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28(수)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11. 12. 28(수)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장(2150-4110)	담 당 자	최 영 전 서기관(2150-4111)

제목 : 2011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 '11.12.28(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16개)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ㅇ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12.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2012년 세수효과 수정

▪(현 행)   +1.16조원  ⇒  (수 정)  +1.0조원

〔수정금액 : △0.16조원〕

<별 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2150-4114),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소득세제과(2150-4151),

법인세제과(2150-4171), 재산세제과(2150-4211),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 관세제도과(2150-441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개정사항)

소득세법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확대(소득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이하 → 5천만원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있는 자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세대주

ㅇ 공제금액: 월세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  적용대상 추가 확대

ㅇ 적용요건

- (좌 동)

- <삭 제>

- (좌 동)

- (좌 동)

	(좌 동)

< 수정이유 >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등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조정(소득법 §34․§52, 법인법 §24)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현행) 1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5년	ㅇ (현행) 1년 → (개정) 3년

< 수정이유 > 법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월공제기간 합리적 조정

법인세법

□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법인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 중간세율 과표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500억원 이하	22%	20%
500억원 초과	22%	(좌동)

□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0년	‘12년
2억원 이하	10%	(좌동)
2~200억원 이하	22%	20%
200억원 초과	22%	(좌동)

< 수정이유 >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확대 ㅇ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10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500억원 * 가업영위 10년 이상 : 100억원 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폭 축소 ㅇ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7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300억원 * 가업영위 10년 이상 : 100억원 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 수정이유 > 상속세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부가가치세법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ㅇ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 수정이유 >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인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보류(부가법 §12)

정 부 안	수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담배 과세전환 ㅇ 200원 이하 소액담배 ㅇ 특수용 담배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담배 면세유지

< 수정이유 > 보훈요양원 요양중인 국가유공자 공급분 등의 특수용담배가 생산 중임을 고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조특법§100의3, §100의5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 근로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 □ 최대지급금액 : 소득에 따라 60~180만원	□ 적용대상 확대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추가 □ 주택요건 완화 : 기준시가 5→6천만원 □ 최대지급금액 확대 : 소득에 따라 70~200만원

< 수정이유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일을 통한 소득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진

□ 서비스 분야 R&D에 대한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조특법 §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연구개발비의 범위 ㅇ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신 설 >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ㅇ (좌 동) -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 수정이유 > 서비스 분야 R&D 세제지원 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등이 용이한 자체연구개발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26)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3%	4%	4%
추가공제	2%	2%	2%
합 계	5%	6%	6%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구분	대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좌 동)	(좌 동)	(좌 동)
추가공제	(좌 동)	(좌 동)	3%
합 계	(좌 동)	(좌 동)	7%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조특법 §16)

정 부 안	수 정 안
□ 창투조합 등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 완화 ㅇ 5년 → 3년 <추 가>	□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10% → 2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ㅇ 소득공제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30% → 40%

< 수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46의4, §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적용기한 : ‘13.12.31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ㅇ 공제율 : 3%	□ 세액공제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좌 동)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ㅇ 공제율 : (좌 동)

< 수정이유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및 제3자 물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물류산업 선진화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121의2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입주기업 세제지원 ㅇ 지원대상 : ‘13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수정이유 >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62)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과세) ◦적용기한 : ‘15.12.31
<신 설>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ㅇ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 ‘15.12.31

< 수정이유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3․§14)

정 부 안	수 정 안
□ 창투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ㅇ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 수정이유 > 기존 출자대상인 창업자․벤처기업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정 부 안	수 정 안
□ 대도시* 내 사업영위 법인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시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과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 ㅇ 적용기한 : ‘14.12.31까지(3년 연장)	□ 과세특례대상 조정 ㅇ 지방 5대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지원제도 합리적 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74)

정 부 안	수 정 안
□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비과세*(적용기한 : ‘12.12.31) *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 ㅇ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ㅇ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ㅇ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 <추 가> <추 가> <추 가>	□ 특례 대상 추가 ㅇ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ㅇ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ㅇ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 수정이유 >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산업단지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104의2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이주택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지원내용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이주택지의 양도(분양가격 : 1억원 이하)시 양도시점에 상관없이 기본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 ’11.12.31	□ 이주택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연장 ㅇ (좌 동) ㅇ 기한연장 : ’12.12.31

< 수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 §11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관세 감면(50%)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관세 감면(50%)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ㅇ 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관세 감면(50%) ㅇ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 수정이유 >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국세징수법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징수법 §23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제도 도입 ㅇ 위탁 업무 :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우편, 전화, 방문 등) ㅇ 수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시행시기 : ‘12.1.1. 이후 시행	※ 시행시기 : ‘13.1.1. 이후 시행

< 수정이유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전산 등 준비기간을 고려

□ 결손처분 규정 삭제(징수법 §86)

정 부 안	수 정 안
□ 결손처분 규정 삭제 ㅇ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 가능 ※ 시행시기 : ‘12.1.1. 이후 시행	※ 시행시기 : ‘13.1.1. 이후 시행

< 수정이유 >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감안

* 국세징수법 §7의2에 따라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11.12.31까지는 1,000만원)인 경우, 국세청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자료 제공 가능

조세범 처벌절차법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조세범처벌절차법 §15)

정 부 안	수 정 안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국세청 고시로 규정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수정이유 > 통고처분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개별소비세법

□ 카지노 매출액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개별소비세법 부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ㅇ 세율: 총매출액 기준(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연간 총매출액	세율
500억원 이하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 + 1천억원 초과금액의 4%

ㅇ 과세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ㅇ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2년간 유예)

< 수정이유 >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2년간 유예

관세법

□ 설탕, 커피의 기본관세율 인하 조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정 부 안	수 정 안
□ 기본관세율 인하 ㅇ 설탕: 35% → 5% ㅇ 커피: 8% → 5%	□ 세율 인하폭 축소 및 현행 유지 ㅇ 설탕: 35% → 30% ㅇ 커피: 8% 유지

< 수정이유 > FTA 관련 대외협상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의 커피 수입 급증 등을 감안하여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

□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 간소화(관세법 §14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 신설 ㅇ 환승전용내항기 의의 - 외국 여행자와 이들의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내항기 ㅇ 환승전용내항기 감독 -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외국무역기 감시 ․감독 규정을 준용* (단, 면세 규정은 비적용) * 입항보고, 출항신고, 수입물품의 적재․하역, 세관의 감시․감독 등 - 기타 환승전용내항기의 효율적 통관․감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정이유 > 해외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인천공항 ↔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편의 제고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관세법 §1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ㅇ 관세포탈 등 범칙조사하는 경우 ㅇ 관세부과 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 ㅇ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압류, 보세판매장 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관세부과 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서면조사 하는 경우’를 추가 ㅇ (좌 동)

< 수정이유 > 모든 관세조사(내국세 세무조사에 해당)에 대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농어촌특별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비과세 대상 ㅇ 농․어민 < 신 설 >	□ 비과세 대상 ㅇ (좌 동) ㅇ 임업인

< 수정이유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사법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세무사법 §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ㅇ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ㅇ 공인회계사 ㅇ 변호사	□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ㅇ (좌 동) ㅇ (삭 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도 세무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30% 인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LPG프로판 법정세율 : 20원/㎏	□ LPG프로판 탄력세율 : 14원/㎏ * 4개월간(‘12.1.1～’12.4.30) 한시 적용

* 탄력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법 §1⑦)

< 수정이유 > LPG프로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취사용 연료임을 감안하여,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