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12년 중점 추진 정책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법집행

과제 1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로 국민의 실질적 선거권 보장

□  선거사범 수사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 맞게 선거사범 양형기준 재정비(’12. 2.), 제19대 총선 전 주요 선거범죄 양형 기준 공개

❍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12. 2.)

❍ 검사․수사관 상대 과학수사기법 교육 강화하고, 선거사건에도 자금 추적․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 적극 활용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DFC)’를 활용한 상시적 선거사범 수사 지원, 검사 ‧ 수사관 상대 과학수사 기법 교육 강화(연 2회)

❍ 최근 수사 사례․판례 등 반영하여 선거법 벌칙 해설서 보완, 흑색선전사범 수사 실무지침서 발간(’12. 2.)

□ 재외선거사범 유기적 단속 체제 구축

❍ 대검에 재외선거 수사 T/F를 설치하여 중앙선관위․외교부 등 재외선거 관련 유관기관간 상시적 채널을 구성,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강화

❍ 재외공관에 검사 파견,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범죄 수사전담반 설치

❍ 재외선거 관련 수사 매뉴얼 마련(’12. 1.), 재외선거사범 관리카드 도입,선거관리시스템상 재외선거사범 등록․철저 관리

□ 선거사범 엄정 대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양대 선거 관련 금품․거짓말․불법선전 선거사범 및 공무원 선거 개입 집중 단속

※ 전국 공안부장 회의 개최(’12. 1.)하여 선거사범 단속 체제로 전환

❍ SNS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신종 선거범죄 분석 및 대응

과제 2		부패범죄 엄정수사로 국민신뢰 회복

□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지속 단속

❍ 고위 공직자․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지방 공직자 등의 토착 비리,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통한 반부패 문화 정착

❍ 부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서민 피해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제도적 문제점 개선

※ 부산․삼화 등 저축은행 비리 관련 171명 단속(76명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18명 단속(16명 구속)

□ □스마트 수사□ 시스템 구축 등 부패 수사 역량 강화

❍ 스마트 수사 규범 정착을 통한 수사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

- 정보수집부터 형의 집행까지 망라한 ｢스마트 수사 100계명｣ 마련(’12. 6.)

❍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 정비, 회계분석․자금추적 인턴 수사관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전문 분야 수사 역량 강화

□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반부패 인식 제고

❍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 국가별 전담 기구․환수절차 관련 업무매뉴얼 발간(’12. 10.)

-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의체를 구성, 정보공유 강화 및 환수체계 개선 추진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활용한 해외범죄수익환수 공조체계 구축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국제자금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는 2009. 10. 정회원 가입)

❍ 전문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수사 강화(’12. 4.)

- 공인회계사 4명, 금융전문수사관 2명 특채 추진, 우수사례 전파 등

※ 현재 공인회계사 14명, 금융전문수사관 2명 근무 중

과제 3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고

□ 선발 과정에서의 청렴성 강화(선발)

❍ 검사 임용 시 성적 외에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능력,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인성 검증 중심의 새로운 심층면접 도입

- 심층면접 항목에 청렴성․인권의식을 포함하고,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는 테스트로 평가의 정확성 제고

❍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교수의 검사 지원자에 대한 인성‧자질 평가서를 송부 받아 부적격 지원자의 임용 배제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지원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평가서를 기초로 지원자 검증 실시

※  부실 평가 시 평가자에 대하여 인사 문책

□ 신임 검사에 대한 합숙윤리교육 신설(교육)

❍ 법무연수원에 신임 검사 전원에 대한 합숙윤리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행동강령․공직윤리 등에 관한 집중 교육 실시

❍ 로스쿨 졸업생은 검사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인성교육 실시 후 현업 투입 및 법무연수원 교육평가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검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철저한 복무관리(복무관리)

❍  청렴성․인권의식을 복무평정 항목에 포함하여 검사의 청렴성, 인권의식을 상시 평가하도록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정

