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7.(화) 제55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계획임.

2012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2011. 12.

www.moleg.go.k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  제  처

목 차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2

<참 고 자 료>

1. 중기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51

2. 관계 법령	52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 제출 계획 소관 부처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2	-	-	-	-	1	-	11	-	-	-	14
교육과학기술부	-	-	-	5	3	2	1	1	-	-	-	12
법 무 부	1	-	-	2	2	1	5	-	2	2	-	15
국 방 부	-	-	-	-	2	2	3	-	-	-	-	7
행정안전부	2	-	-	4	1	3	5	-	5	-	-	20
문화체육관광부	1	-	-	-	3	3	3	-	1	-	-	11
농림수산식품부	-	-	-	3	5	2	2	5	4	-	-	21
지식경제부	-	-	-	-	9	5	7	1	4	-	-	26
보건복지부	-	-	-	-	3	3	4	-	-	-	-	10
환 경 부	-	-	-	1	4	2	8	3	1	-	-	19
고용노동부	1	-	-	-	1	-	6	3	-	-	-	11
여성가족부	-	-	-	-	-	1	3	-	-	-	-	4
국토해양부	2	-	-	-	6	5	7	7	2	4	-	33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	-	-	-	1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1	-	-	-	1
방송통신위원회	-	-	-	-	-	3	-	1	3	-	-	7
금융위원회	-	-	-	1	3	-	-	-	3	-	-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	-	1	-	-	-	-	-	-	-	2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1	-	-	-	-	-	1
국가보훈처	-	-	-	-	-	6	1	-	1	-	-	8
계	10	0	0	17	42	40	55	34	26	6	0	230

2.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14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채권관리법(일부)	○국가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	국유재산법 (일부)	○주거용 재산의 확대공급 및 유상사용 근거 마련 ○신규 취득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총괄청이 통합관리	○법제처 제출 : 1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일까지 ○시 행 : 7월 1일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일부)	○복권 판매한도제도를 보완하여 복권위원회의 고시로 판매한도 탄력적 규정 ○복권기금 경상보조사업의 관리책임 명확화 규정 신설 ○복권위원회의 공익사업 실시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4	소득세법 (일부)	○퇴직․연금소득세제 개선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 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종합부동산세법(일부)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7	부가가치세법(일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의 연장여부 결정 ○면세 포기신고 효력의 상향입법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부협력부담을 완화하여 과세절차 선진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8	조세특례제한법(일부)	○2012년 일몰이 도래하는 90개 감면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9	개별소비세법(일부)	○개별소비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1	주세법(일부)	○주세의 합리적인 세부담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모델조세조약 및 OECD 이전가격지침(사업재편) 개정사항의 국내법 반영 - 본점ㆍ지점 간 거래에 관한 독립기업원칙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 명확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3	관세법(일부)	○관세제도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4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제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평생교육법 (일부)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는 관련업종 종업원까지 확대	○법제처 제출 : 1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2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재외 한국학교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자격기준 완화 등	○법제처 제출 : 3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0일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대학병원․위탁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1월 1일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일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관명 및 직명 변경 -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교육공무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서울대법인화 이후 교직원의 치과병원․위탁치과병원 겸직근거의 명확화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1월 1일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협의 등 7개의 국가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효력 등을 명시 ○학교시설의 건축 승인 시 「경관법」에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협의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고등교육법 (일부)	○행정제재처분 전 시정ㆍ변경명령이 무의미하거나 그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정ㆍ변경명령 없이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법령 위반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 감액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재정적 제재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8월 1일
7	초․중등교육법(일부)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 및 학칙에 의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8월 1일
8	과학기술기본법(일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기금취급금융기관 등에 재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9	과학교육진흥법(일부)	○과학교재․교구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국가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0	우주개발진흥법(일부)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우주개발진흥, 우주사업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11	학교보건법(일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대상 학교 및 금지시설 재규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학교건강검진 질 관리 제고	○법제처 제출 : 7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2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1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교육과학기술부(12건)

