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2. 26(월) 14: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10) 이익중 국장(3145-816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 (2156-9815) 최성규 사무관(2156-9821) 이준수 팀 장(3145-8162) 홍경표 팀 장(3145-8770)
배 포 일	2011. 12. 26(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40매

제 목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ㅇ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함

□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ㅇ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함

*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예정

□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를 제한함

□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및 해지절차 개선

ㅇ ‘12.1.1~3.31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함

ㅇ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 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토록 함

□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ㅇ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함

ㅇ 카드사의 부당한 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를 규제함

□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ㅇ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함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ㅇ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임

ㅇ (소비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카드사․은행)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 임하도록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ㅇ (가맹점)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함

10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등 전개

ㅇ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용함

ㅇ 소비자단체, 가맹점단체 등과 협조하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임

※ 별첨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