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 12

▣ 본 건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의견」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금감원 내부의 실무의견으로 거래조건․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사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감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질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금 융 감 독 원 회 계 제 도 실

				목 차

I. 일반회계처리(6개)	1

1. 연차휴가 회계처리	1

2.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 분류	1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2

4.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3

5. 영업손익의 구성항목	4

6.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부담금 회계처리	5

II.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7개)	5

1. 지분투자 관련 이연법인세 측정	5

2. 비교대상 전기재무제표	6

3.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펀드의 연결여부	7

4. 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7

5.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 여부	8

6. SOC법인에 대한 지분법 또는 연결 여부	9

7. GP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연결 여부	10

III. 금융상품․금융부채 회계처리(6개)	10

1.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10

2. 조건부 상환 정부대여금 회계처리	11

3.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거래시 매출채권 제거 여부	12

4. SPE에 대한 금융상품 매각부인시 별도재무제표 표시	13

5. 위험회피회계 간편법의 IFRS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	14

6. 수출입 약정 관련 환율요소 분리 여부	14

IV. 건설업 회계처리(6개)	15

1.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15

2. 시행사를 통한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	15

3.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회계처리	16

4. 건설계약에서 차입원가의 계약원가 포함여부	17

5. 하자보수비의 계약원가 산입 방법	17

6. 건설수주 관련 장기대여금의 회계처리	18

V. 금융업 회계처리(3개)	19

1. 선지급포인트 회계처리	19

2. 가맹점 부담 포인트 회계처리	20

3. 은행의 지분법 적용 지분율 기준	21

VI. 제약회사의 회계처리(1개)	21

1. 신약개발비 자산화	21

I		일반 회계처리(6개)

I-1	연차 휴가 회계처리(K-IFRS 제1019호)

⃞ (쟁점) 당해연도 근로제공으로 인해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느 시점에 부채로 계상해야 하는지와 부채 계상시 예상소멸률 반영 여부

* x1년도 근로제공시 x2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x3년도에 현금으로 보상 받음

◦ 근로제공시점(x1년)이 아닌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다음연도(x2년)에 미사용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의견

◦ 유급휴가를 비누적적‧누적적으로 구분하고 누적적인 경우 근로제공시점에 소멸률을 고려한 지급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유급연차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시점(x1년)에 휴가 발생분에 대해 비용/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함 ◦ 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멸률을 반영하지 않음

I-2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 분류(K-IFRS 제1019호)

⃞ (쟁점) K-IFRS는 종업원급여를 단기종업원급여, 장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의한 지급액은 종업원급여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는지에 관한 논란

◦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액은 퇴직급여 지급․청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 중간정산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이라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므로 종업원급여가 타당하다는 의견

◦ 중간정산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급당시의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종업원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일반적인 중간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퇴직급여의 청산 또는 지급으로 처리 ◦ 단,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거나 특정기간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 의제의무를 부담한다면 단기 또는 장기종업원급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I-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19호, 제2012호, 제2114호)

⃞ (쟁점)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출연금이 당기비용인지 사외적립자산인지 여부

◦ 출연금의 성격

- 기금 출연금은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미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지급시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의견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향후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운용하는 일종의 사외적립자산이므로 종업원에게 지출되기 전까는 사외적립사산으로 인식한다는 의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결대상에 포함 여부

- 수익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연결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배하고, 향후 운용부족액등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요건에 해당하면 사외적립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금의 위험과 효익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결여부 판단 ◦ 사외적립자산 또는 연결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

I-4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8호)

⃞ (쟁점) 골프회원권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사용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므로 무형자산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 기간 경과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

※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계정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례) 1억원에 취득한 회원권에 대하여 5년후 반환 요구 예정인 경우(1억원의 현재가치 8천만원 가정)

- (최초취득시) 금융자산 8천(1억에서 현할차 2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2천

- (5년후 갱신시)

․추가로 5년간 사용후 예탁금 반환 예정(현재가치 7천만원 가정) : 금융자산 7천(1억원에 현할차 3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3천만원

․향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무형자산 1억원

◦ 골프회원권의 경우 주식형태나 예탁금반환조건이 포함된 경우 현금등으로 직접 회수가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라는 의견

I-5	영업손익의 구성 항목(K-IFRS 제1001호)

⃞ (쟁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 따르면 영업손익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손익에 대한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K-IFRS 1008호에 따라 K-GAAP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영업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영업손익 구분기준을 판단하여 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유형자산처분손익, 외화환산손익, 금융비용, 감액손실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K-IFRS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 BC55~56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 ◦ 다만,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K-IFRS 제100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손익 관련 공시내용을 충분히 기재 필요