-  공정․엄정한 복무평가로, 부적격 퇴출 또는 비위 검사 발생 시 복무평가를 부실하게 한 상급자도 인사 참고자료에 반영

❍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의심이 있는 검사는 연 2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사무감사․집중 감찰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제정

- 대검의 집중감찰 결과는 6개월마다 법무부로 통보, 감찰 과정에서 비위 발견 시에는 즉시 징계

❍ 신임검사에 대하여 수사․업무와 고충상담을 분리 지도하는 2중 멘토링 제도 시행

- 수사․업무 관련 내용은 소속청 부장검사 등이 신임 검사를 전담하여 1 : 1 집중 멘토링 실시

-  사법연수원․로스쿨․법무연수원 검찰 교수, 모범적인 검사 등이 신임 검사에게 생활지도, 고충상담 등 멘토링 실시

※ 여성검사는 원칙적으로 여성검사를 멘토로 지정, 양성평등 교육 실시와 함께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문화 변화 도모

□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감찰)

❍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 또는 상급청에서 전담하여 3개월 내 신속 처리

❍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를 위해,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행동강령상담센터 등 3개의 기능을 통합한 검찰클린시스템 구축

❍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시스템 활성화, 청렴도 및 예방감찰 효과 제고

❍ 비위 발생 시 감찰담당자․기관장의 부실감찰 책임 추궁하는 검사․수사관에 대한 책임감찰제 시행

2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과제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범죄 엄정 대처

❍ 간첩․이적단체 등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가정체성 수호, 통일운동 빙자한 종북세력 활동 엄단

❍ 위장 탈북자의 간첩 행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군사기밀․전략물자 등 유출 행위 등 신종 안보위해사범 지속 단속

□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철저 대응

❍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 구성(’11. 11. 1차 회의 개최), 종북 사이트 차단 및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 근절 대책 논의

※ 해외 종북사이트 88개 차단(’11. 11. 현재), 국내 종북사이트 폐쇄 178건(’11. 10. 현재)

❍ 국정원․경찰청과 효율적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이적표현물사범 지속적 단속, 방통위와 협조하여 이적사이트 신속 차단

❍ 종북 사이트 및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의 실태 관련 자료집 발간(’12. 3.)

□ 공안수사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디지털 증거분석․자금추적 등 지원을 위해 대검 및 일선 검찰청 주요 공안부에 ‘공안범죄 수사지원반’ 신설

❍ 대공수사 전담검사 및 수사관 실무교육, 공안검사 워크숍 등 개최, 주요 대공 관련 판례 DB화 등 수사인력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제고

❍ 적법절차 철저 준수, 조사 시 원칙적 영상녹화 실시 등 대공사건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성 시비 차단

과제 2		온-오프라인 법질서 확립

□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

❍ 폭력행위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ㆍ외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로 불법 집회․시위 관행 근절

❍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동자․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 불법집단행동사범 양형기준 및 수사 실무지침서 보완(’12. 6.)

□ 노동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 법집행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엄정 대응을 통해 복수노조․타임오프 등 성공적 정착 지원

❍ 비정규직․청소년 아르바이트생․외국인 근로자 상대 악의적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 불법행위 엄정 법집행

❍ 노동사범 양형기준 보완 및 수사 실무지침서 발간(’12. 6.)

□ 기초 법질서 지키기 SNS 캠페인 전개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법질서 의식을 능동적으로 전파

❍ ‘긴급자동차 접근 시의 운전요령 지키기’ 등 국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 기초 법질서 내용을 법교육 콘텐츠에 반영

과제 3		법질서 확립의 패러다임 변화

□ 준법행위에 대한 형사 인센티브 제도 도입(’12. 4.)

❍ 조세․환경․산재 등 분야의 형사사건 처리 시 평소의 준법실적을 참작하여 벌금액․구형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 준법실적은 준법지원인 설치 회사의 경우 바람직한 준법통제기준 운영 여부, 행정기관의 평소 실태 점검 결과 등 포함

□ 공증제도의 분쟁 예방기능 강화

❍ 금전․어음 지급에 한정된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건물․토지 인도에 확대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의 사전 예방 강화

❍  선서인증 시 허위 선서자에 대한 과태료 제재규정 도입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공증제도 활성화하여 분쟁예방 기능 내실화

□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 제정(’12. 4.)