□ 법무부(15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세종특별차치시의 행정구역을 반영한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7월 1일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전부)	○효율적․체계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의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시스템 구축 ○국가배상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국가송무 전담인력인 국가변호사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	○인권규정 강화 - 아동 및 수용자 처우의 국제적 기준 및 인권규준 반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률적 근거 마련 - 2007년 개설된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CCTV 설치․운용 - 소년보호시설 내 CCTV를 이용한 감호, 녹화영상물의 저장 등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8월 1일
4	법원조직법(일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인사운영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5	교도관직무집행법(제정)	○목적, 직무의 범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사항 규정 ○변호인접견 업무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의 요건 규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21일
6	상법 1(일부)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정비 및 신주인수선택권 신설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7	형사소송법1 (일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8	행정소송법(전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새로운 행정소송제도 도입 ○집행정지요건 완화, 가처분제도 도입 등 행정소송의 가구제 제도 정비 ○소의 변경, 이송의 확대 및 제소기간 연장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9	상법 2(일부)	○현행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대상 및 방법 정비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있어 소멸시효 배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채무자 재산상태 조사 및 파산관재인의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도산감독기구 설치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1	제조물책임법 (일부)	○제조물 범위를 확대하여 가공된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등 균형적으로 재설정 ○제조물책임 면책 항변사유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2	출입국관리법(일부)	○불법체류외국인 고용확인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공장, 사업장 등에 출입ㆍ조사근거 명확화 및 출입ㆍ조사를 거부,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폐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 근거 마련 ○촉탁사건 민원인의 신고의무 면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4	형사소송법2 (일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형 미집행자의 검거 등을 위하여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5	가사소송법 (일부)	○성년후견심판절차 신설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국방부(7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인사법 (일부)	○장기복무 지원 군 법무관의 대위 이상 임용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등 포함 ○징계 부가금 부과의 근거 마련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부과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	군인복지기본법(일부)	○군인자녀학교 설립 시 국유재산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 허용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방위사업법 (일부)	○방위사업 시험평가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 기본원칙 등에 관한 근거 마련 ○방위사업시험평가심의회 설치 ○방위사업 시험기준의 제정 ○방위사업 시험기관의 인정 및 지정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4	군인보수법 (일부)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라 회의 실적이 없는 봉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03년 1월 1일
5	방위사업에서의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사업 등에 대하여 계약대상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 부과 ○무역중개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반복 부정행위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삼진 아웃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종전의 징역, 벌금, 구류 등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7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7	병역법(일부)	○질병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중단 기간을 1년으로 제한 ○전시 징병검사 시 간이 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일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법제처 제출 : 1월 2일까지 ○국회 제출 : 1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2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 폐지	○법제처 제출 : 1월 2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3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세외수입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 징수절차, 납부 불이행에 대한 체납처분, 제재수단 강화 등 근거 마련 - 지방세외수입 고액납부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4	경비업법 (일부)	○경비업의 허가를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에 강도․절도․성범죄 전력자 추가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0월 16일
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재해위험저수지ㆍ댐 관련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법제처 제출 : 4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6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손실보상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7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자전거가 차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도록 자전거공유도로 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8	자연재해대책법(일부)	○현 수준의 홍수방어 한계 극복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 의무화 ○미래 기후변화 예측치를 도출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규정 마련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 및 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 완화	○법제처 제출 : 5월 1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31일
9	지방공기업법 (일부)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협의제 신설 등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강화 ○대규모 부채 보유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	○주된 공익활동을 하는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감면조정요건 완화 -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을 감액 조정 허용 ○선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정기간 변상금 징수 유예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2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6개월 이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청문 실시 의무화 ○법인의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표자 외에 임원 추가 ○소방시설공사 뇌물수수 관련 행정처분 조항 신설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규제 개선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제출근거 및 신청자의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1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일부)	○자위소방대 조직 및 편성기준 근거 마련 ○공공기관 자체점검 허위점검자 처분기준 마련 ○소방시설관리사의 의사에 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14	상훈법(일부)	○서훈 취소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죄 등’으로 구체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30일
15	국가공무원법(일부)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 ○사립대학 교수 등에 대한 계약직공무원으로의 겸임 허용 ○조손가정, 미혼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가사휴직 대상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에 조부모 및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ㆍ자매 추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16	주민투표법(일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확정을 위한 기준 시점을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 제출시점으로 규정 ○서명요청활동 제한규정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24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24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7	지방세기본법 (일부)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20%)를 위법ㆍ부당, 단순착오 등 사안별로 차등적용(10%∼40%)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18	지방세법 (일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여 지방세 수입을 추가 확보 ○세부담상한제 개선 등 세부담 합리화 추진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19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2012년 일몰도래 감면에 대한 정비 및 추가 감면사항 신설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내진설계 및 시공으로 증가된 취득세, 재산세 과표부분 세액 감면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0	지방재정법(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 - 2014년부터 성과예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제출 의무화 ○신규예산편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결과 공개 ○결산검사 대상에 재무보고서포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행정안전부(20건)

