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2011. 12. 2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 추진경과 >	1

1. 중앙부처 관리 수수료 정비방안	2

(관계부처 합동)

2.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방안	14

(법 제 처)

3.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실태 및
개선방안	19

(행정안전부)

1. 중앙부처 관리 수수료

정비방안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 배경

□ 행정수수료는 1,800여건(32개 부․처․청 관리)에 달하며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

ㅇ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고궁․미술관 등 관람, 검사․검정, 인․허가, 전문자격 시험응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 존재

* 주요 수수료 발급건수(’10년): 여권발급 398만건, 운전면허증 교부․갱신 214만건, 기사 자격증 발급 11만건

ㅇ 수수료 수준은 수백원~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수수료 종류에 따라 큰 차이

* 평생교육 학점인정 증명서 300원,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제품검사 548만원

□ 행정수수료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분석하고 인하여부를 검토

ㅇ 우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수료*를 중심으로 검토

* 여권발급, 각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자격증 등 증명서발급 수수료 등

ㅇ 각부처의 자체분석, 기획재정부의 종합검토를 거쳐 관련부처간 합의 하에 인하방안을 마련

ㅇ 회계사의 협조를 얻어 원가를 분석하고,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하폭을 결정

[ 수수료 산정 및 협의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

․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

․ 원가산정이 어려울시 행정서비스 등 가치, 수요자 부담능력 등을 고려

Ⅱ. 인하 수수료와 기대효과

◇ 총 150건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연간 700여만명*의 117억원* 이상 수준 부담완화

* 인하수수료의 ’10년 총이용건수를 기준으로 산정(국립대 전형료 미포함)

ㅇ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수입대체경비 사업 수수료 3건

ㅇ 시험 시행비용보다 수수료 수입이 많은 시험응시수수료 5건

ㅇ 온라인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온라인수수료 142건

1. 수입대체경비 수수료 : 3건

① 여권발급 수수료 (외교부)

ㅇ 10년․5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각 2,000원 인하

구 분	현재 수수료	인하안
․10년 복수여권	40,000원	38,000원
․5년 복수여권	35,000원	33,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25,000원	23,000원

ㅇ (기대효과) 연 360만명(’10년 기준)의 여권발급자 부담 완화

* 인하대상 3종 여권발급 건수 : (’10)360만건 / (’11.11) 290만건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전형료 (문화부)

ㅇ 1․2차 전형료 각 5,000원씩 인하

구 분	현재 수수료	인하안
․1차시험 / 2차시험	85,000원 / 75,000원	80,000원 / 70,000원

ㅇ (기대효과) 연 1만명의 응시자 부담 완화

* 접수인원 : (’10) 1차 10,005명, 2차 1,895명 / (’11) 1차 10,380명, 2차 1,892명

③ 국립대학 입시전형료 (교과부)

ㅇ 각 국립대학(40개)별로 수수료 수입과 관련지출을 분석하여 ’12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 마련

* 국립대학(40개) 입시 수입대체경비(’10 결산) : 세입 323억원 / 세출 278억원

2. 시험응시 수수료 : 5건

□ 원가 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5개 시험에 대해 3,000 ~ 32,000원 인하

ㅇ 시험 성격(과목, 응시자수 등)에 따른 원가수준을 고려, 인하폭 결정

시험명	현재 수수료		인하안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농식품부)	1차	30,000원	20,000원
	2차	55,000원	33,000원
② 사회복지사 1급(복지부)	42,000원		25,000원
③ 물류관리사(국토부)	30,000원		20,000원
④ 교통안전관리자(국토부)	30,000원		20,000원
⑤ 경비지도사(경찰청)	30,000원		27,000원

ㅇ (기대효과) 연 6만명 이상의 시험응시자 부담 완화

* 사회복지사 1급 2만 6천명, 물류관리사 1만 3천명, 경비지도사 1만 2천명, 농산물품질관리사 9천명, 교통관리자 6천명 (’10년 접수인원 기준)

