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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
		담당자	과 장 박성진 전문위원 도경화
	2011년 12월 28일(수) 조간 (12.2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423 010-9279-5525

숨어있는 미환급금(11종) 한번에 찾아 따뜻한 연말 선물을...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 추가오픈 실시 -

□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개시하여 2011년 9월 확대한 "미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을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을 추가하여 11종으로 확대한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 민원24(www.minwon.go.kr) 및 대한민국정부(www.korea.go.kr)로 접속

○ 또한 11종에 대해서는 미환급금을 통합해서 환급받고 사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12월 28일(수)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조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한 번의 클릭으로 미환급금 정보를 확인해 통합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10년 12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현재(’11.12)까지 약 90만명(건)이 미환급금에 대한 통합조회를 이용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미환급금 서비스 확대 추진 경과>

구 분	’10.12월		’11.9월		’11.12월
정 보	4종 ⇒ 8종 ⇒ 11종
	4종	국세 미환급금	4종 추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3종 추가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법원 보관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대법원 송달료
기 능	통합안내, 통합조회		통합안내, 통합조회		통합안내, 통합조회, 환급신청, 환급신청 결과확인, 사전통보

□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미환급금 정보는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3종인데,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중납부 및 소급 자격변동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이중납부, 직장변경 및 폐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해당자의 보험료를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잔여액(과오납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입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 그간 기관별로 상이한 업무절차와 환경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원24나 대한민국정부의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손쉽게 일괄확인 후 환급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민원24 : www.minwon.go.kr, 대한민국정부 : korea.go.kr

□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기능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해 통합조회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통합환급신청, 미환급금 발생 시 이메일을 통해 사전안내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특히, 통합환급 신청시에는 금융결제원을 연계하여 본인의 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18개 은행)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로써 클릭한번으로 다수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을 위한  ‘친 서민, 생활공감’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참고자료 >

붙임 1.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통합조회 및 신청절차

붙임 2.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화면예시

붙임1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통합조회 및 신청절차

□ 서비스 절차도

□ 서비스 이용절차

➀ 민원24포털 또는 대한민국정부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선택

➁ 미환급금 통합조회요청 화면에서 필요 값(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➂ 미환급금 존재여부 및 건수 확인

➃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내역 확인

- 미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미환급금 보유기관 별 상세내역 및 금액조회

➄ 상세내역에 대한 통합(일괄) 환급신청

-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 가능

⑥ 통합신청 결과확인

- 통합 신청한 미환급금 처리진행 상황을 확인

※ 민원24 회원으로 미환급금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미환급금 처리진행상황 확인, 향후 발생하는 미환급금에 대한 이메일 안내서비스 이용가능

붙임2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화면예시

➀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민원24>

<대한민국정부 포털>

➁ 미환급금 통합조회

➂ 미환급금 유무확인

➃ 미환급금 상세확인

➄ 미환급금 환급신청

➅ 미환급금 환급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