□ 문화체육관광부(1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저작권법 (일부)	○인증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뉴스통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잡지사업 등록 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활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9월 1일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골프장 개발사업자 제한 (부실업자 참여제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시설설치공사 착수 의무 부과 ○체육시설업 영업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 에 대한 공공재원 지원 및 한국국제방송재단 설립에 관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7	관광진흥법 (일부)	○과징금ㆍ벌금 중복 개선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 정비 -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대상에서 제외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8	경륜․경정법 (일부)	○불법 경륜ㆍ경정 도박 관련 벌칙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경주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 용도 확대 ○경륜ㆍ경정수익금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부과대상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면제대상 확대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정보제공 의무 신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산정 투명화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5일
10	문화재보호법 (일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신고 제외대상 근거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명확화 근거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임의적 인정 근거 마련 ○문화재매매업 검인 관련 행정처분 근거 마련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현실화 및 근거 마련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시험)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문화재 보존 조치된 토지에 대한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의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1일

□ 농림수산식품부(2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일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확산 규정 신설 - 농림신기술 인증표시사용,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지원, 농림신기술 이용제품 우선구매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활용근거 등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2	양곡관리법 (일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제도 도입 ○양곡의 원산지표시의 법적 근거를「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GMO 허위표시 등의 금지조항 보완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월
3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수산동물 대량폐사 시 방역관련 경력자에 대한 수산동물방역관 위촉업무를 국가 및 시․도공동사무로 전환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4	해외농업개발 협력법(일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기준 등 완화 - 해외농업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 출자총액 50%이상 투자의무화 기준 완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5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개선 - 제품 정기심사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유효기간제 도입 ○전통주 사업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업무를 시․도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의무거출금 수납업무 거부 및 중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7	수산자원관리법(일부)	○시⋅도 사무의 이양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업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까지
8	원양산업발전법(일부)	○국제수산기구 및 제3국의 요청 시 불법어로행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근거 마련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일괄갱신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9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근거마련 ○가축소유자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조치 시 청문제도 도입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질병관리등급 부여 사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0	어장관리법 (일부)	○청문 대상범위 확대 -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정지 시 청문대상에 포함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 부표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이양 - 어장면적⋅어장위치 조정사무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1	낙농진흥법(일부)	○우유 및 유제품의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시행근거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업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2	초지법(일부)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근거 마련 ○조사료생산특구 지정제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3	사료관리법 (일부)	○시⋅도사무의 이양 - 시ㆍ도 사무인 사료제조업 등록 및 관련 사무를 시ㆍ도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부)	○시․도사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양 - 농산물원산지 표시 조사업무 등 5개 사무 이양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5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외국의료기관․약국 종사 가능자 확대 - 간호사․의료기사 추가 ○외국인 약국 영업범위 확대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의 이용 허용 ○일반 매립면허 취득자 토지소유권 취득범위 확대 ○사업시행자 취소 등에 청문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6	산림조합법(일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 산림조합 설립인가 등 18개 사무를 시․도 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7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부실조합 및 우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9개 사무를 시․도 사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8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전부)	○법률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돼지 및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도입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19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	○농업기계정책심의위원회 도입 -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지원 등 심의 ○농업기계의 수출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 - 농업기계 연구개발, 수출시장 조사연구 등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20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	○‘축산물 H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 변경 ○도축장의 긴급작업중지명령제도 신설 - 도축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의 도축작업 일시중단 및 시정명령 허용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필수적 영업정지처분 실시(과징금 부과 예외대상 지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21	내수면어업법 (전부)	○내수면어업의 제도개선 - 내수면육상양식어업 재분류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청문제도 대상 범위 확대 - 어업의 제한․정지의 경우도 청문실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 이행비용 보전 및 조기이행에 대한 보상 근거신설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 ○공유시설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1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인투자자 (엔젤) 발굴ㆍ육성 및 개인투자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중소기업 투자 모태펀드의 출자자 확대 및 모태펀드의 투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대학ㆍ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2일까지 ○시 행 : 공포일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1(일부)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기업,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취약부문 지원 ○대ㆍ중ㆍ소 기업 간 감축협력사업 추진 지원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 구축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항공법」과의 중복규제를 피하도록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 삭제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의 경우도 포함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 확대 ○전담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등 사문화된 조항 정비 ○무역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 면제 범위 조정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시 행 : 9월 30일
