㆍ어린이법제관 지원	48 194 193
1/4 분기
	법제 정비	ㆍ정부입법자문위원회	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ㆍ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54
	정책 연구	ㆍ정책연구용역사업	28
	법제도 선진화	ㆍ법령입안심사기준 발간 ㆍ법제도선진화 연구용역 ㆍ법제전문가 자문	36 145 31
	국민불편법령 개폐	ㆍ국민불편법령개폐 연구용역	78
	법제 교육	ㆍ법제 교육	110
	법제교류협력	ㆍ세계법제정보 서비스 ㆍ외국법제기관 교류	134 28
	남북법제 연구	ㆍ남북법제 연구	43
	녹색법제 연구	ㆍ녹색법제 연구	6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ㆍ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43
	법제정보화	ㆍ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62
	법제 지원	ㆍ법제 지원	46
	법제 홍보	ㆍ법령안 유료 입법예고 ㆍ어린이법제관 지원	73 104
2/4 분기
	법제 정비	ㆍ정부입법자문위원회	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ㆍ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34
	정책 연구	ㆍ정책연구용역사업	28
	법제도 선진화	ㆍ법제전문가 자문	31
	국민불편법령 개폐	ㆍ국민아이디어공모제	61
	법제 교육	ㆍ법제 교육	150
	법제교류협력	ㆍ세계법제정보 서비스 ㆍ외국법제기관 교류	270 27
	남북법제 연구	ㆍ남북법제 연구	33
	녹색법제 연구	ㆍ녹색법제 연구	4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ㆍ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43
	법제정보화	ㆍ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162
	법제 지원	ㆍ법제 지원	62
3/4 분기	법제 홍보	ㆍ법령안 유료 입법예고 ㆍ어린이법제관 지원	46 54
	법제 정비	ㆍ정부입법자문위원회	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ㆍ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54
	정책 연구	ㆍ정책연구용역사업	12
	법제도 선진화	ㆍ법제도선진화 홍보	10
	법제 교육	ㆍ법제 교육	120
	법제교류협력	ㆍ세계법제정보 서비스 ㆍ외국법제기관 교류	192 21
	남북법제 연구	ㆍ남북법제 연구	44
	녹색법제 연구	ㆍ녹색법제 연구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ㆍ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62
	법제정보화	ㆍ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62
	법제 지원	ㆍ법제 지원	35
	법제 홍보	ㆍ법령안 유료 입법예고 ㆍ어린이법제관 지원	33 50
4/4 분기
	법제 정비	ㆍ정부입법자문위원회	22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ㆍ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4
	정책 연구	ㆍ정책연구용역사업	12
	법제도 선진화	ㆍ법제도선진화 결과보고	15
	국민불편법령 개폐	ㆍ백서 발간	40
	법제 교육	ㆍ법제 교육	100
	법제교류협력	ㆍ세계법제정보 서비스	75
	남북법제 연구	ㆍ남북법제 연구	3
	녹색법제 연구	ㆍ녹색법제 연구	5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ㆍ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62
	법제정보화	ㆍ법제업무 정보화 추진	118
	법제 지원	ㆍ법제 지원	34

(단위: 백만원)

[붙임]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대비 세부 성과

차례로

1.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가. 국민 중심의 법체계 간결화 추진

계 획	실 적
▪법령 수 줄이기 및 법령 슬림화 추진 ▪낡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규정의 삭제	▪법령 통폐합ㆍ분법 1차 기준 마련(3. 31.)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발전에 관한 연구용역(3. 31. ∼ 8. 31.) - 한국입법정책학회(최윤철 교수) ▪하나의 법령에 다수 하위법령을 둔 경우 중 통폐합이 필요한 과제 80개 법률의 172개 하위법령을 개선과제로 선정(8. 2.) ▪하위법령 통폐합이 필요한 53건(시행령 12건, 시행규칙 41건)에 대한 개선과제 확정, 국무회의 보고(12. 6.)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 규정 전수조사 완료(3. 31.) - 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령 총 567건 검토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 규정 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 65건을 개선과제로 선정(8. 2.)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 중 45건(시행령 13건, 시행규칙 32건)에 대한 개선과제 확정, 국무회의 보고(12. 6.)

