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12. 28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은 7.45%, 상업용 건물은 0.58% 올라

□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함

○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함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 계	9,620	799,715	3,704	342,123	5,916	457,592
서 울	2,957	314,911	1,683	155,803	1,274	159,108
경 기	3,461	290,138	614	110,045	2,847	180,093
인 천	1,181	65,994	508	26,256	673	39,738
대 전	292	24,440	49	8,543	243	15,897
광 주	209	13,783	40	3,985	169	9,798
대 구	254	17,947	42	2,187	212	15,760
부 산	1,101	65,359	669	33,066	432	32,293
울 산	165	7,143	99	2,238	66	4,905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2	9,620	799,715	3,704	342,123	5,916	457,592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2010	8,816	755,465	3,392	324,145	5,424	431,320
2009	8,033	718,562	3,223	313,659	4,810	404,903
2008	7,344	670,530	3,107	300,536	4,237	369,994
2007	6,866	635,944	3,014	287,343	3,852	348,601
2006	5,808	564,182	2,427	254,797	3,381	309,385
2005	4,146	407,673	1,610	174,706	2,536	232,967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하였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 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  이번 고시는 2012.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 9. 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75	70	60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제출하거나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재산정 신청은 2012. 1. 31.(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2. 2. 29(수)까지 통지할 예정임

□  이번 고시는 2011. 12. 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서 안내해 드림

생 산 일		2011년 12월 28일(수)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김상진 과장(397-1751)		담 당 자	최대열 서기관(397-1752)

참 고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공시지가)		1990.8.30	5월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4.28	4월말	국토해양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4.30	〃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1.1	1월초	국 세 청 장
	기타 건물 (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1.1	〃	〃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1945.1.1	〃	시․군․구청장

* 토지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 고시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참 고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8)	4,991 (3,743)
2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4,511 (4,286)
3	서울 강남 청담	네이처 포엠(9)	4,356 (3,509)
4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1)	4,348 (4,522)
5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지동(2)	4,266 (4,330)
6	서울 서초 서초	서초트라팰리스Ⅱ(6)	4,199 (3,901)
7	서울 서초 서초	부띠크모나코(4)	4,130 (4,130)
8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5)	4,123 (4,123)
9	서울 관악 봉천	IPTOWER(신규)	4,013 (-)
10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7)	3,858 (3,858)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참 고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가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3)	15,099 (13,384)
2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	14,215 (14,215)
3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2)	13,953 (13,953)
4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1동(4)	13,358 (13,360)
5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쎈터A동(5)	12,544 (12,544)
6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9)	11,949 (11,030)
7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1차상가(7)	11,326 (11,701)
8	서울 중 신당	광희시장(8)	11,100 (11,100)
9	서울 중 신당	에어리어식스(11)	10,739 (10,739)
10	서울 서초 서초	두산베어스텔(12)	10,678 (10,678)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