7	특허법 (일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반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8	실용신안법 (일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반영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 수요 반영	○법제처 제출: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9	일반상품거래법(제정)	○금 등 상품현물 거래소시장 개설․운영 근거 마련 ○거래 행위주체 및 행위규칙 등 시장제도 반영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9월 1일
10	유통산업발전법(일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관련 허가 등 의제처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 내 회신의무부과 등 제도 개선 ○공동집배송센터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에 대한 처분권 제한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6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일부)	○업무승인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이양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7월 28일까지 ○시 행 : 2013년 5월 1일
12	우편법(전부)	○우편에 관한 용어 및 우편역무에 관한 정의와 대상 재정의 ○우편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서신송달업의 신고, 규제기관 등 명시 ○서신독점권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절차 재정의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3	외국인투자촉진법(전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 조세,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개편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14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채무이행 보증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 설치 및 부담금의 악성 연체에 대한 결손처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 재산사항 등 신용정보 요청 근거 마련 ○광업권 압류, 광업권자 변경 시 부담금 납부주체 및 반환근거 명시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	○기술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여 개발 중인 기술이라도 결과물을 활용 시 기술료 부과 ○기술개발 결과물의 특허소유를 현행 주관기관에서 실제 개발기관으로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6	석탄산업법 (일부)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3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17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전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법률제명 변경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위, 정의, 사업내용 정비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1일
18	에너지이용합리화법2(일부)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 광고 시에도 대기전력 경고 표지 의무화 ○열사용기자재 제조 단계에서의 제품의 안전 및 효율성 확보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체 및 기기에 대한 등록관리 추진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	○민사집행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 수정 - 우체국보험 압류 관련 사항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0	대외무역법(일부)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매행위 금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발주기관 및 수주기업의 제도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수ㆍ발주제도 검증․감독기관 지정․운영 ※ SI기업 : 시스템 구축ㆍ운영기업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2	계량에 관한 법률(전부)	○계량기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계량기 불법조작자 및 업소명 공개 및 개량기 위변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일부)	○직류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근거 마련 ○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6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8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24	국가표준기본법(전부)	○표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법 체계 마련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운영체계 구축 등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25	상표법(일부)	○인터넷상의 다양한 상표사용 행위를 「상표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8월 1일
26	산업표준화법(전부)	○국가표준 통합 등 기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산업표준화법체계를 마련 ○융복합 등 신속지원 표준화 분야 지원체계 마련 ○산업표준대상 범위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확립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 지식경제부(2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의료기기법 (일부)	○법령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규정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등의 표시ㆍ기재 관련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사유 중 선고유예 부분 정비 ○보건진료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용추천권 삭제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3	국민연금법 (일부)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대상에 산재 상병보상연금 추가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장기간(1년6개월)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 지급되며, 산재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간(2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두 급여는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 중복조정(장애연금의 1/2 지급) 필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
4	약사법(일부)	○동ㆍ식물가공품 중 의약품(CITES 품목)에 대한 유통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국가적 보건위기 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당국이 직접 결정하도록 근거 마련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2년 9월 1일
5	지역보건법 (일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의 연계신청 시기를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명확화 ○연계취소 허용 및 취소 제한사유 명문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7	의료법(일부)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연계 등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차등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조항 마련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9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 법안(제정)	○담배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관리방안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10	노인복지법 (일부)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 보건복지부(10건)