❍  준법지원인은 회사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 관리하여야 하나, 회사마다 ‘준법통제기준’ 마련에 애로

❍  준법지원인의 임면, 임직원의 준수법규 및 절차, 준법통제기준 교육, 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 등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구성 및 운영 모델 제시

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과제 1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반 조성

□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비

❍ 국제테러분자, 신분세탁자, 원정시위대 등 우범 외국인 색출 및 입국 봉쇄 등 국경관리 강화

※ ’11. 11. ~ ’12. 3. 출입국안전대책단 운영, 정부 준비단 활동에 적극 참여

❍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및 전문성 제고

-  한국테러학회와 공동 테러대응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12. 12.)

-  최근의 국내외 주요 테러 및 대응사례, 선진국의 대테러 수사기법 연구 성과 등을 반영, ‘테러사건 수사실무’ 책자 개정(’12. 6.)

❍  테러 관련 정보 및 수사기법 공유, 체계적인 테러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조 강화

□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중심으로 국내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확립

- 민간 보안전문가․화이트해커 등 특별 채용, 수사관 교육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일선 검찰청 원스톱 지원 실시

❍ 국정원․경찰․방통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12. 1.)

❍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추진 등 국제공조 강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법체험 콘텐츠 개발․보급

❍ 기능성 게임,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한 온라인 놀이형 종합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활성화

- 법사랑 시범학교 지정․운영(’11. 11.~’12. 11.), 학교 교과수업과 연계 등

❍ 대전 솔로몬로파크에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 등 새로운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통하여 체험효과 극대화 추진

□ 교육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실시

❍ 보이스피싱 등 노인대상 범죄 대처, 다문화가정의 생활법률지식 제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연령, 직업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 지자체‧교육청 등과 연계, 실효성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 실수요자 중심 교육 위해 농협․축구협회 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확대

과제 2		강력 ․ 마약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 사람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 살인·강간살인·강도살인 등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12. 6.)

※ ’11. 11.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묻지마 범죄자 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회에 증오감이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 치료감호․감정유치 청구 등 적극 대처

※ 묻지마 범죄 발생․처리 결과 보고를 통해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 보호자 없는 피치료감호자 국․공립병원과 연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치료감호기간 상한 폐지 등 위해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12. 8.)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정신장애자의 치료감호 기간 상한 없음

□ 강도사범에 대한 위치관리 확대

❍ 위치관리장치 부착대상 범죄에 현행 ‘성폭력ㆍ미성년자 유괴ㆍ살인범죄’ 이외 ‘강도범죄’ 추가(’12. 5.)

※ 최근 5년간(’05년~’09년)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범죄의 동종재범률 분석 결과, 강도범죄가 27.8%로 제일 높게 나타남

❍ 청구요건은 강도범죄의 사례별 법익침해 편차가 큰 점을 고려, 성폭력범죄 청구요건보다 강화

□ 국제․화이트칼라 마약 사범 엄단

❍ 아․태지역 마약통제기관 간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정보공유 강화

- 대검에 사무국을 둔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신설(‘12. 10.),  마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마약류 생산․공급 국가에 우리의 선진 수사기법과 장비를 전수하는 마약퇴치 지원사업 지속 전개

※ ’10년 캄보디아, ’11년 라오스 지원 사업 완료, ’12. 4. 필리핀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 경찰․세관․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DNA 등 과학적 수사역량 강화

❍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DNA시료 채취 및 DB화를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등 DNA-DB 운용 효과 극대화

❍ 보호관찰소 출장채취 및 채취 위탁, 사실조회 근거신설 등을 위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과제 3		성폭력사범 근절대책 추진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관리 확대

❍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위치관리장치 부착(’12. 5.)

❍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추가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집중 심리치료 시행

❍ 서울남부교도소 내 교정심리치료센터(’11. 10. 개원)에서 상담심리사·임상심리사 등이 6개월 과정으로 100명씩 집중 심리치료

※ 수용자 분노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12. 12.)

