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12월 27일 오전 10시 이후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배포일시	2011. 12. 27(화) /총 2매 별첨 1부
담당자	사무관 이경준 ☎ (02)2100-2755

행정수수료 인하 추진

□ 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서「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여권발급 수수료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기획재정부 보고)

ㅇ 37개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 조정(법제처 보고)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2단계 → 3단계) : 의사국가시험, 물류관리사시험 등 34개 시험(12개 법령)

* 접수기간/시험 10일 전 → 접수기간/시험 20일 전/시험 10일 전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도선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등 3개 시험(3개 법령)

* 도선사시험 : 시험 10일 전 50% 반환 → 80% 반환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행정안전부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행정수수료 정비방안」(국무회의 보고)

[별첨] 「행정수수료 정비방안」(국무회의 보고안건)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각각의 행정수수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획재정부 물가구조개선TF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실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외교통상부 여권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경찰청 경무국 해양경찰청 수상레져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기획조정관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특허청 고객협력국	성창훈 (2150-2850) 권태웅 (2100-2749) 이용철 (2100-4132) 최병만 (2100-6033) 전영웅 (3704-9241) 이우철 (2100-7592) 이덕희 (2110-7284) 윤현수 (2110-8095) 박성우 (500-1647) 서승일 (2110-5221) 권영범 (2110-3099) 최종균 (2023-7870) 노희경 (2110-6636) 김영중 (2100-5381) 안상엽 (3150-2922) 조석태 (032-835-2051) 이광순 (043-719-1002) 이광하 (031-299-2590) 강철환 (042-481-5213)	허승철 서기관 (2150-2891) 이경준 사무관 (2100-2755) 김상태 사무관 (2100-4137) 신진용 사무관 (2100-6047) 최은상 주무관 (3704-9235) 박지혜 서기관 (2100-7767) 김춘원 주무관 (2110-7045) 정내정 사무관 (2110-6148) 곽재은 주무관 (500-1651) 송수진 주무관 (2110-5228) 허태구 사무관 (2110-3496) 김지연 서기관 (2023-7872) 조정환 사무관 (2110-6641) 권 웅 소방위 (2100-5387) 문두식 경위 (3150-0736) 최량진 경위 (032-835-2452) 김선희 주무관 (043-719-1005) 이자현 사무관 (031-299-2609) 김미순 사무관 (042-481-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