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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교부세과
		담당자	과 장 이용철 사무관 곽준길
	2011년 12월 27일(화) 석간 (12.27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40 010-8985-6749

감액한 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자치단체에 준다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지원이 확대된다.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감액한 교부세의 건전한 재정운영 촉진 재원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 감액한 교부세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부여하게 된다.

○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행안부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 교부세 감액내역도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 임 :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요

참 고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 도입배경

○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02년 도입)

※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감액대상

○ 지방채발행 미승인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지방재정법)  ⇒ 미승인 등 지출금액 이내

○ 투․융자 미심사 및 재정건전화계획 미반영 편성지출(지방재정법)  ⇒ 미심사 등 지출금액 이내

○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위반(지방재정법) ⇒ 기준위반 지출 금액이내

○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감사결과) ⇒ 위반지출액 또는 미징수액 이내

□ 감액방법

○ 위법한 예산편성․지출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 등으로부터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적발된 사항 조사

○ 감액대상에 대한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지방재정분과위원회｣ 자문 및 심의결정, 익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 연도별 감액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감액규모	29	1,052	970	16,839	26,896	15,477	18,438	28,816	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