❍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시행,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12. 6.)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절차 개선

❍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 및 실제 거주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대상자인 경우에는 분기 1회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제거주지 등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

□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수사 시 진술분석관의 사건관계인 진술분석 감정서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

※ 현재 3명의 진술분석관이 활동, 10명 충원 예정(’12. 3.)

❍ 여성가족부와 공동 개발한 ‘성폭력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진술조사 전문가 양성 추진

□ 전자적 위치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 훼손이 어려운 전자발찌 개발ㆍ보급 및 감독 강화로 훼손사례 최소화(’12. 1.)

❍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강화 및 ‘성범죄자 상담 치료프로그램’ 적극 활용(’12. 1.)

4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법치실현

과제 1		수형자 재기 및 가족 지원

□  문화예술인 등의 재능 기부를 통한 수형자․소년원생 재기 지원

❍ 음악, 연극,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 재능 기부를 통해 수형자․소년원생의 심성 순화, 재기 의욕 고취

※ ’11. 5. 유인촌 전 문화특보의 지도로 서울소년원 연극반 ‘굿 닥터’ 발표회 개최, ’11. 11. 가수 이승철의 지도로 김천소년교도소 합창단 ‘드림스케치’ 공연 등

❍ 서울소년원 연극반․합창반, 서울․안양․청주소년원 사진반 및 청주여자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합창단 등 운영 활성화

□  수형자들의 재능 및 생산물품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눈빛나눔봉사단’ 운영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 등에게 점자책 등 제공

- 점역가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점역․교정사’ 직업훈련 과정 신설(’12. 1.)

※ 시각 장애 유․초․중․고 학생 약 1,200명(일반 시각장애인 25만명)

※ ’11. 11. 현재, 점역․교정사는 291명, 시각장애인 860명당 1명

❍ 수형자 직업훈련으로 취득한 재능(도배․미용)과 생산물품(제과제빵․화훼)의 기부를 통한 수형자의 나눔문화 참여 지원(’12. 5.)

□  수형자 가족지원과 가족 간의 유대관계 유지․복원

❍  전국 교정시설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간 지역별 결연(‘12. 2)

- 서울대생과 수용자 자녀간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가족 상담

❍ 수형자와 자녀간의 쌍방향 영상편지 교환제도 활성화로 유대감 조성을 통한 자녀 탈선방지 및 석방 후 가족관계 회복 지원(’12. 6.)

❍ 수형자 화상면회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수형자와 가족간 만남 편의 지원

□ 소년원생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 소년원생의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결손 유형별 맞춤형 처우 제공 및 민간자원과의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처우체계 마련(’12. 12.)

❍ 민간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위해 자원봉사자 DB 및 네크워크 구축(’12. 6.)

□  장애인 수형자 사회정착 지원강화

❍ 여주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 전문재활센터인 ‘장애인 종합 재활센터’ 설치(‘12. 6.), 재활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취업․창업 관련 단체의 전문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을 받아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사,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범죄예방위원 등과 1:1 멘토링 추진으로 밀도 있는 보호관찰 실시(’12. 1.)

❍ 특히, 재범률이 높은 무직ㆍ비진학 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직업훈련 지원 등 맞춤형 보호관찰 적극 실시(’12. 1.)

과제 2		서민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서민을 배려하는 벌과금 집행제도 개선

❍ 300만원 이하 소액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 분납 확대 및 노역장유치집행 감소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12. 6.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서민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위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 시행(’11. 3.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검찰사건 처리기준 정비

❍ 그간의 법령 제․개정, 양형기준 제정,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8년 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11. 12.)

❍ 새로운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신병처리․구형기준 등 마련, 검찰처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익 활동 전담 변호사단체 설립 지원

❍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변호사 단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설립․재정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 법무법인등과 다른 비영리목적에 맞는 조직형태 신설하고, 기부금․보조금을 원천으로 변론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12. 12.)

□  서민과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확대

❍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을 구청,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 서민들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활성화(’12. 5.)