□ 환경부(19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잔재물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 및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 행 : 9월 1일 시행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부)	○환경오염 행위 시 가중처벌 대상인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추가 ○과징금 부과징수 등 5개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3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	○농업진흥지역에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 예산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기상장비의 성능시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운영 근거 마련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5	악취방지법 (일부)	○시ㆍ도 사무인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환경보건법 (일부)	○환경보건분야 전문 지원기관 설립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환경보건센터 업무정지 시 청문실시 의무 ○건강영향평가 일몰규정 삭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 ○시 행 : 2013년 1월 1일
7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일부)	○멸종위기종 중에서 일부를 관찰종으로 구분, 관리 ○멸종위기종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할 법적 근거규정 마련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조항을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로 보호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1일
8	수도법(일부)	○인증제품의 지속적 품질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지정검사기관의 위반사항 및 지정취소 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마련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마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절수설비 설치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다가구주택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변생태벨트관리지원센터 지정 및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3	폐기물관리법 (일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자 등이 방치한 폐기물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로 처리하도록 개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리신고 간주 규정 신설 ○상속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4	기상법(일부)	○효율적 국가 기상업무 수행 지원 및 기상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상관리공단(가칭) 설립 근거 마련 - 기상관리공단의 조직 및 사업범위 - 기상관리공단의 재원조달 및 예산 사항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5	기상산업진흥법(일부)	○기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재설정 ○기상사업을 등록과 신고로 이원화하여 규제완화 등 합리적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술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6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를 시중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일정 기준 부합되는 경우)까지 확대 ○발암물질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 용도별 사용제한 등 안전관리상의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하도록 제도화 ○동일 물질 등록 기업에 대한 공동 등록 의무화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1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일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로 이양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18	대기환경보전법(일부)	○적발된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회수ㆍ폐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저유황유 판매ㆍ사용 위반업체 처벌규정 강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 근거 마련 ○운행차량의 저공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19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관리 근거 마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4년 1월 1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고용주의 산재예방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에서 일정비율을 인하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1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일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감독 의무 등 명확화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의 책임 강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9개월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까지
4	고용정책기본법(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파견허가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외에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실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6	고용보험법(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 및 신고포상금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관리기구 구성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1월 18일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 수입금 규정 마련 등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12월 31일까지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제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기업의 전직ㆍ퇴직교육 강화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전환 청구권 부여 등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11	근로복지기본법(일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시 사용자에 의한 주식취득 강요 금지 등 사용자 준수사항 마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기금법인의 사업 항목에 ‘영세 중소기업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를 추가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3월 1일

□ 고용노동부(11건)

□ 여성가족부(4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시설의 종류별 보호기간 명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외국 현지법령 위반자 결혼중개업 운영 및 종사 제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신청 근거 마련(본인동의, 중개업자 신청)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금지 ○결혼중개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이중규제 해소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업무 지방이양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 해임 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4	청소년보호법(일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를 법률로 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국토해양부(3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물출자 자율화 등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지구지정 의무화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29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항공법(일부)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등록제 도입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급유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신설 ○국가기관(군 제외) 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적용 ○승무원 피로관리 체계화 및 강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제도 적용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사항 포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4	항공안전법 (제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부)	○ 법률 제명을「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항공보안법」으로 변경 ○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 부여 ○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6	철도건설법 (일부)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통폐합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7	도로법(전부)	○도로계획 및 노선지정 절차 체계화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근거 조항 신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9	건설기술관리법(전부)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 변경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0	항공사업법 (제정)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항ㆍ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1	해양과학조사법(일부)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 공유 근거마련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12	공항시설법 (제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3	자동차관리법 (전부)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4	자동차안전법 (제정)	ㅇ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선 ㅇ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정 제도의 구축 ㅇ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15	항로표지법(일부)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검사대행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7	택지개발촉진법(일부)	○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제한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일
18	주택법(일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도개선 -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9	임대주택법(일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관리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0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인허가 정비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효기간 도입 - 토지 소유권 및 실제 사용여부 주기적 점검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재예치 의무화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의무자 명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제도 개선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2	건축법(일부)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조문 정비 ○재해위험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과세 요구자료 근거 마련, 조문 정비 등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3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4	건설산업기본법(일부)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건설분쟁조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법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5	항만법(일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규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6	해양환경관리법(일부)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7	해사안전법(일부)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정지 규정 완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4월 5일
28	물류정책기본법(일부)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업 근거 마련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지방교통계획 통합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31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개항질서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 요트선석을 선수금을 받고 선분양하도록 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 경감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 전문 직업교육 기관 지정근거 ○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1년
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대리․중개모집과 관련하여 금지행위 신설 ○사업 일부양도, 개별적 계약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사업시행자가 선수금보전비율을 초과하여 예치하는 경우 초과예치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7월 1일

