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6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2011. 1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3 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4 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8 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11 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14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18 Ⅲ. 추진계획 26

Ⅰ		추진배경

□ 신용카드시장은 카드사-회원-가맹점의 3거래당사자가 신용카드를 매개로 상호이익*을 증진하려는 데서 성립

* (카드사)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증진 등에 기여한 대가로 수수료 수입 확보

* (회  원) 연회비를 부담하는 대신 이자부담 없이 통상 30~45일의 외상구매 가능

* (가맹점)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구매로 매출이 늘어나고, 통상 2~3일내에 외상판매대금 회수

□ 신용카드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이용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 국민경제에 순기능

□ 그러나,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유발

ㅇ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 심화

→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

< 주요국의 신용․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2009년, 이용액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직불형카드*	42.3	74.4	92.7	9.0
신용카드	57.7	25.6	7.3	91.0

*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직불카드 + 서명방식의 체크카드

* 미국의 경우 개인수표 사용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개인수표가 직불형 카드로 대체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

□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 유발

ㅇ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귀결

ㅇ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

* ①30~45일간의 신용공여(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비용, ②연체발생에 따른 대손비용, ③채권추심비용, ④카드전표 회수․보관비용 등

→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이 직불형 카드는 1~1.5% 내외인 반면, 신용카드는 2% 내외를 유지

→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긴요

Ⅱ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신용카드시장의 거래당사자간 당면 문제점을 해소

카 드 사

회  원

가 맹 점

		문 제 점		대 책
①카드사와 회원		ㅇ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빚, 과소비 유발	⇨	ㅇ 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ㅇ 휴면카드 정리 ㅇ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②카드사와 가맹점		ㅇ 불합리한 수수료율 적용 ㅇ 불공정한 계약․거래	⇨	ㅇ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ㅇ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③회원과 가맹점		ㅇ 의무수납제도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 가중	⇨	ㅇ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 검토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제도를 개혁

대책 ①

대책 ②

대책 ③

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억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의 증가 추세

< 신용카드 주요 지표 >

	‘08년	‘09년	‘10년	‘11.9말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	49.7	52.8	57.0	61.3
신용카드 발급 수(만매) < 무실적 카드 >	9,624 <2,572>	10,699 <3,062>	11,659 <3,129>	12,253 <3,218>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매)	3.7	4.0	4.4	4.9
카드 1장당 평균 이용한도 금액 (이용잔액 보유회원 기준, 백만원)	5.4	5.3	5.6	5.5
카드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	20.9	21.0	21.4	21.4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 발생

ㅇ 가계부채 부담 가중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ㅇ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귀결되어 사회갈등 유발

나. 개선방안

1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함

①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

②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 (예) 소득금액-부채원리금 상환액

-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 확인만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예) 공공기관, 법인인 기업체 등에 재직하여 재직여부 확인 등을 통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부채 파악이 가능하여 일정한 가처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등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의제 소득을 통해 결제능력 심사 가능

* (예) 국민연금 납입 여부,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 등으로 의제

③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직불형 카드

□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 가능

ㅇ 성년 여부, 결제능력 여부, 신용등급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 미성년자 등은 가족(신용)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등

※ 관련 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 발급 카드부터 적용하며,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신용카드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두 가지 사항을 준수토록 함

①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할 것

-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 불가

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 등을 보관할 것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직불형 카드

□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필요조치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 관련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발급 카드부터 적용하고, 기존 카드는 갱신시부터 적용

3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 회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를 제한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방문 등

ㅇ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회원의 선택란 명기

ㅇ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

□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11.1/4분기 중 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전화마케팅 일평균 통화건수 : 48만 3,755건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등

※ 기존 카드는 갱신 발급시 회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그 이전이라도 회원이 카드사에 의사 표명시 카드사는 이를 수용토록 함

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 휴면 신용카드를 대폭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급된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이며,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휴면 신용카드 수 >

	‘08년	‘09년	‘10년	‘11.9월
휴면카드 수 (만매)	2,572	3,062	3,129	3,218
휴면카드 비중 (%)	26.7	28.6	26.8	26.3

