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www.moleg.go.kr
12월 27일(화) 8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배포일시	2011. 12. 27(월) /총 8매
담당자	행정사무관 안병준 (02 - 2100 - 2554)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입법의 추진

- 법제처,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도록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정부입법을 마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법률안은 총 230건(제정 15건, 전부개정 15건, 일부개정 200건)이며, 여기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0건,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9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관련 15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4건,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18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12년 부처 업무보고 사항이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률안은 1ㆍ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그 외 법률안은 국회 임기종료에 따른 법률안 자동폐기를 방지하도록 19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내년에 입법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여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전통주 제품의 정기심사제 및 유효기간제를 도입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 엔젤투자자라는 개인투자자의 발굴ㆍ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있고,

○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으로

-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부여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관련 업종 종업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등이 있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관련 법률안으로는

-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보증기관과의 보증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 법률안으로는

-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및 저비용 감축기술 공유에 대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공공시장 저가 참여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의 SI기업(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배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등이 있다.

○ 그 밖에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 암이나 심혈관ㆍ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강화한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 학교 통폐합에 따라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조손가정 및 미혼인구 증가에 따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간호를 위한 공무원의 가사휴직을 허용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다.

□ 2012년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 2012년도 정부입법이 당초의 정부입법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여 정부입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525건으로 제18대 국회 임기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 각 부처는 당정협의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입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 또한,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끝으로 법제처는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1부.

2. 2012년 입법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1부.

3.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안 1부(별도 배부). 끝.

<첨 부>

국회 제출 계획 소관 부처	1ㆍ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획재정부	2	-	-	-	-	1	-	11	-	-	-	14
교육과학기술부	-	-	-	5	3	2	1	1	-	-	-	12
법 무 부	1	-	-	2	2	1	5	-	2	2	-	15
국 방 부	-	-	-	-	2	2	3	-	-	-	-	7
행정안전부	2	-	-	4	1	3	5	-	5	-	-	20
문화체육관광부	1	-	-	-	3	3	3	-	1	-	-	11
농림수산식품부	-	-	-	3	5	2	2	5	4	-	-	21
지식경제부	-	-	-	-	9	5	7	1	4	-	-	26
보건복지부	-	-	-	-	3	3	4	-	-	-	-	10
환 경 부	-	-	-	1	4	2	8	3	1	-	-	19
고용노동부	1	-	-	-	1	-	6	3	-	-	-	11
여성가족부	-	-	-	-	-	1	3	-	-	-	-	4
국토해양부	2	-	-	-	6	5	7	7	2	4	-	33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	-	-	-	1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1	-	-	-	1
방송통신위원회	-	-	-	-	-	3	-	1	3	-	-	7
금융위원회	-	-	-	1	3	-	-	-	3	-	-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	-	1	-	-	-	-	-	-	-	2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1	-	-	-	-	-	1
국가보훈처	-	-	-	-	-	6	1	-	1	-	-	8
계	10	0	0	17	42	40	55	34	26	6	0	230

1.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2. 2012년 입법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

구 분		주요 법률안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제품 정기심사제 및 유효기간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신뢰 강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엔젤투자자라는 개인투자자의 발굴ㆍ육성 및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일자리 창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및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기업에 대한 인증제 실시 -「평생교육법」: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관련 업종 종업원까지 입학 허용
서민생활 안정 및 약자보호		□ 서민생활 안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원 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보증기관과의 보증계약 체결 의무화 □ 약자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
공정한 사회구현 및 공생발전		□ 공정한 사회구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근거 마련 □ 공생발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ㆍ감축 관련 제품, 시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및 저비용 감축기술 공유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공공시장 저가 참여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SI기업(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배제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인ㆍ허가 등을 제한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정지 근거 마련 □「지방세법」: 지방세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지출 등 지방재원 마련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의 부실 예방 및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중ㆍ장기 채무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
제도개선		□「담배안전규제 및 흡연예방법」: 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담배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강화로 담배에 대한 수요 규제 강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형사소송법」: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형 미집행자의 검거를 위한 압수ㆍ수색 근거 마련 □「행정소송법」: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국가공무원법」: 조손가정 및 미혼인구 증가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 자매의 간호를 위한 공무원의 가사휴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