나. 법령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중점 추진

계  획

실  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등 법제개선 과제 발굴과 부처 협의(수시)

▪법제개선 과제 국무회의 또는 국경위 회의(연 2회)

▪취약계층 우선 배려 등 법제 개선 과제 170여건을 발굴하여 부처 협의 실시

- 부처 수용 과제 94건 중 주요과제 68건 국무회의(2차례) 보고

▪친서민 법제개선 과제의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3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5. 25. ～ 8. 3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6. 13. ～ 9. 30.)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8. 4. ～ 10. 15.)

▪제8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국무회의 보고(31건, 6. 28.)

▪제9차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국무회의 보고(37건, 12. 6.)

파급효과가 큰 국민불편법령 개폐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ㆍ개선

계  획

실  적

▪성실한 영업자를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추진

▪행정처분 위반누적 점수제 및 인센티브 도입 검토(10월)

▪인허가 선진화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대상 법령 확정·정비(연중)

▪원칙허용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위헌 소지 법령의 종합 검토·정비

▪위헌 소지 법령의 정비기준 마련(6월)

▪위헌 소지 법령의 정비계획 수립 및 보고(10월)

▪성실한 영업자의 보호 등을 위한 위반누적 점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연구용역 실시(3월 ∼ 10월)

▪행정처분 위반누적 점수제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 검토(10월)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과제 38건 발굴·추진, 개선과제 확정, 국무회의 보고(12. 6.)

▪인허가 선진화 과제(불합리한 인허가 폐지, 과도한 인허가의 신고·등록 전환 등) 183건 정비 추진

- 139건의 정부입법절차 완료(공포 또는 국회제출)

▪원칙허용 전환 대상 인허가 143건 확정, 정비 추진(9. 14. 국무회의에 입법추진 계획 보고)

- 국무회의 보고 후 6건 추가발굴하여 총 149건의 정비과제 추진

- 120건의 정부입법절차 완료(공포 또는 국회제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원칙허용 추진점검단을 구성(2. 8.)하여 운영

▪위헌 소지 법령의 종합 검토

- 위임입법 심사기준과 각 분야별 위헌 소지 법령 검토(6월 ∼ 10월)

추진 목록	추진 일정
․조세법령/준조세법령 분야 정비안 마련	6월 ∼ 7월
․행정형벌, 영업활동, 급부행정 분야 정비안 마련	8월 ∼ 9월
․분야별 정비계획 마련	10월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정비계획 수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극 추진

계 획	실 적
▪하위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 ▪시행규칙 등에 흐름도, 절차도 등의 활용 ▪초중고 교과서 용어 사용 ▪알기 쉬운 약관의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개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내용 홍보	▪2011년도 정비대상 하위법령과 정비일정 계획 수립, 부처 통보(1월 ∼ 2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무회의 보고(10. 11.) ▪2011년도 하위법령 정비 목표 400건 중 360건의 정비안 마련(12. 16. 현재)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기준 및 사례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시행(9월 ∼ 11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에 표, 계산식, 그림 등을 도입하는 정비기준 및 정비안 30건 마련(12월) ▪교과서에서 쓰이는 용어 중 정비용어로 참고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반영(12월) ▪공정위와 협의하여 알기 쉬운 약관 정비안 27건 마련·제공(5월, 12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문위원회 개최(2. 22., 10. 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년의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다. 법령해석과 법제교육 등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법령해석의 대폭 강화로 사전적 권익 구제 기능 강화

계 획	실 적
▪‘문제 발생 후’가 아닌 ‘문제 발생 전’에 국민 권리 사전 구제 - 법령해석기간 단축 노력 병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민원인 참여 허용(1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해석관련 법제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도입(10월)	▪2011년 법령해석 478건 실시 ▪법령해석 평균처리기간 단축 - 2010년 39.9일에서 2011년 28.6일로 단축 ▪2011년 1월부터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진술 허용(30회) ▪2011년 3월부터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전면 실시 - 501건 접수, 265건 회신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배포(9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 향상 노력

계 획	실 적
ㆍ중앙·지방공무원의 법제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연중 실시 ㆍ공공기관 지원의 법제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 연중 실시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로스쿨 학생에 대한 법제실무수습 2회 실시 ㆍ사이버 법제교육을 통한 공직자 등에 대한 법제능력 향상	▪법제처 직원 대상 ‘법령심사과정’ 등 2개 과정, 36명 교육 실시 ▪중앙·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상 8개 과정 3,089명 교육 실시 ▪로스쿨 학생 대상 동계·하계 실무수습 179명에 대해 실시 ▪‘실무행정법’ 등 사이버 교육 6개 과정 5천여명 교육 실시