❍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법률상담 사업’ 지속 추진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무료의료서비스도 제공

❍ 무변촌 또는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법률구조공단 지소 9개소 추가 설치(’12. 7.)

□  공동주택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규약 마련

❍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기수선비 부담 및 개별 소유자의 권한․의무를 구체화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배포(’12. 12.)

❍ 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관리규약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침해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  장애인․노약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제도 정비

❍ 가정법원이 장애인‧노약자에 대한 후견개시‧종료심판시 피후견인 본인을 직접 심문, 의사를 청취하도록 성년후견제도 절차 정비(’12. 11.)

※ 종래의 경우 본인 심문이나 의견청취 없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가능

❍ 장애인‧노약자의 미약한 정신능력에 편승한 후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

과제 3		범죄피해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12. 3.)

-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 ’12. 3.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예정

❍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12. 12.)

□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치유 지원 강화

❍ 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유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 설치 운영 중

❍ 강력범죄 발생건수, 접근성 등 고려하여 지방에 스마일센터 1개소 추가 설치,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 강화(’12. 7.)

□  범죄피해자의 편의 증진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지도’ 작성(’12. 6.)

❍  피해자 지원 부처, 지자체 및 상담소 간 연계 체계를 확립, 피해자 지원의 원스톱 시스템 마련(’12. 7.)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을 연계한 온라인 범죄피해자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12. 12.)

과제 4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먹거리 안전 위해범죄 단속체제 구축

❍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유기농․친환경 식품 인증, HACCP 인증 등과 관련된 가짜․불량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 상습적이고 조직적 위반행위, 대규모 업체, 건강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해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 불법 다단계․고리사채 등 서민경제침해 사범 엄정 대응

❍ 대학생, 주부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고리 사채 등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 지속 단속

❍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협조 강화,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병행

□ 온-오프라인 사행행위 사범 집중단속

❍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게임기 제조·공급업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 실제 업주와 배후 인물 집중 수사 및 범죄수익의 철저한 추적·환수를 통하여 불법 영업 근원적 차단

❍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불법 게임물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철저 차단

□ 조직폭력의 서민생활 침해행위 엄단

❍ 폭력조직의 청부폭력, 강압적 채권 회수, 재래시장 등 상인 상대 금품갈취, 각종 이권개입 등 서민생활침해·경제질서교란 행위 적극 단속

- 폭력조직 배후 및 비호 세력 끝까지 추적 엄단, 범죄수익 철저 박탈 등 폭력조직 와해

❍ 직접 단속 및 경찰과의 합동수사체계 강화,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선정 및 정보수집 활동 강화

5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

과제 1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첨단 법무행정 구현

□ 로봇교도관 시범 도입(’12. 9.)

❍ 교정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한 로봇교도관 개발, 포항교도소에 시범 도입하여 교정의 과학화와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경부 산하 국책연구소), (주)SMEC, (사)아시아교정포럼

❍ 감축인력의 수용자 상담 및 교육 등 교정교화 처우 활용으로 인원의 효율적 배치 및 교정서비스 향상

□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시행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진행상황․벌과금․통지서 등 조회 서비스 제공(’12. 12.)

❍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사ㆍ재판 업무 등 모바일 형사사법 추진방안 지속 연구

□ 선진 디지털 수사체계 구축

❍ 클라우딩 환경 기반의 디지털증거분석 환경제공, ｢디지털수사지원전산망(D-NET)｣ 기능 강화, 거점청간 협업분석, 원격분석 지원 등을 통한 수사역량 선진화

❍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유지방안 마련, 전산망을 통한 디지털증거 송치 체계구축 등 디지털증거 관리 및 처리 선진화

□  국가송무정부통합전산정보망 기반 조성

❍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효율적․체계적 수행과 지휘를 위한 정부통합전산정보망 도입(’12. 12.)