3. 온라인화 수수료 : 142건

□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142건의 온라인수수료에 대해 200 ~ 10,000원 인하 (각각의 인하내역은 별첨)

[ 주요 온라인수수료 인하대상 ]

수수료명	’10년 이용건수	현재 수수료		온라인수수료 인하안
		일반	온라인
․지하수개발이용허가(국토부)	1,320	30,000원	30,000원	27,000원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지경부)	11,579	5,000원	5,000원	4,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농식품부)	9,196	25,000원 ~50,000원	25,000원 ~50,000원	22,500원 ~45,000원
․기술사․기사․기능장․전문사무․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고용부)	112,979	3,500원 ~7,500원	3,500원 ~7,500원	3,100원
․의료인 등 면허 증명(복지부)	12,192	500원	500원	0원
․운전면허증 갱신**(경찰청)	873,348	6,000원	6,600원	6,000원

* 자격증별로 다른 수수료를 일원화 (일반수수료도 3,500원으로 통일)

** 현재는 온라인 신청시 발송우편료 명목으로 더 받고 있음

ㅇ (기대효과) 연 330만명*의 민원인 부담 완화

* 수수료 142건의 ’10년 이용자(향후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을 가정시)

Ⅲ. 향후 계획

□ (규정 정비) ’12년 상반기 중 관련규정 일괄 정비 (법제처 협조)

※ 국립대학 입시전형료의 경우, ’12상반기 중 인하방안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 (시행 시기) ’12. 7월부터 시행

* 다만,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는 ’13년부터 시행

붙임		인하대상 온라인수수료 (142건)