2.		입법 총괄ㆍ지원 기능의 강화로 국정성과 가시화

가. 정부입법과 정부 중점 법안 처리 대책

계 획	실 적
▪2011년 정부입법계획은 부처 업무계획상 주요 정책과 입법이 연계될 수 있도록 2010년 말까지 수립하여 국회 조기 제출, 차질 없는 입법 지원 -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예산부수 법률안 등 정부법안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한 국회 심사가 가능하도록 조정	▪2011년 정부입법계획 수립(2010. 12. 7.) ▪2011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국회 통지(2010. 12. 28.) - 총 330건을 대상으로 부처별, 법률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안 내용 보고 - 정기국회 기간 외에 비예산부수법률안 총 236건(전체의 72%) 국회 제출 -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부수법률안 등 94건(전체의 28%) 국회 제출

□ 2011년 정부입법계획의 조기 수립

계 획	실 적
▪국회 계류 법률안 중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한 정부중점법안의 선정(1월) - 청와대,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의 업무협조 체계 구축 - 국정과제 수행 관련 중점법안 선정·관리 ▪ 2월 임시국회 대비 정부입법 추진현황과 계류법안 처리 현황 점검(2월) ▪ 국회 계류 법안 처리 대책 보고(5월 ∼ 6월) ▪ 국회계류 법안 현황 점검(8월 ∼ 9월) ▪ 정기국회 법안 처리현황 및 입법추진대책 국무회의 보고(2011. 10.) ▪ 각 부처별 국회 계류 법안 현황과 입법 추진상황 통보(수시)	▪국회 계류 법률안 중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 이행 법률안 56건 선정 - 청와대, 특임장관실, 국무총리실, 법제처의 역할 분담과 법률안 관리 네트워크 구성·운영(1월)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56건 선정 ▪정부입법 추진 현황과 계류법안 처리 현황 국무회의 보고(2. 15.)를 통하여 입법추진현황 점검과 신속한 입법추진 독려 ▪6월 임시국회 대비 정부입법 처리대책 국무회의 3회 보고(5. 31, 6. 15, 6. 28.) ▪이명박정부 출범 후 국회 계류 중인 정부추진 법률안 411건 현황 파악(8월) ▪정부제출 국회 계류 법안 411건에 대한 현황과 입법추진 보고(10. 4. 국무회의) ▪국회 계류법안 현황 등 입법 추진상황 일일보고 작성, 청와대 및 각 부처에 통보(1월 ∼ 11월)

국회 계류된 중점법안의 통과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강화

사전 입안 지원 등 정부 쟁점법안의 국회 조기 제출

계 획	실 적
▪사전 입안 지원 대상 법률안 수요 조사 실시(1/4분기) ▪입안 지원 대상 확정과 법적 지원 제도 기본계획 수립(1/4분기)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수탁사업자 선정(1/4분기) ▪부처에 대한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실시(1/4분기부터) ▪수탁사업 사후관리ㆍ점검(1/4분기부터)	▪사전 입안 지원 대상 법령안 수요 조사 실시(2010. 11. ～ 2011. 1.)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기본계획 보고(1. 28.)와 부처 통보(2. 10.) ▪수탁사업자 선정(3월) ▪부처 방문 설명회(3. 16. 등) 3회 ▪사전 법적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중간 점검(5. 25.) ▪사전 법적 지원 사업 관리 - 3. 7.부터 25개 법률안 지원 - 법률안 추가·변경을 통하여 10개 부처 총 30건의 법률안 지원

나. 의원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계 획	실 적
▪의원입법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시운영 등 부처 간 이견 조정 원활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통보 ▪의원입법 상시 모니터링 추진 ▪의원입법 지원체계 개선방안 논의 ▪정부부처 및 국회와 협조체계 구축	▪의원입법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법제지원단 신설(3. 7.) ▪정부입법정책협의회 4회, 실무협의회 15회, 총 19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31건의 법률안 협의 - 31건 중 28건 부처 간 이견 조정 ▪의원발의 법률안 중 2,626건 검토 및 부처협의와 심층 검토가 필요한 1,889건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의원입법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배포 ▪재정부담 수반 및 정부정책 상충 법안 등 주요 법안 선정·관리 - 각 부처 제출 414건 관리 ▪의원입법 모니터링, 관련 자료의 통합 관리와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의원입법 지원시스템 구축(8월 ～ 12월)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설명회 개최(12. 14.)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5. 20, 10. 25.) ▪‘의원입법 관련 효율적인 대처방안’ 국무회의 보고(6. 14.)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 차관회의 보고(12. 8) ▪중앙행정기관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6. 17.) ▪의원입법 총괄기관 회의 개최(6. 24.)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2. 14.)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및 의원입법지원시스템 사용 안내