□ 공정거래위원회(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공공기관의 부패실태 및 시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의 방법,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평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를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국민권익위원회(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월수 또는 부과 총액을 제한하여 가산금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2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등록요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상향입법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1년 이내) 처분 시 청문절차 실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의무 부과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율 결정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5	방송법(일부)	○외국인 의제법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ㆍ보도ㆍ홈쇼핑 제외)에 대한 출자․출연 전면 허용 ○종합유선ㆍ위성방송사업자에게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청자의 범위 명확화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의무화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6	전기통신사업법(일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KT, SKT 제외) ○EU에서 위성을 통해 국내로 전송하는 방송콘텐츠에 한해 국내 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 체결 면제 ○국제로밍 요금계약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7	전파법(일부)	○무선국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수시검사 제도로 전환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 주파수대를 비독점 공유하도록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관련 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 방송통신위원회(7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신탁법 전면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상품 도입 기반 마련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현행 신탁업제도 정비 등	○법제처 제출 : 4월 30일 ○국회 제출 : 5월 31일 ○시 행 : 2013년 7월 1일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소송중지제도 :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중지 허용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불완전 판매행위 제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송중지제도*의 도입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법제처 제출 : 2월 29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4	금융회사의 경영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정)	○이사회 기능 강화 - 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 필요 - 이사회 구성 시 사회이사 과반수 의무화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책임강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3년 임기 보장 ○위험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2월 1일
5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상장법인ㆍ금융회사의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및 품질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부실감사 사전 차단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공시 심사방식의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6	공인회계사법(일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계법인 도입 ○회계법인의 합병지원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유도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6월 1일
7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증권의 전자등록을 통해 유통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5년

□ 금융위원회(7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융ㆍ복합 연구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ㆍ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 ○출연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	○법제처 제출 : 1월 10일까지 ○국회 제출 : 2월 15일까지 ○시 행 : 6월 1일
2	과학기술기본법(일부)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심의기간 합리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을 위한 심의기간을 8. 15.까지로 연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 방법 수정 - 위원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직무수행 -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수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참여제한 대상을 연구원, 임직원으로 확대	○법제처 제출 : 3월 20일까지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안전법 (일부)	○인력 및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최고 3,0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으로 차등화 ○발주자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발주 시 공사 수행기간, 수행인력 등을 공시하고, 야간작업 등을 금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의료 진료를 받을 권리를 등록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 ○단기복무 제대군인의 취ㆍ창업 상담 및 전직지원교육 지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및 대부 지원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기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임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규정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조정 ○안장수요 증가에 따른 안장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회 개최 주기 확대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시 행 : 공포일

□ 국가보훈처(8건)

[참고 자료 1]

1. 중기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별정우체국법 (일부)	○별정우체국 승계 제도의 개선 ○피지정인 및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 강화 ○지정해제 절차의 구체화 - 국가 계획에 따른 지정취소 시 보상절차 명확화	○법제처 제출 : 2013년 1월까지 ○국회 제출 : 2013년 3월까지 ○시 행 : 2013년 11월 1일

□ 지식경제부(1건)

[참고 자료 2]

2. 관계 법령

◆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해 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