□ 휴면카드의 증가를 방치할 경우, 자원낭비 등 부작용 심화

① 카드 1장당 평균 3.6만원의 발급비용 낭비

② 분실․도난 등 카드사고 위험을 높여 회원 및 카드사의 손실 초래

③ 국제브랜드사에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 등

나. 개선방안

1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 ‘12.1.1 ~ ’12.3.31까지를「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함

* (현행약관의 절차)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1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지

▶ 필요조치 : 행정지도

2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그 이행의무도 강화

①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②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

-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지 조치

* (현행) 3개월내 해지의사 확인, 서면 등으로 해지의사 밝힌 경우에 한하여 해지

③ 사용정지 조치 후,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서면 등을 통한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

→ 약 1년 4~5개월 간 미사용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3		휴면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해지절차 및 휴면카드 현황(비율, 증가 추이 등) 등을 상시 공시

□ 금감원 검사 시,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ㅇ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무리한 카드발급 가능성이 큰 회사로 간주하고 카드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금감원 검사

4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 제고

□ 연체 없는 회원은 인터넷(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연체 없는 회원이 신용카드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를 즉시 이행토록 의무화

□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지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 해지를 연기․포기시킬 목적의 상품설명, 추가 혜택 약속 등

ㅇ 금감원 등을 통해 부당한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

▶ 필요조치 : 행정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금감원 검사 등

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 카드사의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여

회원의 권익을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들이 회원확보 및 카드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

ㅇ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출현

< 연도별 부가서비스* 제공금액 >

(단위 : 억원)

‘07	‘08	‘09	‘10	‘11.上
17,794	22,633	24,158	30,950	17,594

* 포인트적립, 항공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가맹점․카드사 모두에게 부작용 유발

ㅇ (회원) 당장에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카드 과다발급 및 남용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카드 빚, 과소비에 따른 고통 초래

ㅇ (가맹점) 높은 수수료율 유지의 원인으로 작용

ㅇ (카드사)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

나. 개선방안

1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카드사가 카드발급 시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

* (예) :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년 경과 후 변경시 6개월 전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미준수 행위 등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 미 이행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

ㅇ 특히,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실적 등을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요조치 : 금감원 상시 감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등

2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규제

□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

① 다수의 고객이 준수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내걸고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회원의 가처분 소득, 이용한도, 이미 제공받고 있는 선포인트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카드사별 선포인트 제공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추진

③ 경품제공 금지규정*을 일탈하는 성격**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집행위 금지(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 (예)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에 관계없이 신규가입 회원에 한하여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모범규준」에 반영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3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예: 20~25%)*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 감독 강화

* 선발․후발사간 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용

▶ 필요조치 : 행정지도 및 금감원 검사

4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카드 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

→ 회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를 활성화

▶ 필요조치 : 행정지도

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가맹점의 권익보호에는 소홀

ㅇ 회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노력 등은 미흡

* (전업카드사 및 주요 겸영은행 기준) ‘10년중 4조 3,349억원, ’11년 상반기중 2조 4,989억원

ㅇ 회원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개별 약관 운용

□ 이에 따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불만 야기

ㅇ 카드업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업종별 차등 수수료율 체계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비판

ㅇ 카드사별 개별 약관이 카드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약

* (예)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카드사 임의로 조정 가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를 과도하게 규정

나. 개선방안

1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

* 지난 10.17일 발표한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계획 포함

ㅇ 특히, 업종별 차등 수수료율 적용 및 대형점에 비해 중소형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한 불만 확산

□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ㅇ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개선방향 (예시)

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

②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

-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

-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대폭 축소

③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유지

-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원칙 견지

▶ 추진방법

ㅇ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개선방안을 연구의뢰(‘11.6)한데 이어,

‘12.1월초까지 카드업계 공동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추가 연구의뢰 계획

▶ 추진일정 (예시)

ㅇ ‘12.1/4분기 중 연구결과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목표

2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①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 아울러,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가맹점 가입 확정 전 적용 예정 수수료율 통보 등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명시(예 :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③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 사유를 최소화*하고,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대금지급 보류기간을 최장 10일로 제한