다.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사항 우선 정비

계 획	실 적
▪하위법령 정비대상 과제 현황 파악과 자료 검토(1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 수립·보고(2월) ▪분야별·주제별 일괄입법안 마련·추진(3월 ～ 6월) ▪하위법령 일괄입법안 국무회의 상정·공포(6월말경)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월)	▪하위법령 제도개선 과제 총 486건 선정, 신속 정비 추진(1월) -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 486건을 선정하여 정비 추진 - 경제 활성화 166건,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0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157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제도개선 23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1차 보고(1. 19.)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의 설치ㆍ운영(1. 2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 2차 보고(3. 23.)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결과 국무회의 보고(3. 29.) ▪하위법령 정비 과제 486건 정비 추진 완료(4월) - 478건(98.3%)은 각 부처가 3월 말까지 정비 완료 -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관련 8건은 4월 정비 완료 ▪하위법령 특별 정비 백서 발간․배포(4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하위법령 정비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10. 27.)

계 획	실 적
▪국가위기 단계별 대응과 관련한 위기관리법제 정비 방향 검토(2011년 3월까지) ▪남북법제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통일부, 법무부, 국회, 국책연구원, 학계 등과 연계·협조한 남북법제 연구 추진 ▪북한 급변 사태와 통일 대비, 남북 행정법령 법제 통합 연구 강화 ▪북한의 중국식 개방 대비, 한국․북한·중국의 법제 비교 연구	▪대통령실·총리실 국가위기관리업무체계 개선TF 참여(1. 28. ～ 3. 17.) -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향과 제정안 발표 ▪국가위기평가회의 보고(3. 23.) -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보고 ▪남북법제 자문위원회 구성(2. 17.), 자문회의 4회 개최 ▪통일부, 법무부 등 관련기관 간 실무협의 정례화 ▪남북한 법제통합 관련 쟁점, 최근 북한의 법제 개편 동향, 중국 개혁ㆍ개방 정책 비교 연구(8. 31.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 ▪남북한 법제통합 유형에 따른 북한법령의 선별 등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추진(8. 31. 용역결과보고서 발간) ▪남북법제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7. 28.) ▪남북법제 관련 연구논문 44편 검토 등 남북법제 연구반 운영 ▪북한의 경제현실 등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4. 8., 5. 3.) ▪중국 등 아시아법제와 남북법제의 비교 연구(11. 10.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라. 국가 위기관리법제와 남북법제 연구 강화

3.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가. 입법과정별 정보공개 확대와 국민 소통

계 획	실 적
▪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3월) ▪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 추진(9월) ▪국민참여입법센터 시범서비스, 오픈(10월 ∼ 11월)	▪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 착수(3월)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획·설계안 마련(8. 2.) ▪국민참여입법센터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8. 24.) ▪시범서비스(10. 28. ∼ 11. 30.)를 통한 시스템 보완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식 개통(12. 1.) http://community.klaw.go.kr

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계 획	실 적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법제관으로 위촉 -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구축 ▪법령심사, 국민불편개선의견 제안 등 참여 기회 마련 - 법령심사 시 국민법제관 자문, 국민법제관 회의 개최 -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을 통한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 각종 회의 개최 시 국민법제관 참여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31명 위촉(1. 31.)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 186명 위촉(5. 11.) 등 30개 분야 746명의 국민법제관 위촉 ▪국민법제관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법제관 참여시스템 마련(4. 7.) - 시스템을 통한 의견 수렴 23회 - 시스템을 통한 의견 등록 164건 ▪교통·중소기업·주택토지·환경 분야의 국민법제관회의 5회 개최 ▪법령심사 시 국민법제관 자문: 29건 ▪토지법제Cop 간담회, 법제도 선진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워크숍, 아시아 법제포럼 등 각종 법제처 주관 회의에 4회 참여 ▪서면 제안의견 처리: 4건