I-6	공사부담금 회계처리(K-IFRS 제1016호, 제1018호, 제2118호)

※ 공급자가 고객으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아 관련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쟁점) 가스‧전력‧수도 등의 공급자가 관련 시설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미리 부담시키는 경우 사용자 부담분의 회계처리

◦ 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사부담금을 취득원가(공정가치)에서 차감표시할 수 있다는 의견

◦ 공급자가 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총액을 취득원가(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고객부담분은 일시에 수익으로 계상한다는 의견

◦ 고객부담분은 회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공급자가 공사부담금을 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공정가치)로 계상하고, ◦ 고객부담분은 회사의 지속적인 서비스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II		지분법 및 연결 회계처리(7개)

II-1	지분투자 관련 이연법인세 측정(K-IFRS 제1012호, 제1027호)

⃞ (쟁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 적용시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는지 여부

◦ 투자차액, 내부미실현손익, 당기손익 등 일시적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는 의견

◦ 일시적 차이의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간주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K-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발생원천별 일시적 차이의 해소방식 구분여부는 개별 기업이 판단

II-2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K-IFRS 제1001호)

⃞ (쟁점) 직전사업연도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종속회사를 처분하여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재무제표가 명확치 않음

◦ 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므로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비교표시는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재구성하여 비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개별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와 유사하므로 별도재무제표를 비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개별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적정 ◦ 별도재무제표는 지분법평가를 하지 않는 등 개별재무제표와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으로 부적절

II-3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펀드의 연결여부(K-IFRS 제1027호, 제2012호)

⃞ (쟁점) K-IFRS의 일반원칙에 따라 50%초과 수익자가 펀드를 연결해야 하는지 여부

◦ 펀드의 투자목적은 투자차액 또는 배당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펀드에 대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펀드도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연결대상이 되므로 같은 원칙에 따라 펀드에 대한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모두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50%초과 수익자는 펀드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 펀드는 자산운용사에 의해 관리되나 이는 일종의 대리인에 불과 하며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지배력 행사 가능 ◦ 이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 동일하게 적용

II-4	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K-IFRS 제1039호)

⃞ (쟁점)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계정을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종의 추가출자)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지배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선급비용으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가능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2)자본항목으로 계상

II-5	지분율 50% 이하 자회사의 연결 여부(K-IFRS 제1027호)

⃞ (쟁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결범위에 대한 회계정책의 적정성 여부

◦ 지분율기준인 50%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분이 50%이하인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사실상 지배력에 따라 50%이하인 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K-IFRS에서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 제시 ◦ 따라서,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배․종속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 가능

II-6	SOC법인에 대한 지분법 또는 연결 여부(K-IFRS 제1027호, 제1028호, 제2012호)

⃞ (쟁점) SOC*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지분법적용 또는 연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SOC법인은 정부와의 실시협약서, 주주간 협약서 등에 의해 활동 및 의사결정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지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

◦ 건설사, 재무적투자자자 등 사업참여자의 위험부담이 높고 재량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SOC사업이라고 해서 지분법 및 연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건설사, 재무적투자자자 등 사업참여자의 위험부담이 높고 재량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SOC사업이라고 해서 지분법 및 연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님

II-7	GP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연결 여부(K-IFRS 제1027호, 제2012호)

⃞ (쟁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PEF를 연결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

◦ 업무집행사원의 PEF에 대한 지분이 미미하더라도 PEF에 대한 업무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므로 업무집행사원만이 PEF를 연결해야한다는 의견

◦ GP는 관련법에 의해 PEF 운영권한을 부여받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등에 의해 유한책임사원(LP)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임되거나, 제한된 수수료만 수취하는 등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지분율이 미미한 GP는 PEF를 연결할 수 없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GP는 관련법에 의해 PEF 운영권한을 부여받으나, ◦ 실질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등에 의해 유한책임사원(LP)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임되거나, 제한된 수수료만 수취하는 등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무조건 GP가 PEF를 연결하는 것은 아님

III		금융상품․금융부채 회계처리(6개)

III-1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9호)

⃞ (쟁점)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음

◦ 전환상환우선주를 구성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권등의 분리 여부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성격별로 분리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 법적형식에 따라 일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금액 현재가치(미분리한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금액)