수수료명	현재 수수료(원)		수수료 인하안(원, %)
	일반(A)	온라인(B)	온라인(C)	인하율 (B-C)/B
[환경부](28건)
ㅇ유해화학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10,000	10,000	9,000	10%
ㅇ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6,000	6,000	4,800	20%
ㅇ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5,000	4,000	20%
ㅇ폐수처리업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폐수처리업 변경등록	5,000	5,000	4,000	20%
ㅇ유독물 수입 신고	13,000	13,000	11,700	10%
ㅇ유독물 수입 변경신고	9,000	9,000	7,200	20%
ㅇ유독물 영업 등록	13,000	13,000	11,700	10%
ㅇ유독물 영업 변경등록 및 신고	9,000	9,000	7,200	20%
ㅇ관찰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13,000	13,000	11,700	10%
ㅇ관찰물질의 제조수입 변경신고	9,000	9,000	7,200	20%
ㅇ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13,000	13,000	11,700	10%
ㅇ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9,000	9,000	7,200	20%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13,000	13,000	11,700	10%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	9,000	9,000	7,200	20%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13,000	13,000	11,700	10%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 승인	9,000	9,000	7,200	20%
ㅇ배출시설(대기)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배출시설(대기)의 변경허가	5,000	5,000	4,000	20%
ㅇ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악취배출시설 운영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샘물개발의 허가, 변경허가, 연장허가	50,000	50,000	45,000	10%
ㅇ먹는물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50,000	50,000	45,000	10%
ㅇ먹는물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변경등록	30,000	30,000	27,000	10%
ㅇ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신고	30,000	30,000	27,000	10%
ㅇ정수기 제조업,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20,000	20,000	18,000	10%
ㅇ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허가	40,000	40,000	36,000	10%
[국토부](13건)
ㅇ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30,000	30,000	27,000	10%
ㅇ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17,000	17,000	15,000	12%
ㅇ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17,000	17,000	15,000	12%
ㅇ지하수 보전구역 안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30,000	30,000	27,000	10%
ㅇ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50,000	50,000	45,000	10%
ㅇ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변경 등록	30,000	30,000	27,000	10%
ㅇ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	50,000	50,000	45,000	10%
ㅇ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변경 등록	30,000	30,000	27,000	10%
ㅇ지하수정화업 등록	50,000	50,000	45,000	10%
ㅇ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	30,000	30,000	27,000	10%
ㅇ항만공사 시행허가	5,000	5,000	4,000	20%
ㅇ항만시설 유지공사 시행허가	5,000	5,000	4,000	20%
ㅇ심판변론인 등록신청	1,000	1,000	800	20%
[농식품부](10건)
ㅇ축산물수입판매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5,000	5,000	4,000	20%
ㅇ자경증명 교부	1,000	1,000	0	100%
ㅇ생산판매신고	30,000	30,000	20,000	33%
ㅇ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 허가 및 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축산물수입판매업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000	5,000	4,000	20%
ㅇ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100,000	100,000	95,000	5%
ㅇ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200,000	200,000	190,000	5%
ㅇ친환경민간인증기관 지정	100,000	100,000	90,000	10%
ㅇ친환경농산물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25,000 ~50,000	25,000 ~50,000	22,500 ~45,000	10%
[문화부](9건)
ㅇ한국예술종합학교 제증명 발급	300~600	300~600	0	100%
ㅇ저작권 등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1,000	1,000	800	20%
ㅇ영상물 심의필증 재발급, 유해공연물 확인	1,000	1,000	800	20%
ㅇ카지노업 신규허가	100,000	100,000	90,000	10%
ㅇ카지노업 변경허가	50,000	50,000	45,000	10%
ㅇ카지노업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10,000	10,000	9,000	10%
ㅇ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5,000	5,000	4,000	20%
ㅇ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	3,000	3,000	2,000	33%
[지경부](8건)
ㅇSW기술자경력증 갱신, 재발급	10,000	10,000	9,000	10%
ㅇ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5,000	5,000	4,000	20%
ㅇSW사업수행실적 증명	25,000	25,000	22,500	10%
ㅇ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10,000	10,000	9,000	10%
ㅇ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	5,000	5,000	4,000	20%
ㅇ전기공사기술자 관련 증명서 발급	5,000	5,000	4,000	20%
ㅇ전기공사업 관련 증명서 발급	3,000	3,000	2,400	20%
ㅇ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농림부 등 다수부처 관련)	50,000	50,000	45,000	10%
[복지부](7건)
ㅇ의료인 등 면허(87종) 증명	500	500	0	100%
	* 민원인 직접 출력시만 면제 (우편발송시는 현행대로 500원)
ㅇ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10,000	10,000	9,000	10%