❍ 대법원 전자소송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송무수행시스템의 구축, 통계관리․업무 도움방 등 국가송무 포털 구축

※ ’11. 5. 전자소송에 의한 민사소송 전면 시행, ’12. 5. 행정소송 시행 예정

과제 2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선진 법무 기반 조성

□  변호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 정보 공개

❍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변호사 정보제공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권 확보 및 피해 예방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를 위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및 변호사 전문분야 등 선택권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의 실질화(’12. 10.)

□ 재외국민을 위한 외국 형사법 번역자료 온라인 제공

❍ 재외국민의 외국법 이해와 해외생활의 편의를 위해 미국․유럽․동남아 등 재외국민 다수 거주 국가의 형사법 한글 번역 자료 제공

❍ 재외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자료의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해당국 대사관 등 배포(’12. 11.)

□  신속하고 공정한 회생시스템 구축

❍ 채무자의 도산신청 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신속한 회생절차 마련

❍ 공정한 회생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청인의 재산관계 조사, 회생 계획 이행 및 청산절차 감독을 전담하는 ‘도산감독기구’ 설치 추진

□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제도 개선

❍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12. 9.)

❍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제도 정비

※ ’11. 11. 학계 및 실무계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중

□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안정적 시행

❍ 2012년 처음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국제화, 전문화 시대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는 법조인 선발․양성(’12. 1.)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 부응하는 변호사시험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과제 3		통일대비 법무환경 조성

□ 통일법무자료 DB 및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 통일법무자료의 수집․보관․검색 등 통합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을 통해 남북한 법률통합의 물적 기반 조성(’12. 10.)

❍ 홈페이지 개설 등 인터넷 기반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남북 법률통합 준비 및 관련 연구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부터 법률교육까지 법무 업무 전반의  매뉴얼 제작, 통일부․국정원 등에 배포, 법치주의 적응 지원(’12. 2.)

- 북한이탈주민 범죄원인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 지식인층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북한연구지원단 운영을 통해 북한실태 연구 참여기회 제공, 북한실태연구보고서 발간(’12. 12.)

❍ 지역 법률구조공단․적십자사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및 법문화교육 등 법률지원 확대

□ 남북한 법률통합을 위한 법령안 마련

❍ 북한 급변 사태 등을 대비, 남북한 법률통합의 선제적, 실질적 준비를 통해 통일단계에서의 법적 혼란 방지 및 통일비용 절감

❍ 통일 후 상법의 북한주민 적용, 정치적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마련(’12. 12.)

※ 2011년 민․형사법 및 관련 소송법의 북한주민 적용을 위한 특례법안 및 북한 몰수토지 처리 관련 법령안 마련

❍ 남북법률통합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남북한 법률통합 공동연구, 법령안 발굴 및 정비 지원(’12. 12.)

과제 4		국제적 법치 네트워크 구축

□  법률수출을 통한 개발도상국 법제 지원

❍ 국격과 위상 제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수 요청 증가, 유사 법제 환경조성으로 해외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 ’09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

❍ 민사소송법, 증권법 등 법제 전수로 국내 법률․금융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 태국 등 기업환경법제 개선 및 우즈베키스탄 증권법 제정 등 지원

※ ’11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로부터 증권법 제정 등 지원 요청

□ 외국법조인 국내연수를 통한 법률문화 교류 확대

❍ 199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체제전환국 등 법조인․고위공직자 대상 총 42개 과정, 82개국, 647명 연수 실시

❍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연수 지속 실시, 대상 국가의 법제도 정비 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체제 구축

□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

❍ 우리 정부 상대 ISD 제소 사전예방 활동 강화

- 지자체 등이 외자 유치 시 사용할 표준 MOU 문안 제작, ISD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극대화(’12. 3.)

※ 총 50여회에 걸쳐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등 상대 ISD 교육 실시(’09. 10.~’11.12.)