다. 법제화된 국정성과의 적극적인 홍보

법제화된 국정성과를 국민에게 잘 알려 국민 체감도 증진

계 획	실 적
▪법제화된 국정성과의 체계적 홍보 ▪홍보수단의 다양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제정·개정 정보 홍보 - 일간신문 및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유료입법예고 166건 실시 - 서울시 각 구청 PCRM 매체 등 통해 홍보(이메일 홍보 99만 1천명, 지역소식지 3,345,000부 등) - 유관 기관 44곳에 최신 공포법령과 법령해석례 전파 - 법령 정보를 만화로 재구성한 ‘법나들이’ 발간(매월 3만5천부) 및 ‘월간법제’(매월 6천부)에 법령 정보 수록‧배포 ▪동영상 제작 및 방영 - 기관 홍보 동영상 제작(국문·영문·중문) - 하위법령 특별정비, 아시아법제포럼,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등 사업홍보 영상 6편 제작 - KTV 방영, 중앙청사 홍보모니터, 과천ㆍ대전 청사 기관 홍보 모니터 상영 ▪ 전광판 광고 - 중앙청사 전광판, 전국 주요옥탑 전광판, 서울시 주요 전광판 등 표출 ▪ 홍보 트러스 설치‧운영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선진화, 아시아 법제포럼 홍보 스탠드 설치 - 국회, 정부청사, 중앙공무원교육원, 11개 광역지자체 법제교육 시 설치·홍보 ▪ 홍보부스 운영 - 전국 12개 주요 역사, 공항에 홍보 부스 설치 ▪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약 270만부) ▪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법제처 트위터(현재 팔로워 1,806명) 운영 - 법제처 페이스북 개통(5. 12.) ▪ 직원 방송 출연, 인터뷰와 기고 등 매체 활용 -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직원 2월부터 격주 출연 (생활법령‧법령해석례) -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처장, 2011년 주요과제), KBS ‘생방송 정책와이드’(차장,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 2회), 교통방송 ‘허참, 강수지의 행복합니다’ 1월 ∼ 2월 3회(대변인, 최신 제정·개정 법령 정보), YTN 차장 인터뷰 등 - 그 밖에 법제처장 문화일보 기고 등 신문·잡지 기고 7건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확대

계 획	실 적
▪2011년 말까지 200개 생활법령정보 무료서비스 제공 - 기업활동 및 서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에 역점 ▪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의 국내 생활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서비스 확대(4월 ∼ 11월)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FTA 관련 법령정보와 서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분야 확대 제공 * 12월말까지 총 200개 분야 생활법령정보 제공 * 12월 현재 누적 방문자수 총 510만명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주요 콘텐츠 다국어 서비스 확대 - 콘텐츠 중국어 번역․서비스(6. 20.) - 외국어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6. 30.) - 6개 외국어로 번역․서비스(11. 9.) - 다국어 생활법령 책자 발간 및 배포 - 다국어 모바일 서비스 확대 개편(11. 9.) ▪생활 속 법률사례를 엮은 ‘솔로몬의 재판’ 책자 발간 및 시군구 배포(5. 12.) ▪생활법령 동영상 지하철 방영(11. 20. ～ 12. 18.)

계 획	실 적
▪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한 법령해설서를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발간·제공 ▪복잡한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생활법령체계도를 작성·제공 - 국민생활과 밀접한 100여개 분야	▪법령해석서 발간 법령 5건 선정(3월) - 「농업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교육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설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계약(6월) - 용역수행자: 한국법제연구원 ▪최종결과물 제출(9. 12.)·배포 - 예금자보호법 해설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교육자료로 활용 ▪국민이 복잡한 법령 간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생활분야별 관련법령 체계도 제작과 서비스 - 총 180개 생활분야 제작 및 서비스 (8. 30.) - 신규 개발 콘텐츠 생활법령체계도 제작, 기존 체계도 업데이트 서비스 (수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을 쉽게 잘 알리기

