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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증으로 분쟁도 예방하고 소송비용도 절약하고” - 공증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증제도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도록 공증의 제 기능을 살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증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12. 27.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현재 금전․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집행증서*를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선함

* 집행증서 : 공정증서 중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

-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종료로 임차건물을 반환하기 전 3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집행증서가 작성될 우려를 최소화함

아울러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증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되,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집행증서의 적정성․신중성․엄정성을 높임

②  또한,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공증인이 그 선서사실을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둔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거짓 선서를 하고 문서에 선서인증을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내용의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함

- 다만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관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증을 활성화하여 공증의 분쟁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선서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강제집행에 이용될 수 있는 집행증서의 대상에 건물․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이유

○ 현재 집행증서는 금전․어음 등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증서의 대용물로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 경우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남용사례도 있어 문제가 있어왔음

※ 제소전화해는 집행증서와 달리 무제한 기판력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을 정당화하고 재판상 다투는 길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제도외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문제 발생

※  ’10년 서울중앙지법 제소전화해사건(총 11,010건) 중 물건 등 인도청구가 약 80%(8,722건), 특히 건물 명도청구가 약 77% 차지

※  법원 하급심에서는 민사상 다툼이 없는데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신청을 각하한 결정례가 수차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항고심의 결정은 서로 엇갈리고 있음

※  2010. 5. 21.자 법률신문 ｢법원 제소전화해 운영에 허점｣ 기사 참조

○  제소전화해의 남용으로 인해 법원은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해 확인하는 공증적 역할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사법기능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따라서 건물인도 등 대체로 정형화된 행위를 집행증서의 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공증의 제 기능을 살리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법원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임

※ 특정물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를 허용하는 국가 : 오스트리아, 대만, 독일 등

개정안에 따른 건물 등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 사례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B에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하였음. 1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쯤 B가 점포를 이전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3개월 뒤 A는 보증금을 정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B는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 사례에서 만일 3개월 뒤 A가 정산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B가 합의사항을 어기고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는 경우 통상 A와 B 간에 민사소송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A와 B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통상 2～3개월의 시일이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게 될 뿐 아니라,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어, 지위가 열악한 임차인에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불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 문제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A와 B는 위와 같이 계약 청산에 관해 합의하면서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집행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1시간 정도면 A와 B 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집행증서를 받을 수 있어 서로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행기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 이 경우 공증인은 증서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고, 설사 강행법규에 위반한 내용으로 집행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집행문 부여 전에 법원의 허가절차를 통해 이중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와 달리 채무자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선서인증 사례

『A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서를 쓰고 서명한 후 이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공증인 앞에서 그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그 선서사실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

○  현행 공증인법에는 위와 같은 선서인증을 받더라도 거짓선서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A의 선서는 위 확인서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선서인증으로서 큰 효용가치가 없었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A는 거짓선서를 할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문서의 내용이 확실히 진실하다고 여길 경우에만 선서인증을 받을 것임

○  선서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양질의 증명․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

○  다만 A가 거짓선서를 한 후라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위 확인서에 적힌 거짓내용을 정정하여 바로잡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