- 미래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가 타당하다는 의견

- 이익으로 상환하는등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자본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타 조기상환청구권, 전환청구권, 배당권의 적정한 분류 등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전환상환우선주의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 ◦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계상하고, 조기상환청구권*의 경우 투자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면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 발행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면 부채에서 차감 *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 ◦ 전환권(전환조건 재조정 포함) 가치는 자본으로 분류 ◦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배당권의 현재가치를 자본으로,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

III-2	조건부 상환 정부대여금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9호)

⃞ (쟁점) 사업 성공시에만 상환을 요구하는 정부의 조건부 대여금*을 수령한 회사의 상환면제조건 충족전까지 회계처리

*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정책대여금으로 주로 외화로 대여

◦ 조건부상환 정부대여금의 최초 인식시 분류

-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가 타당하다는 의견

- 조건부 상환조건이므로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조건부상환 정부대여금의 인식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

-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타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상환조건부 정부대여금 수령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상환면제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부보조금으로 대체

III-3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거래시 매출채권 제거 여부(K-IFRS 제1039호)

⃞ (쟁점) 고객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판매사가 동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물품판매사는 이를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판매사가 고객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회수관련 위험을 부담하므로 고객이 미상환한 대출금을 물품판매사가 매출채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판매사가 매출채권 관련 위험을 계속 부담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출채권 미회수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급보증부채만을 계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뉨 * 기업의 판단하에 회계처리

III-4	SPE에 대한 매각부인시 별도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39호, 제2012호)

⃞ (쟁점) SPE를 통한 자산 매각이 부인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다른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등의 회계처리

◦ 매각 부인시 매수인인 SPE의 실체를 부인하고 SPE의 현금흐름을 매도인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SPE를 부인하지 않고 거래 자체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금 수령액 만큼을 SPE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SPE를 부인하지 않고 거래 자체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리

※ (K-IFRS 질의회신)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자산유동화 매각부인에 따른 회계처리 (2011.2.14)

: 은행이 SPC에 대출채권 양도후 동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대출채권 매각이 부인되는 경우, SPC가 외부에서 외화로 차입하였더라도 은행은 원화를 수령하였으므로 별도재무제표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만 인식하는 것이 타당

III-5	위험회피회계 간편법의 회계처리(K-IFRS 제1101호, 제1039호)

⃞ (쟁점) K-GAAP하에서 이자율스왑계약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한 기업이 IFRS하에서 계속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IFRS하에서 계속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 IFRS 전환일 이후 발생한 이자율스왑계약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전환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위험회피 대상과 수단으로서 적합하면 과거에 적용한 위험회피회계가 그대로 인정됨 ◦ 그러나 전환일 이후에는 적합성, 효과성 등 모든 요건 충족시에만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

III-6	수출입 약정 관련 환율요소 분리 여부(K-IFRS 제1039호)

예) 우리나라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면서 수출대금을 위안화(RMB)로 약정하는 경우 수출입약정은 기능통화 수출약정과 통화스왑(기능통화를 지급하고, 위안화를 수령)이 결합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쟁점)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결제되는 수출입거래 약정시, 동 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 분리여부(즉, 약정후 결제전까지 환율변동효과를 분리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반영하는지 여부)

◦ 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 약정에 포함된 환율변동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의견

◦ 약정의 결제통화가 US$인 경우에만 환율변동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외화로 결제되는 수출입거래 약정에서, 해당 통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임을 입증하는 한, 미국 달러 뿐만 아니라 다른 외화의 경우에도 환율변동요소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임

IV		건설업 회계처리(6개)

IV-1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K-IFRS 제1011호, 제1018호, 제2115호)

⃞ (쟁점) 우리나라의 아파트 자체분양사업과 같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국내 분양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행기준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K-IFRS 질의회신) 자체분양공동주택의 수익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 (2011.5.2, 회계기준원 회신)

: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부동산 약정, 법적 장치 및 계약의 실질 관계와 한국의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IV-2	시행사를 통한 분양공사의 수익인식 방법(K-IFRS 제1011호, 제1018호, 제2115호)

⃞ (쟁점) 건설사가 시행사를 통해 분양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상 동 사업이 시행사에 대한 공사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시행사에 대한 건설약정으로 보아 시행사의 분양여부에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시행사의 분양관련 위험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경우 시행사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수익인식(건설사와 시행사간에는 건설계약을 인정하지 않음)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시행사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분양사업을 수행한다면 건설사는 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나, 시행사가 건설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자체공사와 동일하게 처리

IV-3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 회계처리(K-IFRS 제1011호, 제1018호, 제2115호)