ㅇ배아의료기관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체세포복제배아 생성 및 연구기관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유전자 검사기관 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유전자 연구기관 신고	10,000	10,000	9,000	10%
ㅇ유전자은행 허가	10,000	10,000	9,000	10%
[고용부](5건)
ㅇ기술사 자격증 발급	7,500	7,500	3,100	59%
ㅇ기사 자격증 발급	3,500	3,500	3,100	11%
ㅇ기능장 자격증 발급	7,500	7,500	3,100	59%
ㅇ전문사무 자격증 발급	4,000	4,000	3,100	23%
ㅇ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발급	3,800	4,400	3,100	30%
	* 상기 5개 자격증은 일반(오프라인) 수수료도 3,500원으로 통일
[법무부](1건)
ㅇ체류기간연장 허가	30,000	30,000	27,000	10%
[교과부](1건)
ㅇ평생교육 학점인정 증명서 발급	300~500	800~1,000	300~500	50%
[특허청](33건)
ㅇ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	20,000	18,000	10%
ㅇ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20,000	20,000	18,000	10%
ㅇ출원인변경신고료(특허출원)	6,500 ~13,000	6,500 ~13,000	5,200 ~11,700	10~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특허출원)	17,000	17,000	15,300	10%
ㅇ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특허)	18,000 ~150,000	18,000 ~150,000	16,200 ~142,500	5~10%
ㅇ심판관의 제척, 기피신청료(특허)	1,500	1,500	1,200	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특허심판)	17,000	17,000	15,300	10%
ㅇ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	20,000	18,000	10%
ㅇ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20,000	20,000	18,000	10%
ㅇ출원인변경신고료(실용신안)	6,500 ~13,000	6,500 ~13,000	5,200 ~11,700	10~20%
ㅇ기간경과구제 신청료(실용신안출원)	17,000	17,000	15,300	10%
ㅇ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실용신안권)	18,000 ~150,000	18,000 ~150,000	16,200 ~142,500	5~10%
ㅇ심판관의 제척, 기피신청료(실용신안)	1,500	1,500	1,200	20%
ㅇ기간경과구제 신청료 (실용신안 심판)	17,000	17,000	15,300	10%
ㅇ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	20,000	18,000	10%
ㅇ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20,000	20,000	18,000	10%
ㅇ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24,000	24,000	21,600	10%
ㅇ출원인변경신고료 (디자인 출원)	6,500 ~13,000	6,500 ~13,000	5,200 ~11,700	10~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 (디자인 출원)	17,000	17,000	15,300	10%
ㅇ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디자인)	18,000 ~150,000	18,000 ~150,000	16,200 ~142,500	5~10%
ㅇ심판관의 제척, 기피신청료(디자인)	1,500	1,500	1,200	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디자인심판)	17,000	17,000	15,300	10%
ㅇ상표출원의 변경출원료	10,000	10,000	9,000	10%
ㅇ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20,000	20,000	18,000	10%
ㅇ출원인변경신고료(상표출원)	6,500 ~13,000	6,500 ~13,000	5,200 ~11,700	10~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상표출원)	17,000	17,000	15,300	10%
ㅇ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상표)	18,000 ~150,000	18,000 ~150,000	16,200 ~142,500	5～10%
ㅇ심판관의 제척, 기피신청료(상표)	1,500	1,500	1,200	20%
ㅇ기간경과구제신청료 (상표심판)	17,000	17,000	15,300	10%
ㅇ특허증, 등록증 등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6,500	6,500	5,200	20%
ㅇ각종 서류의 등초본의 교부신청료	500	500	0	100%
ㅇ각종 서류의 증명신청료	500	500	0	100%
ㅇ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 신청료	10,000	10,000	9,000	10%
[식약청](10건)
ㅇ의약품등 허가증․승인서 등의 재발급	2,000	2,000	1,600	20%
ㅇ동물실험시설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5,000	5,000	4,000	20%
ㅇ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200,000	200,000	190,000	5%
ㅇ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사항 변경	100,000	100,000	95,000	5%
ㅇ실험동물 공급자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실험동물 공급자 변경등록	5,000	5,000	4,000	20%
ㅇ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지정	200,000	200,000	190,000	5%
ㅇ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지정변경	100,000	100,000	95,000	5%
ㅇ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50,000	50,000	45,000	10%
[해경청](7건)
ㅇ수상레저 면허 경신, 재발급	4,000	4,330	4,000	8%
ㅇ수상레저기구 신규 등록	1,500	1,500	1,200	20%
ㅇ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1,500	1,500	1,200	20%
ㅇ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1,500	1,500	1,200	20%
ㅇ수상레저사업 신규 등록	20,000	20,000	18,000	10%
ㅇ수상레저사업 변경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수상레저사업 재개업 등록	20,000	20,000	18,000	10%
[농진청](4건)
ㅇ농약 제조업, 수입업, 원제업 등록	10,000	10,000	9,000	10%
ㅇ농약품목 등록	30,000	30,000	27,000	10%
ㅇ농약품목 재등록, 변경등록	20,000	20,000	18,000	10%
ㅇ농약 원제 등록	30,000	30,000	27,000	10%
[소방방재청](4건)
ㅇ시공능력평가 제증명 발급	3,000	3,000	2,400	20%
ㅇ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3,000	4,000	2,400	40%
ㅇ기술자 및 감리원 보유증명서 발급	3,000	4,000	2,400	40%
ㅇ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경력확인서 발급	10,000	11,000	8,000	27%
[경찰청](2건)
ㅇ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6,000	6,600	6,000	9%
ㅇ운전면허증 분실, 훼손시 재교부 신청	6,000	6,600	6,000	9%