❍ 국제투자분쟁 인적 인프라 구축

- 외국의 저명한 ISD 전문가 등을 초청, ISD 국제 인프라 구축 및 국내 로펌 변호사․교수 등 ISD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강화

□  아․태지역 국제거래규범의 입법 주도

❍ 인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12. 1. 개소)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아태지역 국가들에 우리의 선진거래규범을 전파하고 법제정비를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무역·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 국제형사공조 역량의 지역․국가별 특화

❍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49개국)․형사사법공조(48개국) 협약 발효(‘11. 12.) 계기로 유럽 지역기구․협의체의 형사사법활동 적극 참여

❍ 교민 상대 범죄가 빈발하고, 범죄인 도피처로 활용되는 ASEAN 회원국들과 워크숍 개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 공조 실효성 제고(’12. 11.)

과제 5		글로벌 출입국․외국인 정책 추진

□ 미국과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 SES) 시행

❍ 한-미 양국간 상호 SES 시행(‘12. 3.) 후, 일본, 네덜란드 등과 단계적으로 SES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체결 추진(’12. 12.)

❍ 지문․얼굴확인 제도 시행에 따른 입국심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영주권자 등 장기거주 외국인까지 SES 이용 대상 확대(’12. 4.)

※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45대로 증설 추진(현재 31대)

□ 인구정책과 연계한 차세대 이민정책 수립

❍ 정부부처․외부전문가 참여, 범정부차원의 5년 단위「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년～’17년)」마련(‘12. 12.)

- 글로벌 이민환경 변화 전망, 외국인정책 추진 전략,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외국인관련 주요정책으로 구성

※ 2012년에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년~’12년) 완료

❍ 이민자 사회통합 기반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50개→400개) 등 교육 접근성 향상(’12. 2.)

-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 및 정보전달을 위한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구축(’12. 12.)

❍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연계를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방안 마련(’12. 12.)

- 결혼이민자․영주자격자․외국인근로자 등 장기 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 동향분석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

□ 국격에 맞는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

❍ 난민신청자 증가 추세 및 ‘난민법’ 제정 등에 대비하여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난민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확충 추진(’12. 6.)

❍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객관적인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난민통역 지원체제 구축(’12. 3.)

- 벵골어․소말리아어 등 30개 특수외국어 민간통역인 Pool 마련

※ ’10. 12. 난민인정자 실태조사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 최신 국내외 난민판례 수집 및 주요국가 정황정보 DB를 구축,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등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게 구성(’12. 12.)

※ 미얀마, 콩고, 이란 등 난민신청자가 많은 국가 위주로 DB 구성

□ 국익을 위한 입국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

❍ 관광객 등의 입국편의를 위해 도착지 공항에서도 입국비자 발급(가칭 ‘도착 비자’, Visa on arrival)

- '12. 5. 여수 EXPO에 맞춰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입국외국인 대상 우선 실시

❍ 국민일자리 창출․고액납세 외국인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14일 → 2일 이내) 및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국민 고용확인서 및 납세 증빙서류만 징구) 등 체류편의 제공(’12. 3.)

※ 구체적 국민고용 인원 및 납세액은 고용부, 국세청 등과 협의 결정

□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기획조사 강화

❍ 고용허가제 만기도래 등 불법체류 증가 요인에 대비, 일관된 단속 기조 유지 및 자진출국 유도 정책 시행

-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순찰차량 주기적 운용으로 단속 사각지대 발생 방지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

❍ 단순 불법체류자 위주의 단속 관행에서 탈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 강화

-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중심으로 위장결혼, 허위투자, 제주 무사증입국 이탈, 국제행사편승 불법 입국행위 등 엄단

과제 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부의 소통 추구

□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도입

❍ 법무정책 시행 전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정책 국민평가단’ 구성(’12. 3.)

- 인터넷 상에 ‘온라인 법무정책 국민평가단 카페’ 개설․운영(’12. 4.)

❍ 연간업무계획․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 및 의견수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SNS를 통한 법무정책 전파․홍보

□  국민 여론․제안에 대한 능동적 피드백(feed-back) 시행

❍ 언론 모니터링, 간담회, SNS․블로그 등 뉴미디어 등을 통해 수렴한 국민의 우수 건의사항 및 왜곡된 여론을 해당 부서에 전달

❍ 정책반영 및 해명필요 시 제안자 측에 피드백(feed-back)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우수행정 사례로 관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