* (예시) 가맹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도 발생한 경우, 회원과의 분쟁 발생한 경우 등

④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화(수수료율 인상 시에는 1개월 전에 서면 통보)

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 시 카드사의 배상 책임 명시

▶ 필요조치 : 표준약관 승인

3	3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필요조치 : 행정지도

4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 점검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ㅇ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정

□ 금감원 내에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용

▶ 필요조치 : 금감원 점검 및 신고센터 운용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5년 내(2016년 까지)에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가. 활성화를 위한 조건

□ 직불형 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ㅇ 카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3거래당사자(회원, 카드사, 가맹점)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ㅇ 정부 관련부처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가 긴요

회 원 (소비자)	- 직불형 카드의 장점을 인식하고 신용카드에 우선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
가맹점 ․ VAN사	- 직불형 카드 수납이 가능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 권장 및 가맹점 차원의 혜택부여 노력
카드사 ․ 은 행	- 직불형 카드를 수납하는 충분한 가맹점 확보 노력 - 직불형 카드를 기피하는 영업전략을 탈피하고, 직불형 카드상품 적극 취급
정 부	- 직불형 카드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선도 - 소득공제 등 직불형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NGO 등	-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직불형 카드 사용 운동 전개

나. 활성화 방안

1		회원(소비자) - 직불형 카드 이용 유도

□ 직불형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①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

- 모든 유형의 직불형 카드가 24시간 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②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 대다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형 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단말기 보급 및 프로그램 설치 추진

③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 유도

- 직불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의 선호 또는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겸용카드* 발급 유도

* (예시)

(ⅰ) 직불+신용 겸용카드(1) : 결제기능이 자동으로 직불→신용결제 순서로 수행되는 카드

(ⅱ) 직불+신용 겸용카드(2) :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직불․신용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ⅲ) 직불+소액신용 겸용카드 : 직불 위주로 결제하되, 소액(예: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후불 신용결제가 가능한 카드(교통카드 활용 편의성 제고)

(ⅳ) 직불+선불 겸용카드 : 직불위주로 결제하되, 선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수행 가능한 카드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겸용카드로 대체(또는 직불기능 추가) 발급 요청시 카드사가 수용토록 함

□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①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

-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공제율 인상* 효과를 보면서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 차등폭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
(신용 20%, 직불 25% → 신용 20%, 직불 30%)

② 가맹점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고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 할인판매, 무료서비스, 경품(덤) 지급, 추가 포인트 적립 등

** (예) 직불형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전업법에 근거 마련 검토 등

③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p21, 22 참조)

④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

- 1차적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기간 및 실적을 가점요인으로 반영

- 직불형 카드 이용 고객이 불량률(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비중을 확대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의, 여전업법 개정 검토, 행정지도 등

2		전업카드사 ․ 은행 -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 유도

□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 해소

①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

-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토록 권고

*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

②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은행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 실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계좌이용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

*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고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

□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ㅇ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재 1억장 가량이 보급된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카드로 과거   MS(Magnetic Stripe)식 직불카드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된 새로운 방식의 직불카드

- 금융결제원과 은행, 가맹점간 관련 전산망 구축 및 IC카드용 단말기 설치 가맹점 확대

□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ㅇ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모바일 카드를 우리나라 결제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

-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기능 탑재 유도

-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체크) → 신용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 권고

□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 유도

① 부가서비스 제공시 차별 해소

-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직불형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고

-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 소비자가 이미 지급받은 신용카드 선포인트 상환부담 또는 기 적립된 포인트 활용 때문에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

② 신용위험에 상응한 검사․감독 실시

- 직불형 카드의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겸영은행 및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우대*

*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 등 리스크가 적은 점을 감안

-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검사

③ 직불형 카드 보급 기여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

- 매년 직불형 카드 보급에 크게 기여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추진

*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한 점을 감안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의, 금감원 검사 등

3		가맹점 -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토록 유도

□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ㅇ 가맹점 자율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토록 권장(VAN사 협조)