2.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방안

법 제 처

Ⅰ. 추진 배경

□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선사시험 등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을 검토할 것을 지시(2011. 9. 14. 제39회 국무회의, 대통령)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도선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교육법 시행령, 수능시행계획)	도선사시험 (도선법 시행규칙)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취소 : 100% 반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60% 반환(단,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사유로 한정)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취소 : 100% 반환 ․접수기간 이후 7일 이내 : 60% 반환 ․시험 10일 전 : 50% 반환

* 대부분의 시험이 도선사시험과 같이 시험 실시 전(통상 10일 전)까지만 응시수수료 반환을 인정. 다만, 수능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시모집 합격 등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험 당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반환 인정

○ 법령상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검토, 법령상 반환 비율과 실제 반환 가능 비율을 비교 검토해 시험응시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추진

Ⅱ. 정비 대상

◇ 37개 시험(15개 법령)의 반환 규정 정비

○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 : 34개 시험(12개 법령)

○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3개 시험(3개 법령)

1.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세분화 : 34개 시험(12개 법령)

□ 현행 법령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총 16개의 입법유형이 존재

*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이 36개 시험(약 40%)으로 가장 많음.

○ 시험응시자 수, 시험실시 방법(필기, 실시), 시험 횟수(1차, 2차) 등에 따라 시험 소요비용이 달라 하나의 입법유형으로 통일할 경우 각 시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곤란

□ 다만,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을 개선(2단계 반환 → 3단계 반환)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익을 제고

○ 시험응시자의 시험 응시 철회시기에 대한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반환 금액도 상향 조정되는 효과

사례(물류관리사시험)

○ 정비안(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현행(2단계)	정비안(3단계)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 취소 : 100% 반환 <신 설> 2.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 : 50% 반환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 취소 : 100% 반환 2.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 : 60% 반환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 : 50% 반환

○ 기대 효과(2011년 시험)

- 물류관리사시험의 경우 약 1만 4천명의 시험응시자에게 철회 기회 확대, 반환 금액 상승[15,000(50%) → 18,000(60%)] 효과

응시수수료	접수 인원	환불 인원	접수금액	환불금액	비율 (인원)	비율 (금액)
30,000	13,949	1,610	418,470,000	24,150,000	11.5%	5.8%

* 반환규정 세분화 필요 시험 및 법령은 붙임 참고

2.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 3개 시험(3개 법령)

□ 법령상 응시수수료 반환 비율과 실제 반환 가능한 비율을 비교

○ 도선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 문화재수리기능자시험 등 3개의 시험의 경우 규정상 반환 비율보다 실제 반환 가능한 비율이 높아 규정상 반환 비율을 상향 조정 추진

<규정상 반환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시험>

시험	소관 부처	현행	정비안
도선사시험 (도선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접수기간(100%) ․접수기간 후 7일 이내(60%) ․시험 10일 전(50%)	․접수기간(100%) <삭 제> ․시험 10일 전(80%)
농산물품질 관리사시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수산 식품부	․시험 20일 전(100%) ․시험 10일 전(50%)	․시험 20일 전(100%) ․시험 10일 전(60%)
문화재수리 기능자시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청	․접수기간(100%) ․접수기간 후 7일 이내(60%) ․위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50%)	․접수기간(100%) ․접수기간 후 7일 이내(70%) ․위 기간 경과 후 7일 이내(50%)

Ⅲ. 향후 계획

□ (규정 정비) 정비 대상 법령이 모두 하위법령임을 고려하여 2012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일괄 정비

○ 법제처 주관 하위법령 특별정비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 (시행 시기) 법령 개정 후 최초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