⃞ (쟁점) 지분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의 구분 여부

*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되 조합원에게는 일정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 상가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평당 건축비를 받아 공사하는 도급제 사업과 구분됨

◦ 전체를 조합에 대한 공사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분양분을 포함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으므로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건설계약으로 보아 진행기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으면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위험과 효익이 조합에 있다면 공사전체를 도급공사로 보아 진행기준 적용

IV-4	건설계약에서 차입원가의 계약원가 포함여부(K-IFRS 제1011호, 제1023호)

⃞ (쟁점)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되는 차입금에 일반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진행률 산정시 동 차입원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차입금(일반 및 특정) 원가 자본화 대상 범위

- 건설계약과 직접 관련되는 특정차입금만 자본화대상이라는 의견

- 일반차입금도 건설계약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자본화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진행률 산정시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포함여부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일반차입금 및 특정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를 자본화 하되, 당해 차입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

IV-5	하자보수비의 계약원가 산입 방법(K-IFRS 제1011호, 제1037호)

⃞ (쟁점) 건설계약에서 추정 하자보수비의 원가 산입방법 및 진행률 산정시 포함여부

◦ 하자보수비의 비용인식 방법

-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고 진행률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공사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진행률 산정시 하자보수비의 포함여부

- 하자보수비 추정액을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진행률에 반영

- 하자보수비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하자보수비를 발생 단계별로 추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실무상 발생 단계별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 추정 하자보수비를 각 공사단계별로 배부하고, 진행률 산정시에는 제외

IV-6	건설수주 관련 장기대여금의 회계처리(K-IFRS 제1039호)

⃞ (쟁점)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장기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금융상품 요소와 기타요소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 장기대여금의 현재가치평가 여부

- 장기대여금의 최초 인식시 명목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장기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장기대여금의 현재가치평가시 명목가액과 평가차액를 별도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후속 회계처리

- 공사수익에 차감처리

- 공사원가로 인식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건설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장기대여금은 금융상품요소와 기타요소로 구분하여 처리 ◦ 즉, 장기대여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표시하여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에서 차감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V		금융업 회계처리(3개)

V-1	선지급포인트 회계처리(K-IFRS 개념체계, 제1032호, 제1038호)

⃞ (쟁점) 카드사가 회원에게 포인트를 선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카드 이용실적 등과 연계하여 매월 일정 포인트를 상환하게 하는 경우 부여시점의 회계처리

* 선지급포인트는 판촉활동의 일환이므로 발생즉시 비용처리 해야하나, 포인트 상환을 의무화하고 부족시에는 현금상당액을 납부하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임

◦ 선급비용으로 처리후 포인트 상환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매출 증대라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향후 현금 등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고객에게 선지급 포인트 부여하는 시점) 선급비용으로 계상 ◦ (고객이 포인트로 상환한 때) 비용인식 ◦ (카드사가 미상환포인트를 일시에 현금상환 청구하는 때)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선급비용에 대하여는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징후 검토 필요

V-2	가맹점 부담 포인트 회계처리(K-IFRS 제1018호, 제1039호, 제2113호)

⃞ (쟁점) 카드사와 가맹점(판매사)이 분담하여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보너스클럽*), 가맹점 부담분의 포인트 적립‧사용‧소멸시 카드사의 회계처리

* 카드사가 가맹점을 지정(보너스클럽)하여 회원에게 통상의 포인트보다 높은 적립률의 ‘보너스포인트’를 부여하고, 회원은 부여받은 보너스포인트로 보너스클럽 가맹점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특정 사용처에서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되는 포인트 상당액을 부채(예수금)로 인식하였다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에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부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되는 포인트 부분을 부채(이연수익)로 인식하였다가,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가맹점에 대한 추가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2가지 대안 모두 인정

V-3	은행(금융지주회사)의 지분법 적용 지분율 기준(K-IFRS 제1028호)

⃞ (쟁점) 은행이 15%초과 20%미만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은행법에서는 지분 15% 초과보유 회사를 자회사로 규정(승인 필요)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업종에 관계없이 20%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법규상 자회사로 규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

IV		제약회사 회계처리(1개)

VI-1	신약개발비 자산화(K-IFRS 제1038호)

⃞ (쟁점)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은 K-GAAP과 K-IFRS간 차이가 없으나, K-IFRS 도입시 해외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기존 회계처리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IFRS를 적용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됨

* (예) 임상 1∼3단계후 정부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 국내사는 3단계 임상실험단계부터 자산화하였으나 해외사는 정부승인단계부터 자산화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회사는 실무 적용 차이 등 타당한 근거하에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회계처리를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