□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

ㅇ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를 권유하고, 직불형 카드 결제 고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권장(가맹점 단체와 협조)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조 등

4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운용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용

ㅇ 구성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단장),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자영업단체 관계자, 금융위․금감원 관계자 등 약 20명 내외

ㅇ 운용 : 분기 1회(필요시 수시) 추진단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협의

- 추진단 아래 3개의 분야별 실무 추진반을 두고 활성화 시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조 도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		․ 단장 : 금융위 부위원장 ․ 위원 : 20명 내외 ․ 간사 :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제도개선 ․ 대외협력반			체크 ․ 모바일카드반			IC직불카드반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자영업단체 관계자 등			금융위, 금감원, 카드회사, 겸영은행, VAN사 관계자 등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은행, VAN사 관계자 등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전개

□ 소비자 단체 및 자영업 단체 등과 협조하여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을 전개

① 소비자 단체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의 장점, 발급 및 이용방법 등을 홍보

- 특히,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의 이점 등을 집중 홍보

② 자영업 단체

-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 수납시 혜택, 수납방법 등을 적극 홍보

- 가맹점이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혜택을 부여토록 협조 요청

③ 정부․공공기관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가급적 직불형 카드로 대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사용토록 권고

- 전국 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발급받도록 교육 협조 요청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조 등

Ⅲ		추진계획

□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필요조치를 완료

ㅇ 특히, 직불형 카드가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과 제 명	필요조치	시행시기 (계획)
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등	‘12년 상반기
□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등	〃
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행정지도	‘12.1/4분기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여전업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12년 상반기
□ 휴면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금감원 검사	〃
□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 제고	행정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금감원 검사	〃
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금감원 상시 감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등	지속추진, ‘12년 상반기
□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규제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12년 상반기
□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행정지도, 금감원 검사	지속추진
□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행정지도	‘12년 상반기
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	행정지도 등	‘12.1/4분기목표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표준약관 승인	‘12년 상반기
□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행정지도	〃
□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 점검	금감원 점검 및 신고센터 운용	지속추진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 회원(소비자) - 직불형 카드 이용 유도	관계기관 협의, 여전업법 개정 검토, 행정지도 등	지속추진, ‘12년중
□ 카드사․은행 -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 유도	관계기관 협의, 금감원 검사 등	지속추진
□ 가맹점 -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 토록 유도	관계기관 협조 등	〃
□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운용	추진단 구성․운용	〃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전개	관계기관 협조 등	〃

참고 1		종합대책의 기대효과

우리나라 ----------------------------------------------------------- 신용카드 위주로 발전				선 진 국 ------------------------------------------------------ 직불형 카드 위주로 발전
◇ 신용카드는 외상(빚)으로 결제 ▶ 이자비용 등 많은 비용 소요 →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 불가피 ▶ 가계 부채, 과소비 유발				◇ 직불형 카드는 예금으로 결제 ▶ 이자비용 등 없음 →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가능 ▶ 소득범위내 지출, 건전 소비
▣ “신용카드 중심의 시장”을 “직불형 카드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 신용카드 사용 억제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소와 동시에 가계부채 부담 완화

참고 2		지급결제용 카드의 종류

			신용카드
			(Credit Card)
																	MS직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pin-pad)								IC직불카드
			직불형 카드						(별도의 결제망, 단말기)
			(Debit Card)
																	모바일 직불형 카드
									서명방식(signature)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망, 단말기)
									기명식
			선불카드
			(Prepaid Card)
									무기명식

* 신용카드 : 카드사와 회원간 약정한 이용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외상결제가 가능한 카드

* 직불형 카드 : 회원의 결제계좌에 예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카드

* 선불카드 : 카드사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카드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

참고 3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기준 현행․개선(안)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안)
발급기준	① 만 18세 이상인 자일 것 (시행령)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 제출 ② 본인이 신청할 것 (법) ③ 신용카드 한도액이 카드사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 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법) ④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일 것 (법)	①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시행령) -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시행령) ⑤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것 (시행령) - 객관적으로 결제능력이 입증되는 자는 예외 인정
이용한도기준	□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 ① 회원이 요청 또는 사전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 할 것 (감독규정) 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 (감독규정)	□ (현행과 같음) ①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 -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할 수 없음 (감독규정) 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관련 심사 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감독규정) *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참고 4		신용카드 대비 직불형 카드의 장점