라. 사회적 협의의 방식을 통한 입법의견 수렴

계 획	실 적
▪국민과 소통하는 입법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소관 부처 입법담당자로 구성되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 법령안 입안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는 입법체계 도입 검토 - 행정법 분야 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입법 분야부터 시범적 도입 검토 - 이해대립 분야는 다양한 협의를 통해 갈등 완화, 사회 통합 수행	▪사회적 협의의 방식을 통한 입법의견 수렴 관련 사례와 국내 연구자료 수집·정리 -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연구 결과물과 각종 법안 개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수집 ▪사회적 협의의 방식을 통한 입법의견 수렴 관련 국외 사례 수집․정리 -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정 절차, 독일의 법률 전문가 단체의 입법 지원 등 ▪사회적 협의의 방식을 통한 입법의견 수렴 체계의 시범적 도입 분야 검토 보고

3.		G20 정상회의 결과 후속조치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계 획	실 적
▪G20 서울정상선언문의 국내법상 조치 검토․지원(연중)	▪ G20 정상회의 입법추진 지원 계획 수립(1월) - G20 관련 법령 개정 수요 파악 - 금융위원회 담당 전담 법제관 지정 ▪ G20 관련 개정필요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연중) ▪ 금융규제개혁 합의 사항인 금융투자상품청산거래회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완료(11. 22. 국무회의 의결) ▪ 금융규제개혁 합의 사항인 Basel Ⅲ 도입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12. 6. 국무회의 상정)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법제의 기틀 마련

계 획	실 적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점검 ▪중점 녹색법제에 대한 선진 법령 정보 제공·자문 등 ▪부처 간 이견의 중립적·효율적 조정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연구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발간 ▪녹색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대국민 홍보	▪2011년 이후 정부가 추진할 총 79건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 수립·점검(수시) - 2011년 추진대상 법령 50건 중 46건 추진 완료, 4건 진행 중(12. 19. 기준) ▪사전 입법지원 대상법령(「관광진흥법」 등 8건)을 선정하여 법적 지원(연중) ▪법리적 쟁점 등으로 인한 부처간 이견 발생 법령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조정(연중)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6건 조정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제에 관한 발전방안’, ‘아시아 각국의 녹색성장 법제의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와의 교류 및 지원 가능성 연구’ 등 2건에 대한 연구 수행(8월 ～ 12월) ▪아시아법제포럼의 주요 분과로 녹색법제 국제세미나 개최(11월) ▪녹색성장 영문법령집(법령 20건) 발간, 아시아법제포럼에서 배포(11월) ▪중앙부처와 국회 녹색법제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6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녹색법령,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제도 등 녹색법제 관련 콘텐츠 제공(연중)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K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3월) ▪녹색성장 영문법령집에 대한 국문ㆍ영문 보도자료 배포와 홍보(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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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의 세계화와 세계법제정보의 통합 제공

계 획	실 적
▪영문·중문 법령 제공(연중) ▪통합 DB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사이트 개편(1월) ▪해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3 ∼ 6월) ▪세계 각국 해외투자 관련 법령 번역 제공(6월 ∼ 9월) ▪FTA 체결 관련 정보 제공(9월 ∼ 12월)	▪경제투자 관련 법령과 「민법」 등 주요 법령을 담은 중문법령집 발간과 인터넷 서비스(6월)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고시·공고를 번역하여 책자 배포, 인터넷 서비스 실시(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등 법제 관련 자료 링크, KOTRA 글로벌윈도(무역투자정보 포털)상의 외국 법제 정보 등 링크(1월) ▪주요 외국의 법령 등 법제 자료를 통합․제공하는 외국 법제정보의 포털사이트를 구축(1월), 향후 세계법제의 허브로 활용 ▪중남미 주요국 광업진출 유관기관 및 관련법령, 각국 투자보고서, 이민법제 고찰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또는 국민에게 유용한 법제정보 컨텐츠 제작 ▪영어권 15건, 아랍어권 118건, 스페인어권 15건, 러시아어권 31건(3월 ∼ 12월) ▪이미 체결한 대상국과의 FTA 세부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11월 ∼ 12월)

우리 법제의 개발도상국 원조와 지원

계 획	실 적
▪우리 법제의 외국어 번역, 개발도상국 원조(10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법제상품 특화 등(6월)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아시아 법제포럼의 개최(11. 9. ～ 11.)를 통한 정부기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법제경험의 교류·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아시아 35개국 대표 참여, 관학연 법제 전문가 2,500여명 참여)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 발간 및 아시아 법제포럼을 통한 소개(11월) ▪기획재정부의 KSP사업에 참여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모듈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