붙 임		반환규정 세분화 필요 시험 및 법령

연번	시험	소관 부처	법령
1	관세사시험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2	세무사시험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훈령)
4	보건교육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
5	의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규
6	치과의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7	한의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8	간호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9	조산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0	약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1	한약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2	영양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3	임상병리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4	방사선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5	물리치료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6	작업치료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7	의무기록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8	안경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19	위생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20	치과기공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21	치과위생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22	응급구조사시험	보건복지부
23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	보건복지부
24	요양보호사자격시험	보건복지부
2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26	산업안전지도사시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3항
27	산업위생지도사시험	고용노동부
28	청소년지도사시험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
29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30	물류관리사시험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31	감정평가사시험	국토해양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32	검수사시험	국토해양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33	감정사시험	국토해양부
34	검량사시험	국토해양부

3.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실태 및 개선방안

행 정 안 전 부

□ 주요 실태 (136종 조사결과)

○ 같은 수수료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큼 (최대 140배)

- 전국 통일 16종(12%), 2～50배 이내 100종(73%), 50배 이상 20종(15%)

○ 대통령령으로 기준액이 제시된 수수료도 20배의 편차 발생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27종에 대한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조례는 적용 안 함

* 조례로 1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개정 미이행 등으로 상한액 초과 10종(55개 지자체), 하한액 미달 14종(49개 지자체) 발생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관리체계 미흡

- 사무위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조례정비 미흡

□ 개선 방안

○ 편차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도출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함

- 최빈액, 평균액,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위의 기준액이 실효성 있게 전국에 적용되도록 지자체에서 기준액대로 징수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기준액과 달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감 한도는 10%에서 50%로 확대함

* 지방세에서 표준세율 대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감 한도(50%)를 준용함

□ 향후 계획

○ 보완조사 및 합리적 기준액 마련(‘12년 3월까지)

○ 관련 법령 개정(’12년 4월～)

붙임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현황

□ 편차 현황(141종 중 136종이 유의미한 회신)

○ 자치단체별로 수수료 편차가 매우 큼(전국 공통 ~ 최대 140배)

- 전국 공통 16개(11%), 2～10배 56개(41%), 11～49배 44개(32%), 50배이상 20개(15%)

- 단순 증명․발급 사무(21종)는 1~50배, 허가·신고 사무(119종)는 1~140배

편 차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
사무수	16	10	7	5	6	11	5	2	3	7
비중(%)	11.3	7.1	5.0	3.5	4.3	7.8	3.5	1.4	2.1	5.0
편 차	11배	12배	13배	14배	15배	16배	17배	18배	19배	20배
사무수	1	1	3	3	2	3	7	1	1	1
비중(%)	0.7	0.7	2.1	2.1	1.4	2.1	5.0	0.7	0.7	0.7
편 차	21∼30배	31~40배	41~50배	51~60배	61~70배	71~80배	81~99배	100배 이상	종류별 규격별	수수료 없음
사무수	13	4	9	3	4	1	3	4	4	1
비중(%)	9.2	2.8	6.4	2.1	2.8	0.7	2.1	2.8	2.8	0.7

※ 최대(140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춘천․양양 70,000원 / 삼척 500원

※ 단순 증명·발급 민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500∼25,000원(50배)

※ 옥외광고물 수수료(4)는 지자체별 차이보다는 ‘종류․규격별’로 2,000～400,000원까지 분포

□ 대통령령의 전국 통일 수수료의 편차 현황(27종 중 25종)

○ 대통령령으로 통일 기준을 정한 수수료도 1~20배의 편차(법령 위반)

- 단순 증명․발급 사무(17종)는 1~20배, 허가·신고 사무(8종)는 3~20배

편차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9배	10배	20배이내
사무수	9	4	2	3	1	1	1	1	1	2
비중(%)	36	16	8	12	4	4	4	4	4	8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기준액 800원) 양양군 500원 / 아산시 10,000원 (20배)

< 보고자료 소관부처명 >

기획재정부 물가구조개선 TF 법 제 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연 락 처	02) 2150-2891 02) 2100-2755 02) 210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