	장 점
회 원 (소비자)	ㅇ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등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지급결제 편의성 확보 가능 ㅇ ‘12년부터는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이 확대* 되는 등 혜택이 늘어날 전망 * 신용․현금카드 20%, 직불형 카드 25% → 30% ㅇ 예금 범위 내 지출로 과소비, 카드빚 우려가 없음
가맹점	ㅇ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 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 ㅇ 신용카드 보다 판매대금도 더 빨리 회수 가능
전업 카드사	ㅇ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보완 가능 ㅇ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충당금 적립, 조정자기 자본비율 등 규제 준수 부담 경감
은 행	ㅇ 결제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고객확보에 유리하고 신용 리스크 감소
정 부	ㅇ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거래 투명성, 세원 확보 가능
사회 전반	ㅇ 가계 빚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방지,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갈등 해소,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 효과

참고 5		IC 직불카드의 결제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비 고
①	- 고객이 가맹점에서 IC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결제를 요청
②	-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처리하면, 결제요청정보가 계약된 VAN사로 전송
③	- VAN사는 해당 결제요청정보를 중계센터로 전송
④	- 중계센터는 출금은행(카드발급은행)으로 결제대금의 출금처리를 요청
⑤	- 출금은행이 잔액확인 후 출금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중계센터로 전송
⑥	- 중계센터는 입금은행(가맹점계좌보유은행)에 결제대금의 입금처리를 요청
⑦	- 입금은행이 입금처리 후 처리결과를 중계센터로 전송
⑧	- 중계센터는 VAN사로 결제결과를 전송
⑨	- VAN사는 가맹점으로 결제결과를 전송
⑩	- 가맹점에서 결제결과 수신 후 영수증 출력하여 제시
⑪	- 익일 입금은행이 가맹점으로 결제대금을 입금
⑫	- 중계센터에서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전송

참고 6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결제 프로세스

직불결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후,

① 직불결제가맹점 : 사용자폰으로 결제청구내역 전달(NFC, QR, Push)

② 이용자 : 직불결제로 거래대금 결제 요청(거래내역 전송)

③ 직불결제운영사업자 : 이용자 거래은행 앞 출금 요청(거래내역 전송)

④ 이용자 거래은행 : 이용자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바로 출금하여 직불결제운영사업자 계정으로 이체(자행이체) 후 출금이체 결과를 직불결제운영사업자에게 통보

⑤ 직불결제운영사업자 : 이용자에게 출금이체 결과를 통보

⑥ 직불결제운영사업자 : 가맹점 거래은행 앞 입금이체 요청

⑦ 가맹점 거래은행 : 직불결제운영사업자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바로 출금하여 가맹점 계정으로 이체(자행이체) 후 입금이체 결과를 직불결제운영사업자에게 통보

⑧ 직불결제운영사업자 : 가맹점에게 판매대금 입금 통보

참고 7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 필요조치 사항

▶ IC직불카드 보급 및 이용을 위한 필요조치 사항

(ⅰ)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및 은행)

(ⅱ) 금융결제원과 가맹점을 관리하는 VAN사간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및 VAN사)

(ⅲ) 가맹점 모집 및 관리(VAN사, 은행)

(ⅳ) 가맹점에 IC카드용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단말기 사용방법 교육 등(VAN사)

▶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및 이용을 위한 필요조치 사항
(예 : UbPay 서비스 방식)

(ⅰ) 회원의 UbPay 서비스 등록(회원)

* 스마트폰을 통해 등록 가능

(ⅱ) 모바일 VAN사와 은행(카드사) 간 전산망 구축(VAN사, 은행․카드사)

* 6개 주요은행 및 6개 카드사 기 구축

(ⅲ) 가맹점 모집 및 QR코드 부착 또는 단말기 설치(VAN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